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6. 9. 27.(화)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사망자 발생 부산교도소, 금치처분 가장 많아

- 재소자 징벌 90%가 독방 격리하는 금치처분

- 지난해 전체 재소자 1/3 징벌 부과

부산교도소 재소자가 독방 격리 중 사망한 가운데 재소자가 규율을 위반할 때 부과하는 징벌 대부분이 금치처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1/3이 징벌을 부과 받았으며(징벌 17,055명/수용자 54,667명), 징벌 부과는 10년간 42% 증가하였다.

징벌 종류별로는 독방에 금치(禁置)되는 경우가 15,104건으로 대부분(89%)이었고, 경고처분이나 도서열람제한, 작업장려금 삭감은 극히 드물었다(2015년, [표1], [표2]).

법무부는 지난 2008년 금치 위주의 징벌 집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징벌의 종류를 5가지에서 14가지로 다양화했지만 교정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독방 격리 재소자가 사망한 부산교소도의 경우 금치처분이 총 541건으로 전체 교정시설 중 가장 많았다(재소자수는 1,446명으로 14위, [표3], [표4]).

금태섭 의원은 “유엔과 인권위가 재소자에 대한 금치 처분을 가급적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교정현실에서는 금치처분 위주의 징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징계를 다변화하고, 교정시설 내의 질서유지는 물론 재소자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1] 최근 10년간 수용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기결	미결
2006	45,651	30,145	15,506
2007	45,647	31,478	14,169
2008	47,966	32,197	15,769
2009	48,228	32,297	15,931
2010	45,681	31,981	13,700
2011	45,038	31,198	13,840
2012	46,708	31,434	15,274
2013	48,824	32,137	16,687
2014	51,761	33,444	18,317
2015	54,667	35,098	19,569
2016	57,647	35,465	22,182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최근 10년간 수용자 징벌 현황

(단위 : 명,%)

