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경찰 비위 사건, 서울청이 가장 많음

-비위사건 저감 대책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경찰공무원에 대한 비위 민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경찰공무원에 대한 민원은 2013년 11,762건에서 2014년 12,256건, 2015년 12,573건, 2016년 8월 현재 11,37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전국 16개 지방청(경기남·북부 합산)별로 보면, 서울청이 전체 47,964건 중 11,331건(2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청 6,350건, 부산청 5,453건 순임.

서울청은 2위인 경기청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2016년 기준 서울청의 인원이 26,875명, 경기청의 인원이 21,025명으로 1.3배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청의 민원은 독보적인 숫자임.

○지방청별 제기된 민원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총계	11,762	12,256	12,573	11,373	47,964
서울청	2,648	2,850	3,441	2,392	11,331
부산청	1,848	1,448	1,261	896	5,453
대구청	1,031	833	745	632	3,241
인천청	251	356	188	127	922
광주청	183	337	426	232	1,178
대전청	623	442	409	396	1,870
울산청	438	315	363	154	1,270
경기남부	1,168	1,718	1,661	1,216	5,763
경기북부	0	0	0	587	587
강원청	126	199	377	305	1,007
충북청	108	565	501	224	1,398
충남청	129	168	192	225	714
전북청	190	232	285	187	894
전남청	838	776	665	2,392	4,671
경북청	655	724	849	482	2,710
경남청	1,234	1,214	1,077	801	4,326
제주청	292	79	133	125	629

- 이는 경찰공무원의 공직비위 적발현황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2012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경찰공무원의 전체 공직비위자 778명 중 서울청이 143명으로 가장 많았음.

【 지방청별 공직비위 적발현황】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6월말
계	778	236	170	143	156	73
경찰청	2	1	․	․	1	․
서 울	143	67	23	26	20	7
부 산	45	11	8	8	11	7
대 구	32	13	3	4	7	5
인 천	47	20	13	7	5	2
광 주	23	6	6	5	5	1
대 전	18	4	3	3	5	3
울 산	12	5	2	2	2	1
경기남부	130	34	35	17	35	9
경기북부	8	․	․	․	․	8
강 원	34	6	11	9	6	2
충 북	27	10	9	2	6	․
충 남	43	14	11	11	5	2
전 북	35	5	9	6	11	4
전 남	37	10	9	7	7	4
경 북	50	6	11	12	13	8
경 남	66	20	12	16	13	5
제 주	23	4	4	7	4	4
부속기관	3	․	1	1	․	1

- 경찰공무원이 형사입건된 현황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4887건 중 서울청이 1,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 178건 이후 2013년 219명, 2014년 306명, 2015년 332명으로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경찰공무원 형사입건 현황(명)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계	742	610	940	1,290	1,305	4,887
서울	195	178	219	306	332	1,230
부산	46	36	93	101	122	398
대구	33	31	34	50	57	205
인천	31	23	39	40	45	178
광주	29	15	30	50	41	165
대전	19	18	22	31	33	123
울산	8	7	18	22	15	70
경기	156	123	225	297	284	1,085
강원	35	27	37	60	46	205
충북	16	16	33	26	28	119
충남	27	23	19	52	50	171
전북	35	25	32	49	51	192
전남	27	19	22	29	49	146
경북	33	23	41	66	49	212
경남	31	31	61	66	66	255
제주	17	9	11	41	31	109
기타	4	6	4	4	6	24

- 한편, 2012년 이후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형사입건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기소의견율은 같은 기간 계속 하락하였고, 전체 경찰청 중에서도 평균 이하의 기소율을 보이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연도별, 송치지방청별 경찰청 소속 입건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1					2012
	계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기타 의견	기소 의견율	계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기타 의견	기소 의견율
계	742	361	376	5	48.7%	610	364	240	6	59.7%
서울	195	94	100	1	48.2%	178	96	78	4	53.9%
부산	46	20	26	-	43.5%	36	24	12	-	66.7%
대구	33	14	19	-	42.4%	31	19	12	-	61.3%
인천	31	22	9	-	71.0%	23	12	11	-	52.2%
광주	29	14	15	-	48.3%	15	7	8	-	46.7%
대전	19	9	10	-	47.4%	18	14	4	-	77.8%
울산	8	7	1	-	87.5%	7	4	3	-	57.1%
경기	156	70	83	3	44.9%	123	69	52	2	56.1%
강원	35	13	22	-	37.1%	27	14	13	-	51.9%
충북	16	9	7	-	56.3%	16	10	6	-	62.5%
충남	27	17	10	-	63.0%	23	14	9	-	60.9%
전북	35	19	16	-	54.3%	25	20	5	-	80.0%
전남	27	12	15	-	44.4%	19	13	6	-	68.4%
경북	33	13	19	1	39.4%	23	18	5	-	78.3%
경남	31	17	14	-	54.8%	31	16	15	-	51.6%
제주	17	7	10	-	41.2%	9	8	1	-	88.9%
기타	4	4	-	-	100.0%	6	6	-	-	100.0%

