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9개 기관,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5%이하 목표관리제 불이행

장애인연구원은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52.5%에 달해

■ 현황 및 문제점

o 보건복지부의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목표관리제(정원의 5%이하)대상 기관 22개 중 9개 기관이 5%이하 목표관리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자료 후첨

2016.9.26.,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 /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o 특히 장애인개발원은 정원대비 52.5%(63명)가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계약직이며, 올해 신규 채용에서도 상시·지속업무에 전원 계약직을 채용. 정부 권고가 전혀 지켜지지 않음.

- 정부의 권고기준의 2배 이상인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이 10%를  넘는 기관도 총 8개 기관이나 됨

* 보건산업진흥원 18.9%(67명),   보건복지인력개발원 13.1%(23명),

장애인개발원 52.5%(63명),    사회복지협의회 11.6%(10명),

보육진흥원 10.7%(35명),      건강증진개발원 14.7%(11명),

보건의료연구원 13.4%(13명),  인체조직기증원 10.3%(6명).

■ 질의 요지

o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는 이 정부의 국정과제. 공공기관 스스로 정부권고를 불이행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고용불안 방치에 해당함

o 공공기관이 정부 권고를 이행해야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음.

- 계약직 채용이 마치 신입사원 수습기관처럼 악용되어서는 안됨. 복지부는 연말까지 정원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최대한 정규직화하도록 지도하여 지속업무 비정규직 비율 5%이하를 준수할 것

- 불이행 산하 기관은 연말 평가에서 확실한 불이익 조치 시행할 것

o 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장애교육센터”신설과 같이 신규 사업 발생 등 에 따른 신규인력채용 시에는 산하기관이라도 복지부가 기재부 협의 등에서 정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후첨>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목표관리제(5% 이하) 추진 현황

(2016.8월말 기준, 단위 : 명, %)/보건복지부

기관명	정 원			비정규직(현원)			정원대비 비정규직 비율		비 고 (권고 미이행 기관 수)
	계 (A)	정규직	무기 계약직	계 (B)	상시· 지속 (C)	한시· 일시 등	전체 (B/A)	상시· 지속 (C/A)
계	30,424	29,104	1,320	2,247	696	1,551	7.4	2.3
건강보험공단	13,152	13,152	-	134	-	134	1.0	-
국민연금공단	5,599	5,319	280	592	153	439	10.6	2.7
심평원	2,499	2,449	50	85	64	21	3.4	2.6
보건산업진흥원	355	166	189	120	67	53	33.8	18.9	1
노인인력개발원	111	106	5	4	2	2	3.6	1.8
사회보장정보원	690	422	268	8	6	2	1.2	0.9
보건복지인력개발원	175	118	57	83	23	60	47.4	13.1	2
국립암센터	1,290	1,271	19	168	61	107	13	4.7
대한적십자사	3,479	3,468	11	402	65	337	11.6	1.9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105	77	28	9	5	4	8.1	4.8
국제보건의료재단	67	67	-	23	2	21	34.3	3.0
장애인개발원	120	58	62	75	63	12	62.5	52.5*	3
사회복지협의회	86	75	11	27	10	17	31.4	11.6	4
국립중앙의료원	1,016	946	70	190	95	95	18.7	9.4	5
보육진흥원	328	109	219	59	35	24	18.0	10.7	6
건강증진개발원	75	53	22	46	11	35	61.3	14.7	7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87	177	10	7	1	6	3.7	0.5
보건의료연구원	97	78	19	65	13	52	67.0	13.4	8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410	410	-	66	6	60	16.1	1.5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441	441	-	72	4	68	16.3	0.9
장기기증원	84	84	-	4	4	-	4.8	4.8
인체조직기증원	58	58	-	8	6	2	13.8	10.3	9

* (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5.11월)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계약직원 신규채용(’16년 43명)으로 비정규직 급증 – 상시지속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