징벌종류 기간	총 계	금 치				작업 장려금 삭감	작업 정지	도서열람 제한	경고
		소계	30일 이하	20일 이하	10일 이하
2006	12,031	10,634	1,218	6,145	3,271	0	0	0	1,397
2007	13,439	11,693	1,037	7,051	3,605	0	0	0	1,746
2008	16,085	13,622	1,388	8,371	3,863	1	0	2	2,460
2009	17,016	14,207	4,450	6,922	2,835	18	3	284	2,504
2010	15,963	13,479	4,257	6,794	2,428	9	0	200	2,275
2011	14,682	13,017	3,872	6,963	2,182	0	0	93	1,572
2012	13,702	12,272	3,603	6,510	2,159	8	1	82	1,339
2013	14,652	12,908	4,066	6,696	2,146	57	2	61	1,624
2014	15,541	13,622	4,447	6,951	2,224	20	1	9	1,889
2015	17,055 (100.00)	15,104 (88.56)	5,291 -	7,427 -	2,386 -	6 (0.04)	0 (0.0)	13 (0.08)	1,932 (11.33)
2016.7.	9,484	8,533	3,099	4,007	1,427	3	0	25	923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교정기관별 수용자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기결	미결
계	57647	35465	22182
강릉교도소	360	192	168
경북북부제1교도소	1305	1294	11
경북북부제2교도소	293	293	0
경북북부제3교도소	566	566	0
경북직업훈련교도소	476	476	0
경주교도소	381	304	77
공주교도소	594	570	24
광주교도소	1946	974	972
군산교도소	950	796	154
김천소년교도소	566	413	153
논산지소	278	177	101
대구교도소	2309	1629	680
대구구치소	1233	379	854
대전교도소	2943	2013	930
목포교도소	1307	1043	264
밀양구치소	535	493	42
부산교도소	1446	1365	81
부산구치소	2333	563	1770
상주교도소	365	344	21
서산지소	249	198	51
서울구치소	3425	842	2583
서울남부교도소	1066	1036	30
서울남부구치소	2150	655	1495
성동구치소	2060	552	1508
소망교도소	345	345	0
수원구치소	2304	587	1717
순천교도소	1453	1290	163
안동교도소	758	680	78
안양교도소	2020	1220	800
여주교도소	1612	1232	380
영월교도소	367	346	21
울산구치소	580	147	433
원주교도소	789	717	72
의정부교도소	1726	565	1161
인천구치소	2289	640	1649
장흥교도소	502	480	22
전주교도소	1345	1007	338
정읍교도소	376	345	31
제주교도소	627	293	334
진주교도소	897	803	94
창원교도소	1405	624	781
천안개방교도소	230	230	0
천안교도소	1234	1073	161
청주교도소	1058	670	388
청주여자교도소	770	742	28
춘천교도소	820	523	297
충주구치소	430	266	164
통영구치소	523	308	215
평택지소	236	70	166
포항교도소	1356	1216	140
해남교도소	404	357	47
홍성교도소	388	266	1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	1667	1256	411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수용자 징벌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징벌종류 기관	총계	금치				작업 장려금 삭감	작업 정지	운동 접견등 제한	경고
		소계	30일 이하	20일 이하	10일 이하
총 계	9,484	8,533	3,099	4,007	1,427	3	0	25	923
서 울 (구)	346	298	118	113	67				48
안 양 (교)	374	351	181	135	35				23
수 원 (구)	257	256	95	116	45				1
성 동 (구)	221	164	63	79	22				57
인 천 (구)	243	231	85	87	59			1	11
서울남부(구)	318	302	63	226	13				16
화 성 (직)	248	186	52	99	35				62
여 주 (교)	118	106	45	29	32				12
의정부(교)	236	221	62	107	52				15
서울남부(교)	68	59	12	28	19				9
춘 천 (교)	99	80	35	31	14				19
원 주 (교)	282	216	76	120	20			14	52
강 릉 (교)	34	33	18	11	4	1			0
영 월 (교)	1	1	1	0	0				0
평 택 (지)	12	8	3	3	2				4
소 망(교)	7	6	3	2	1				1
대 구 (교)	542	509	175	269	65				33
부 산 (구)	431	403	176	142	85				28
경북1 (교)	432	392	248	127	17				40
부 산 (교)	580	541	109	372	60				39
창 원 (교)	300	290	80	149	61				10
포 항 (교)	174	144	61	55	28				30
진 주 (교)	68	66	20	35	11				2
대 구 (구)	274	265	60	145	60				9
경 북 (직)	10	5	0	0	5				5
안 동 (교)	261	235	87	120	28				26
경북2 (교)	34	32	14	12	6			1	1
김 천 (소)	80	78	46	26	6				2
경북3 (교)	235	223	49	141	33				12
울 산 (구)	110	92	21	45	26				18
경 주 (교)	14	9	1	7	1				5
통 영 (구)	80	79	18	52	9				1
밀 양 (구)	148	141	64	64	13				7
상 주 (교)	14	7	3	3	1				7
대 전 (교)	541	480	243	198	39	1			60
천 안 (개)	2	2	0	2	0				0
청 주 (교)	85	61	13	36	12			6	18
천 안 (교)	186	147	49	79	19				39
청 주 (여)	29	26	10	9	7			3	0
공 주 (교)	156	134	39	73	22				22
충 주 (구)	25	25	8	16	1				0
홍 성 (교)	44	36	14	15	7				8
서 산 (지)	19	16	2	14	0				3
논 산 (지)	19	16	11	1	4				3
광 주 (교)	407	377	108	114	155				30
전 주 (교)	363	333	119	144	70				30
순 천 (교)	194	175	71	79	25	1			18
목 포 (교)	395	336	123	143	70				59
군 산 (교)	56	53	37	12	4				3
제 주 (교)	107	100	44	37	19				7
장 흥 (교)	30	23	12	8	3				7
해 남 (교)	91	91	22	57	12				0
정 읍 (교)	84	73	30	20	23				11

(단위 : 명)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