구분	2013					2014
	계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기타 의견	기소 의견율	계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기타 의견	기소 의견율
계	940	288	625	27	30.6%	1,290	333	928	29	25.8%
서울	219	64	149	6	29.2%	306	83	213	10	27.1%
부산	93	14	76	3	15.1%	101	15	83	3	14.9%
대구	34	9	25	-	26.5%	50	16	34	-	32.0%
인천	39	16	23	-	41.0%	40	13	24	3	32.5%
광주	30	11	19	-	36.7%	50	17	33	-	34.0%
대전	22	11	11	-	50.0%	31	13	18	-	41.9%
울산	18	5	12	1	27.8%	22	5	17	-	22.7%
경기	225	64	150	11	28.4%	297	57	237	3	19.2%
강원	37	15	22	-	40.5%	60	18	41	1	30.0%
충북	33	10	23	-	30.3%	26	6	20	-	23.1%
충남	19	10	9	-	52.6%	52	14	38	-	26.9%
전북	32	13	17	2	40.6%	49	16	27	6	32.7%
전남	22	10	12	-	45.5%	29	10	19	-	34.5%
경북	41	9	30	2	22.0%	66	15	50	1	22.7%
경남	61	19	40	2	31.1%	66	20	44	2	30.3%
제주	11	5	6	-	45.5%	41	11	30	-	26.8%
기타	4	3	1	-	75.0%	4	4	-	-	100.0%

구분	2015
	계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기타 의견	기소 의견율
계	1,305	351	918	36	26.9%
서울	332	82	240	10	24.7%
부산	122	16	105	1	13.1%
대구	57	11	46	-	19.3%
인천	45	11	33	1	24.4%
광주	41	13	27	1	31.7%
대전	33	9	19	5	27.3%
울산	15	1	14	-	6.7%
경기	284	84	187	13	29.6%
강원	46	13	31	2	28.3%
충북	28	12	15	1	42.9%
충남	50	17	33	-	34.0%
전북	51	18	33	-	35.3%
전남	49	11	38	-	22.4%
경북	49	19	29	1	38.8%
경남	66	20	45	1	30.3%
제주	31	8	23	-	25.8%
기타	6	6	-	-	100.0%

❍ 문제점 및 대책

- 서울청은 민원제기 건수, 공직비위 적발 건수, 형사입건 수 등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어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경찰청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동아리를 결성해 청렴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청은 이마저도 하위권(17위)으로 부패척결에 대한 인식도 자체가 낮은 것으로 사료됨.

연번	지 방 청	동아리 수	총 회원	민간 회원	경찰청 소속 직원	지방청 소속 인원	비율(%)
총 계		278	21,955	1,132	20,823
1	서울청	31	3,022	230	2,792	26,875	10.3
2	부산청	20	1,110	23	1,087	8,758	12.4
3	대구청	11	906	59	847	5,426	15.6
4	인천청	11	656	86	570	5,727	10
5	광주청	6	1,950	49	1,901	3,226	59
6	대전청	7	371	31	340	2,934	11.6
7	울산청	6	335	13	322	2,373	13.6
8	경기남부청	32	2,856	101	2,755	15,718	17.5
9	경기북부청	12	1,442	43	1,399	5,307	26.4
10	강원청	18	499	47	452	4,117	11
11	충북청	13	459	60	399	3,338	18
12	충남청	16	707	56	651	4,538	14
13	전북청	17	1,179	46	1,133	4,684	24.2
14	전남청	21	4,422	83	4,339	5,274	82.2
15	경북청	25	1,086	116	970	6,092	16
16	경남청	24	714	79	635	6,404	10
17	제주청	6	203	10	193	1,605	12
18	경찰교육원	1	31	0	31	136	22.8
19	수사연수원	1	7	0	7	48	14.6

청렴동아리 현황(’16. 8월 기준)

- 서울청의 경우 형사입건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의견율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서울청이 비위 경찰에 대해 ‘제식구감싸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임.

- 서울청은 소속 비위 경찰관에 대해 온정주의로 대처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원, 내부 적발, 형사입건 등 각 단계마다 엄정하게 조치해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형법상의 뇌물죄․횡령죄 등을 범한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은 특례를 두어 당연 퇴직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징계제도와 인사처분제도가 국가공무원법에 비해 경미하거나, 금품비리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상의 뇌물죄․횡령죄 등을 범하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찰은 제적하거나 당연 퇴직 하도록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그러나 경찰은 그 권고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 경찰은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뇌물·횡령죄를 범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찰에 대해서도 제적하거나 당연퇴직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함.

뇌물죄 등 형의 선고유예자 당연퇴직 관계법령

법령	당연퇴직 ․ 제적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뇌물죄 규정임 횡령죄 규정임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경찰공무원법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서울청이 민원제기, 비위적발, 형사처벌 등에서 청렴도 최하위임.

