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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황 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
보 도 자 료 2016. 9. 27(화)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금 151억원, 항공사 인센티브로 전용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제정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게 항공기 이·착륙시 착륙료를 징수하여 그 중 75%를 동 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사들로부터 착륙료를 징수하여 소음대책사업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공사는 2011년~15년까지 소음대책지역(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공항)을 이용한 항공사에게 착륙료 208억 6,800만원을 징수하지 않고 인센티브로 감면해 주었으며, 여기에 소음대책지역에 지원되는 150억 9,700만원까지 함께 감면해주어 사실상 소음대책사업비를 예산을 전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확보된 예산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소음대책사업이 부족한 예산만큼 국고(소음부담금 포함) 등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의 이착륙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대부분의 공항이 항공편은 증가했지만 착륙료 징수액은 하락하거나 소폭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의 경우 운항편수가 2014년(13만 8,706편) 대비 2015년(14만 2,863편) 4,157편이 증가했으나 착륙료 징수액은 되려 8억 5,600만원이 줄었고, 제주공항은 전년대비 1만 3,158편 증가했으나 착륙료는 2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김해공항도 같은 기간 9,063편 증가했으나 착륙료는 5억 7,2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항공기 착륙료는 이륙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공항별, 기종별, 국내·국제선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김포공항 대표기종을 기준으로 보면 국제선 40만원, 국제선 130만원 정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황 의원은 “항공기 착륙료를 징수해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용해 항공사 인센티브로 감면해 준 것은 문제”라며 “한국공항공사는 소음피해지역에 지원됐어야 할 151억원을 항공사에서 환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항공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법률

→ 제23조 (자금)①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 동법 시행규칙

→ 제12조 (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법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이란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말한다.

✔ 공항시설관리규칙

→ 제12조 (착륙료등)④공항관리·운영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기·자동차 또는 여객등에 대하여 착륙료·항행안전시설사용료·정류료·격납고사용료·조명료·주차장사용료·계류장사용료·국제여객공항이용료 또는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착륙료·항행안전시설사용료·정류료·격납고사용료 및 조명료의 면제: 다음 각 목의 항공기

(2)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