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어겨가며 ‘제식구 감싸기’

- 한국지역난방공사, 음주운전해도 포상 받으면 징계 감경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을 해도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징계를 감경해준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3급 이상 직원(190명) 가운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 7명 중 3명은 징계시효(2년) 내에 있는데도 징계 감경이 이뤄졌다.

❍ 일례로 1급 A씨의 경우 지난해 음주운전이 적발 돼 견책이 의결됐지만, 장관 포상을 이유로 경고로 징계가 감경됐다. B씨도 201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감봉 1개월을 의결받았지만 역시 장관 포상을 이유로 견책으로 징계가 감경됐다.

❍ 2015년 1월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등은 음주운전 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표상 등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해 9월에야 뒤늦게 상벌규정을 개정했고, 이로 인해 3명이 부적절한 징계 감경 조치를 받은 것이다.

❍ 또한 지역난방공사 사규인 「상벌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공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법령을 위반했을 때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 4종이다.

❍ 그러나 지역난방공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는 경우가 드물고, 징계양정요구기준을 강화하려는 경우 노조가 반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 수준의 징계양형요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및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범죄에 대해서도 경고 요구가 가능하게 지침을 느슨하게 운용하고 있다.

❍ 이찬열 의원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범죄”라고 지적한 뒤, “정부 지침까지 어기며 느슨한 규정을 운영한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이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 끝

[별첨]

음주운전 적발자의 징계 감경 현황

소속 및 직급	적발날짜	징계의결 내용	실제 징계내용	포상여부 및 포상내용, 포상날짜	징계경감 사유
광역망기획단 1급 김ㅇㅇ	2015.10.16	견책	경고	장관상 (’10.04.01)	포상감경
교육팀 2급 구ㅇㅇ	2015.03.21 2012.03.05	감봉 1월	견책	장관상 (’14.12.11)	포상감경
서울중앙지사 3급 양ㅇㅇ	2014.04.16	견책	경고	장관상 (’04.05.04)	포상감경
플랜트안전처 3급 류ㅇㅇ	2013.11.15	주의	주의	-	-
경영정보팀 3급 이ㅇㅇ	2012.11.14	주의	주의	-	-
김해사업소 3급 김ㅇㅇ	2012.11.05	주의	주의	-	-
판교지사 3급 박ㅇㅇ	2012.07.14	경고	경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