서울청은 비위 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뇌물·횡령 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

‘서울청의 비위 행위자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2013년 이후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청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민원사건이 11,300여건으로 전체의 24%나 차지합니다. 그 다음인 경기청의 6,300여건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되는데, 서울청이 소속 인원이 가장 많다고는 하나 경기청의 1.3배 수준인 점을 고려해도 이것은 너무 높은 수치 아닙니까.

경찰에 대한 민원은 대부분 금품수수, 직권남용 등에 대한 것입니다. 경찰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보니 경찰이야 법적 근거에 따라 경찰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해도 사소한 언행이나 태도에서 국민이 경찰을 고압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 신임 경찰청장은 취임일성으로 갑질문화를 뿌리뽑겠다면서 부하직원 심부름 시킨 상급자를 인사조치하고 있는데, 서울청은 오히려 대민 업무에서 지나친 갑질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을 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서울청이 민원 제기 수에서만 1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청은 형사입건 건수에서도 지난 5년간 1,230건으로 1등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형사입건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서울청의 인원이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입건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위경찰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성 고소·고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함.

- 경찰은 민원성 고소·고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정작 그걸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경찰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경찰은 근거 없이 국민 핑계만 댈 일이 아닙니다.

- 서울청의 문제점은 기소의견율도 최하위라는 것입니다. 매년 수치를 보면 전국 평균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특히 서울청이 비위 경찰관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대응한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 각종 수치들을 보면 서울청의 비위가 늘고 있고, 수사는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서울청은 수도 서울을 관할하는 만큼 각종 이권에 개입되거나 권력남용사건에 휘둘릴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다른 지방청들과는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위 행위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 시행된 김영란법이 굉장히 넓은 범위의 대상자와 아주 사소한 식사와 선물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에게 있어 청렴성의 가장 핵심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뇌물죄와 횡령죄로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다른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경찰만 특별히 대우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2013년도에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의 인사처분제도가 국가공무원법에 비해 경미하고, 금품비리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규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 서울청장님은 인권위원회의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고유예는 범죄 자체는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뇌물죄만큼은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당연퇴직시키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김영란법까지 시행된 2016년 대한민국의 정서일 것입니다. 서울청장께서는 개정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시겠습니까.

❍ 최근 5년간의 경찰의 공직비위 적발현황을 보면, 서울청이 전국에서 14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찰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동아리를 만들어서 캠페인도 벌이고, 청렴교육도 실시하는 중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비위로 적발된 인원이 가장 많은 서울청이 청렴동아리 활동을 보면 최하위입니다. 서울청 소속 26,875명의 경찰공무원 중 청렴동아리에 가입된 인원은 3,022명으로 가입율이 10.3%에 불과합니다. 인천(10%), 경남(10%)과 함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82%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 청렴동아리 활동 하나만을 두고 청렴도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공직비위자가 가장 많은 서울이 청렴동아리 활동은 가장 미미하다는 것은 서울청이 그만큼 청렴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는 걸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청은 인구 천만의 수도 서울을 관할하는 만큼 가장 규모도 크고 인적 물적 자원도 많은 곳입니다. 서울청이 인원이 많아서 비위자가 많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장 1순위인 서울청에서부터 공직비위를 뿌리 뽑고 청렴한 경찰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경찰 비리에 대처해주길 바랍니다.

○ 지방청별 정원(’11 ~ ’16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정원(명)	정원(명)	증감(명)	정원(명)	증감(명)	정원(명)	증감(명)	정원(명)	증감(명)	정원(명)	증감(명)
서울		24,994	25,158	164	25,570	412	26,147	577	26,702	555	26,875	173
부산		7,869	7,940	71	8,157	217	8,414	257	8,680	266	8,758	78
대구		4,850	4,895	45	5,048	153	5,195	147	5,377	182	5,426	49
인천		4,968	5,030	62	5,235	205	5,487	252	5,698	211	5,727	29
광주		2,842	2,876	34	2,978	102	3,096	118	3,210	114	3,226	16
대전		2,325	2,358	33	2,477	119	2,667	190	2,895	228	2,934	39
울산		1,999	2,021	22	2,092	71	2,222	130	2,341	119	2,373	32
경기	남부	17,997	18,243	246	19,255	1,012	20,176	921	20,816	640	15,718	-5,098
	북부										5,307	+5,307
강원		3,633	3,677	44	3,800	123	3,930	130	4,082	152	4,117	35
충북		3,025	3,054	29	3,075	21	3,179	104	3,321	142	3,338	17
충남		3,872	3,997	125	4,124	127	4,353	229	4,524	171	4,538	14
전북		4,314	4,369	55	4,415	46	4,533	118	4,669	136	4,684	15
전남		4,805	4,863	58	4,885	22	5,061	176	5,238	177	5,274	36
경북		5,521	5,594	73	5,657	63	5,833	176	6,034	201	6,092	58
경남		5,519	5,577	58	5,783	206	6,085	302	6,355	270	6,404	49
제주		1,349	1,364	15	1,414	50	1,495	81	1,583	88	1,605	22

○지방청별 민원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11,762	12,256	12,573	11,373
서울청	2,648	2,850	3,441	2,392
부산청	1,848	1,448	1,261	896
대구청	1,031	833	745	632
인천청	251	356	188	127
광주청	183	337	426	232
대전청	623	442	409	396
울산청	438	315	363	154
경기남부	1,168	1,718	1,661	1,216
경기북부	0	0	0	587
강원청	126	199	377	305
충북청	108	565	501	224
충남청	129	168	192	225
전북청	190	232	285	187
전남청	838	776	665	2,392
경북청	655	724	849	482
경남청	1,234	1,214	1,077	801
제주청	292	79	133	125

○지방청별 경찰청 직원 공직 비위 적발 현황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6월말
계	778	236	170	143	156	73
경찰청	2	1	․	․	1	․
서 울	143	67	23	26	20	7
부 산	45	11	8	8	11	7
대 구	32	13	3	4	7	5
인 천	47	20	13	7	5	2
광 주	23	6	6	5	5	1
대 전	18	4	3	3	5	3
울 산	12	5	2	2	2	1
경기남부	130	34	35	17	35	9
경기북부	8	․	․	․	․	8
강 원	34	6	11	9	6	2
충 북	27	10	9	2	6	․
충 남	43	14	11	11	5	2
전 북	35	5	9	6	11	4
전 남	37	10	9	7	7	4
경 북	50	6	11	12	13	8
경 남	66	20	12	16	13	5
제 주	23	4	4	7	4	4
부속기관	3	․	1	1	․	1

○계급별 경찰청 직원 공직 비위 적발 현황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6월말
계	778	236	170	143	156	73
경무관	1	1	․	․	․	․
총 경	7	3	3	․	․	1
경 정	12	2	2	7	․	1
경 감	39	17	8	8	1	5
경 위	253	79	68	62	5	39
경 사	225	94	65	43	10	13
경 장	134	21	14	12	80	7
순 경	84	19	10	11	37	7

○ 유형별 경찰청 직원 공직 비위 적발 현황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6월말
계	778	236	170	143	156	73
강 력 범	9	․	2	4	2	1
폭 력 범	53	17	10	7	16	3
재 산 범	40	8	12	8	7	5
기타 형법범	178	75	31	20	41	11
도교법, 교특법 등 교통 관련 범죄	417	109	93	79	84	52
기타 특별법범	81	27	22	25	6	1

- 강력범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 폭력범: 폭행, 협박, 상해, 폭처법 등

- 재산범 :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등

- 기타 형법범 : 허위공문서작성(문서의 죄), 수뢰, 직무유기, 도박 등

- 기타 특별법범 : 개인정보법, 건축법,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게임산업법, 마약류관리법

【연도별, 송치지방청별 경찰청 소속 입건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1					2012					2013
	계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기타 의견	기소 의견율	계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기타 의견	기소 의견율	계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기타 의견	기소 의견율
계	742	361	376	5	48.7%	610	364	240	6	59.7%	940	288	625	27	30.6%
서울	195	94	100	1	48.2%	178	96	78	4	53.9%	219	64	149	6	29.2%
부산	46	20	26	-	43.5%	36	24	12	-	66.7%	93	14	76	3	15.1%
대구	33	14	19	-	42.4%	31	19	12	-	61.3%	34	9	25	-	26.5%
인천	31	22	9	-	71.0%	23	12	11	-	52.2%	39	16	23	-	41.0%
광주	29	14	15	-	48.3%	15	7	8	-	46.7%	30	11	19	-	36.7%
대전	19	9	10	-	47.4%	18	14	4	-	77.8%	22	11	11	-	50.0%
울산	8	7	1	-	87.5%	7	4	3	-	57.1%	18	5	12	1	27.8%
경기	156	70	83	3	44.9%	123	69	52	2	56.1%	225	64	150	11	28.4%
강원	35	13	22	-	37.1%	27	14	13	-	51.9%	37	15	22	-	40.5%
충북	16	9	7	-	56.3%	16	10	6	-	62.5%	33	10	23	-	30.3%
충남	27	17	10	-	63.0%	23	14	9	-	60.9%	19	10	9	-	52.6%
전북	35	19	16	-	54.3%	25	20	5	-	80.0%	32	13	17	2	40.6%
전남	27	12	15	-	44.4%	19	13	6	-	68.4%	22	10	12	-	45.5%
경북	33	13	19	1	39.4%	23	18	5	-	78.3%	41	9	30	2	22.0%
경남	31	17	14	-	54.8%	31	16	15	-	51.6%	61	19	40	2	31.1%
제주	17	7	10	-	41.2%	9	8	1	-	88.9%	11	5	6	-	45.5%
기타	4	4	-	-	100.0%	6	6	-	-	100.0%	4	3	1	-	75.0%

구분	2014					2015
	계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기타 의견	기소 의견율	계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기타 의견	기소 의견율
계	1,290	333	928	29	25.8%	1,305	351	918	36	26.9%
서울	306	83	213	10	27.1%	332	82	240	10	24.7%
부산	101	15	83	3	14.9%	122	16	105	1	13.1%
대구	50	16	34	-	32.0%	57	11	46	-	19.3%
인천	40	13	24	3	32.5%	45	11	33	1	24.4%
광주	50	17	33	-	34.0%	41	13	27	1	31.7%
대전	31	13	18	-	41.9%	33	9	19	5	27.3%
울산	22	5	17	-	22.7%	15	1	14	-	6.7%
경기	297	57	237	3	19.2%	284	84	187	13	29.6%
강원	60	18	41	1	30.0%	46	13	31	2	28.3%
충북	26	6	20	-	23.1%	28	12	15	1	42.9%
충남	52	14	38	-	26.9%	50	17	33	-	34.0%
전북	49	16	27	6	32.7%	51	18	33	-	35.3%
전남	29	10	19	-	34.5%	49	11	38	-	22.4%
경북	66	15	50	1	22.7%	49	19	29	1	38.8%
경남	66	20	44	2	30.3%	66	20	45	1	30.3%
제주	41	11	30	-	26.8%	31	8	23	-	25.8%
기타	4	4	-	-	100.0%	6	6	-	-	100.0%

최근 5년간 경찰청 소속 공무원 입건현황 관련 설명자료

입건 현황<`11년 대비 `15년 비교>

<단위 : 명,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11년/15년 증감율
전체 공무원	계	11,252	11,090	9,889	9,361	11,243	-0.1%
	기소 의견	6,122	5,380	4,795	4,274	5,104	-16.6%
	불기소 의견	5,007	5,578	4,927	4,945	5,824	16.3%
	기소의견율(%)	54.4%	48.5%	48.5%	45.7%	45.4%	-9%p
경찰청	계	742	610	940	1,290	1,305	75.9%
	기소 의견	361	364	288	333	351	-2.8%
	불기소 의견	376	240	625	928	918	144.1%
	기소의견율(%)	48.7%	59.7%	30.6%	25.8%	26.9%	-21.8%p

분석 내용

❍ 경찰청 소속 공무원 ‘입건자 수’는 큰 폭 증가하였지만, ‘기소의견 송치 인원수’와 ‘기소의견 송치율’은 모두 감소

┌ 입건자 수 : 742 ➾ 1,305(563명, 75.9% □)

├ 기소의견 송치 인원수 : 361 ➾ 351(10명, 2.8% □)

└ 기소의견 송치율 : 48.7% ➾ 26.9%(21.8%p □)

❍ 전체 공무원 대비, 경찰청 소속 공무원 입건자 수의 큰 폭 증가 추세는 경찰 업무 특성상 직무수행 중 직권남용, 직무유기, 독직폭행 등 민원성 고소가 많은 것이 주원인

※ ’15년 기준 기소의견 송치율이 전체 공무원은 45.4%인데,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26.9%에 그쳐, 무고성 고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판단

❍ 경찰청 소속 공무원 수*는 증가 하였으나, 실제 기소의견 송치 인원수․기소의견 송치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실질적인 범죄율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

* 경찰청 소속 공무원 수 ’11년 105,078명 →’15년 116,988명(11% ⇧)

○ 경찰공무원 입건현황

- 2011. 1.~2016. 8. 까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입건 현황 중 불기소 의견 송치사건에 대한 기소율(2016년 자료 추가 요망)

․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해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 1.~2016. 8. 기준 경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소 사건 현황

․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해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 1.~2016. 8. 기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피해자로 하는 무고죄 처벌 현황

․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해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3-154호
의안명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
대상기관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의결연월일		2013. 5. 20.

주     문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5월 20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최 현 복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조 일 영

<별 지>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

2013.  5.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현황	2

Ⅲ. 문 제 점	4

1.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처분 불가 사례 발생	4

2. 징계부가금 제도 미비로 징계실효성 확보 곤란	5

3. 뇌물죄․횡령죄 등에 대한 당연퇴직 제도 미비	7

Ⅳ. 개선방안	9

1. 일반비위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9

2. 군인․군무원 징계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9

3. 뇌물죄 등 범죄자에 대한 당연퇴직 요건 강화	10

Ⅴ. 조치사항	12

Ⅰ		추진 배경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12년 부패방지국의 검토요청에 따른 협업 연계과제(’12.11.29, 공무원 뇌물죄 선고 유예시 당연퇴직 적용)

방산비리, 군납비리, 국방시설분야 뇌물사건 등 고질적인 비위사건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이며, 비위자는 대부분 군인․군무원임

※ ’09～’12년 징계현황 : 3,513명(’09) → 3,165명(’10) → 3,505명(’11) → 3,474명(’12)

∙금품관련 비위자 : 51명(’09) → 60명(’10) → 59명(’11) → 76명(’12) (’13.4.권익위 실태조사)

※ 방산 및 국방시설분야 뇌물사건 수사결과 5명의 현역 영관 장교를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하거나 징계 의뢰(’13.2.19, 국방부 검찰단)

이러한 실정임에도, 군인․군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은 타 공무원에 비해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특례를 두고 있으며, 금품비리 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이 혼합 편제된 기관으로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데, 신분에 따라 동일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등이 상이하여 형평성 저해

① 국가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이나,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2년으로 규정되어 징계 처벌 불가 사례 발생

② 금품수수 등 비위 공무원은 징계처분 이외에 금품수수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나, 군인․군무원은 제도 미도입

③ 공무원의 뇌물죄․횡령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여 형의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 퇴직되나, 군인․군무원은 특례로 제외

- 경찰공무원법도 뇌물죄 등의 죄를 범하고 형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를 당연 퇴직 시키는 제도를 아직까지 미 도입하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기준을 국가공무원법과 동등하게 맞춰 금품비리 예방 및 징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실태조사(’13.4월), 관계기관 협의(5월)

Ⅱ		제도현황

1.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제도 및 당연퇴직요건

❍ 징계시효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기간 경과하면 할 수 없음

- 일반 비위 징계시효 : 3년(’12.3월 법 개정하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12.6.22.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2년, ’12.6.22부터 발생한 징계사유는 3년 적용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 5년

※ ’09.4.1. 법 개정하여 3년에서 5년으로 징계시효 연장

❍ 징계부가금

∙금품비리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에는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금 제도 도입 (’10.3.22.국가공무원법 개정, 도입)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병과 (’10.3.22. 이후 발생한 횡령 등의 경우 가능)

❍ 당연퇴직 요건 강화 (’10.3.22.국가공무원법 개정, 도입)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됨

∙결격사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뇌물죄 또는 횡령죄로 형벌을 받은 자)

2. 징계 주요현황

❍ 국가․지방공무원 징계현황

- 국가공무원

구 분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명)		10,981	1,584	1,643	1,741	3,155	2,858
금품비리	소계	1,044	124	101	77	235	507
	․ 공금유용	107	20	14	11	37	25
	․ 공금횡령	141	26	7	11	34	63
	․ 금품향응수수	796	78	80	55	164	419

- 지방공무원

구 분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명)		11,343	1,286	1,655	2,827	2,605	2,960
금품비리	소계	813	78	78	118	189	350
	․ 공금유용	207	25	19	18	36	109
	․ 공금횡령	109	17	9	12	35	36
	․ 금품향응수수	497	36	50	88	118	205

- 징계부가금 부과 현황

구분	계		2010년		2011. 7월
	건수(명)	금액(천원)	건수(명)	금액(천원)	건수(명)	금액(천원)
합계	94	5,091,330	8	13,900	86	5,077,430
국가	19	3,789,529	4	3,629	15	3,785,900
지방	75	1,301,801	4	10,271	71	1,291,530

❍ 국방기관(국방부․방위사업청) 징계현황

신분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3,657	3,513	3,165	3,505	3,474
군인	명	13,044	3,262	3,042	3,370	3,370
	%	(95.5)	(92.9)	(96.1)	(96.1)	(97.0)
군무원	명	582	245	113	127	97
	%	(4.3)	(7.0)	(3.6)	(3.6)	(2.8)
공무원	명	31	6	10	8	7
	%	(0.2)	(0.1)	(0.3)	(0.3)	(0.2)

Ⅲ		문제점

1.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처분 불가 사례 발생

❍ 국가․지방공무원과 소방․경찰․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이나, 군인 및 군무원은 아직도 2년으로 규정되어 형평성 저해

- 특히, 공무원․군인(군무원)으로 혼합 편제되어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기관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법 규정이 달라 징계처분의 가부가 결정될 수 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

※ ’12.3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3년으로 개정된 이후, 소방․경찰․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따르고 있으나,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은 강화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음

< 징계시효 관련 공무원법 개정내용 >

• 개정일자 : 2012. 3. 2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 개정내용 : 일반비위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시행일자 : 2012. 6. 22.(시행일 이전 발생한 일반비위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징계시효 2년)이 적용됨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시효는 5년이며

’09.4.1. 법 개정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국방기관의 비위행위는 주로 군인과 군무원에 의해 발생하며, ’09～’12년간 국방부․방사청의 징계처분자(13,657명) 중 군인․군무원은 13,626명으로 99.8%에 달함(’13.4.권익위 실태조사)

❍ 군인․군무원 중 비위행위자를 적발해도 징계시효가 짧아 시효 도과로 징계 처분할 수 없는 사례 발생 가능

- 현행 감사주기는 2～3년이므로 감사를 통해 비위사실을 적발해도  이미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될 수 있음

< 징계시효 상이에 따른 징계처분 불가 (예시) >

국가공무원

군인․군무원

↦       징계 가능      ↤

‘12.6		‘13.6		‘14.6		‘15.6		‘16.6

□ 징계사유 발생일(비위행위가 종료된 때)

↦  징계 가능  ↤↦ 불가 ↤

‘12.6		‘13.6		‘14.6		‘15.6		‘16.6

□ 징계사유 발생일

< 징계시효 관련규정 비교 >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60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流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4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流用)이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2. 징계부가금 제도 미비로 징계 실효성 확보 곤란

❍ 국가공무원법 등은 금품 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처분 이외에 금품 등 수수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 국가․지방․소방․교육공무원법(’10.3.22), 경찰공무원법(’12.1.26) 同 제도 도입

❍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은 아직까지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소방․경찰․교육공무원 등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징계부담금 관련규정 비교 >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流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도 미 도입	제도 미 도입

❍ 국방부와 방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이외에 징계부가금을 병과하고 있으나,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실적은 없음

- 군인․군무원의 금품수수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징계부가금 제도 미 도입으로 군인․군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 방지 곤란

※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례(’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방부 소속 국가공무원 한◦◦는 군복을 납품하는 군납업체로부터 1억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2년 말 중징계 의결과 동시에 징계부가금 179백만원 부과

∙ 방위사업청 소속 국가공무원 이◦◦에 대해 ’10.8～’11.4월 동안 계약업체로부터 1억 6,51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수액의 4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

※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미부과 사례(’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방정보본부 양◦◦중령은 ’12.4월 방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 수출 관련 대가로 1,300만원 상당의 비즈니스석 왕복항공권을 받고, 본인이 구입한 것으로 속여 부대로부터 413만원을 수령하여 근신 처분('13.4. 권익위 부패공직자 DB)

∙ 국방대 군무원 김◦◦는 ’10.3～7월 통일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과제 연구원으로서 인건비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중 연구원 인건비 349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감봉 처분('13.4. 권익위 부패공직자 DB)

∙ 해군 이◦◦대령은 ’10.2～’11.8월까지 부대예산으로 MP3를 구입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약 507만원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하여 감봉 처분('13.4. 권익위 부패공직자 DB)

∙ 방위사업청 공군 신◦◦중령은 방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B방산업체로부터 베트남 여행경비 4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직 처분(’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자 현황(’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신분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46	51	60	59	76
군인	216	44	52	52	68
군무원	28	7	7	6	8
공무원	2	0	1	1	0

< 비위 군인․군무원의 공금횡령․향응수수 등 부패금액 현황 >

(단위 : 만원)

신분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27,835	18,745	68,872	16,026	124,192
국방부	116,267	18,745	68,834	15,496	13,192
방사청	111,568	-	38	530	111,000

(’13.4월 권익위 부패공직자 DB)

3. 뇌물죄․횡령죄 등에 대한 당연퇴직 제도 미비

❍ 형법상의 뇌물죄․횡령죄 등을 범한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함으로써, 뇌물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은 특례로 제외

※ 국가공무원의 경우 형법상의 뇌물죄․횡령죄 등으로 형벌을 받는 경우 형의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 되도록 요건 강화(국가공무원법 개정, ’10.3.22.)

- (군인) 군인사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적의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특례 규정

- (군무원) 군무원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특례 규정

- (경찰) 경찰공무원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이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비리를 근절․예방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법 규정의 상이로 타 공무원과 형평의 문제도 야기됨

< 당연퇴직 ․ 제적 관련규정 비교 >

법령	당연퇴직 ․ 제적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제355조 내지 제356조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제131조(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군인사법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제외한다.
	※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제2항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군무원인사법	제27조(당연 퇴직) 군무원이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경찰공무원법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2항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시효 등 관련법령 비교

구분	관계법령	징계시효 (일반비위)	징계부가금	뇌물죄 등 선고유예자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3년	있음	당연퇴직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3년	있음	당연퇴직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3년	있음	당연퇴직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법	3년	있음	당연퇴직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법	3년	있음	당연퇴직 제외
군인	군인사법	2년	없음	당연퇴직 제외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2년	없음	당연퇴직 제외

Ⅳ		개선방안

1. 일반비위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 일반비위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개정)

< 법 개정안 (예시) >

법령	현행안	개정안
군인사법	제60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流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60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流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군무원 인사법	제4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流用)이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4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流用)이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2. 군인 ․ 군무원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 받는 군인․군무원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부가금 제도 도입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개정)

※ ’11.9월 권익위는 국방부에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이행 상태

< 법 개정안 (예시) >

법령	현행안	개정안
군인사법	없음	제00조(징계부가금) ① 제00조에 따라 군인(군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군무원 인사법	없음

3. 뇌물죄 등 범죄자에 대한 당연퇴직 요건 강화

❍ 형법상의 뇌물죄․횡령죄를 범하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적․당연퇴직 제도 도입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경찰공무원법 개정)

< 법 개정안 (예시) >

법령	현행안	개정안
군인사법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제외한다.	․․․․․․․․․․․․․․․․․․․․․․․․․․․․․․․․․․․․․․․․․․․․․․․․․․․․․․․․․․․․․․․․․․․․․․․․․․․․․․․․․․․․․․․․․․․․․․․․․․․․․․․․․․․․․․․․․․․․․․․․․․․․․․․․․․․․․․․․․․․․․․․․․․․․․․․․․․․․․․․․․․․․․․․․․․․․․․․․․․․․․․․․․․․․․․․․ ․․․․․․․․․․․․․․․․․․․․․․․․․․․․․․․․․․․․․․․․․․․․․․․․․․․․․․․․․․․․․․․․․․․․․․․․․․․․․․․․․․․․․․․․․․․․․․․․ ․․․․․․․․․․․․․․․․․․․․․․․․․․․․․․․․․․․․․․․․․․․․․․․․․․․․․․․․․․․․․․․․․․․․․․․․․․․․․․․․․․․․․․․․․․․․․․․․ ․․․․․․․․․․․․․․․․․․․․․․․․․․․․․․․․․․․․․․․․․․․․․․․․․․․․․․․․․․․․․․․․․․․․․․․․․․․․․․․․․․․․․․.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	현행안	개정안
군무원 인사법	제27조(당연 퇴직) 군무원이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경찰 공무원법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다만, 같은 항 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Ⅴ		조치사항

권고일자  :  2013. 5.

대상기관  :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세부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과제	세부 개선과제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징계 시효 기간 연장	❍ 일반 비위 군인에 대한 징계 시효 기간 연장	군인사법	국방부 방위사업청	’14. 6. 30
	❍ 일반 비위 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 기간 연장	군무원 인사법	국방부 방위사업청	’14. 6. 30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 금품 수수 비위 군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군인사법	국방부 방위사업청	’14. 6. 30
	❍ 금품 수수 비위 군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군무원 인사법	국방부 방위사업청	’14. 6. 30
당연 퇴직 요건 강화	❍ 군인 중 뇌물죄 등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한 당연퇴직 제도 도입	군인사법	국방부 방위사업청	’14. 6. 30
	❍ 군무원 중 뇌물죄 등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한 당연퇴직 제도 도입	군무원 인사법	국방부 방위사업청	’14. 6. 30
	❍ 경찰 중 뇌물죄 등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한 당연퇴직 제도 도입	경찰공무원법	경찰청	’14. 6. 30

붙임 1		’09～’12 부패공직자 현황 (’13.4. 권익위 부패공직자 DB)

(단위 : 명)

연도	비행별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계	군인	군무원	공무원	계	군인	공무원	계	경찰	해양
총계	계	339	298	39	2	4	1	3	685	547	138
	공금횡령유용	81	71	8	2	0	0	0	61	23	38
	증수뢰	25	23	2	0	2	1	1	296	255	41
	향응수수	56	43	13	0	1	0	1	183	150	33
	기타	177	161	16	0	1	0	1	145	119	26
2009	계	58	50	6	2	0	0	0	244	208	36
	공금횡령유용	10	6	2	2	0	0	0	11	7	4
	증수뢰	2	2	0	0	0	0	0	109	94	15
	향응수수	8	8	0	0	0	0	0	77	70	7
	기타	38	34	4	0	0	0	0	47	37	10
2010	계	95	76	19	0	1	0	1	143	128	15
	공금횡령유용	24	21	3	0	0	0	0	3	3	0
	증수뢰	11	10	1	0	0	0	0	68	68	0
	향응수수	25	15	10	0	1	0	1	45	30	15
	기타	35	30	5	0	0	0	0	27	27	0
2011	계	58	49	9	0	2	0	2	156	112	44
	공금횡령유용	11	10	1	0	0	0	0	9	3	6
	증수뢰	4	3	1	0	1	0	1	68	50	18
	향응수수	17	14	3	0	0	0	0	34	27	7
	기타	26	22	4	0	1	0	1	45	32	13
2012	계	128	123	5	0	1	1	0	142	99	43
	공금횡령유용	36	34	2	0	0	0	0	38	10	28
	증수뢰	8	8	0	0	1	1	0	51	43	8
	향응수수	6	6	0	0	0	0	0	27	23	4
	기타	78	75	3	0	0	0	0	26	23	3

붙임 2		국방부․방위사업청․경찰청 징계현황

① 국방부

(단위 : 명)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계	13,633	3,510	3,157	3,498	3,468
군인	13,034	3,260	3,039	3,367	3,368
군무원	582	245	113	127	97
공무원	17	5	5	4	3

② 방위사업청

(단위 : 명)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계	24	3	8	7	6
군인	10	2	3	3	2
공무원	14	1	5	4	4

③ 경찰청

(단위 : 명)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경찰	4,380	801	1,169	1,154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