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4일 (화)

	박호영 보좌관

	“강원랜드, ‘부정 베팅 고객’도 출입제한자에서 제외” - 일반출입제한자, 2013년 3,135명에서 2015년 956명 불과 - 강원랜드 규정 완화로 슬롯머신게임 출입제한자 96% 감소 - 송기헌 의원, ‘강원랜드 사실상 불법 도박 행위에 눈 감아’ -

강원랜드가 ‘일반출입제한’ 관련 규정을 완화시켜, 부정 베팅 고객까지도 출입제한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 일반출입제한자 수는 2009년 4,61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2014년 1,662명, 2015년 956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가족제한은 카지노 출입관리지침 제6조2(본인 등 출입제한 요청) ①항에 의거하여 본인제한은 당사자 스스로 출입제한을 신청, 가족제한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출입제한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일반제한은 카지노 출입관리지침 제6조(일반 출입제한) ①항에 의거하여 카지노고객이 회사가 규정하는 금지행위 내지 퇴장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련법률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출입제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본인 요청에 따른 출입제한자는 2009년 3,271명에서 2015년 5,34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가족 요청에 따른 출입제한자는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1,07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5년 684명으로 감소했다.

일반출입제한이란 카지노내 불법·부정 행위 발생 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의거 일정기간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4년 8월 ‘카지노 출입관리지침’을 개정해 ‘부정한 방법으로 베팅 행위’에 대해 당초 ‘1개월 출입제한’에서 ‘주의’로 대폭 완화시켰다.

또한 ‘좌석 점유 목적으로 Credit을 방치하는 행위’도 2회 이상일 경우 1주 출입을 제한하던 것을 ‘주의’로 낮춰 사실상 출입제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베팅금액 및 당첨금 수령 관련 허위 주장’도 당일 출입 제한에서 ‘주의’로 완화했다.

이밖에도 강원랜드는 ‘좌석매도’, ‘좌석매수자’, ‘좌석거래알선(금전거래 발생)’ 행위에 대해서도 1회 적발시 3년간 출입을 제한하던 지침을 개정해 모두 1년 출입제한으로 대폭 완화시켰다.

강원랜드측은 ‘카지노 영업장 환경 개선 및 출입제한 규정의 고객 홍보 등으로 부정행위 예방을 통해 지침 위반고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출입제한자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기헌 의원은 “강원랜드가 카지노 실적을 올리기 위해 출입제한 지침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도박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이러한 지침 완화를 통해 2013년 1,507명 이었던 슬롯머신 출입제한자는 2014년 725명, 2015년에는 60명까지 9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불법도박을 방치한 결과라는 것이다.

송기헌 의원은 “강원랜드가 자체 지침 개정 등의 방법으로 카지노 출입 제한을 사실상 완화해 불법 도박 행위 등에 대해 눈 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강원랜드가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불법도박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

<강원랜드 출입제한자 현황>

구분	본인제한	기족제한	일반제한	계
2001년	55	211	385	621
2002년	228	376	716	1,320
2003년	261	415	595	1,271
2004년	581	530	1,126	2,237
2005년	806	567	1,078	2,451
2006년	1,005	665	968	2,638
2007년	1,494	782	2,318	4,594
2008년	2,029	948	3,151	6,128
2009년	3,271	1,049	4,610	8,930
2010년	4,346	1,079	4,530	9,955
2011년	4,630	970	4,182	9,782
2012년	4,320	832	3,347	8,499
2013년	5,392	760	3,135	9,287
2014년	5,304	709	1,662	7,675
2015년	5,349	684	956	6,989
2016년 5월	2,234	265	443	2,942
소계	41,305	10,842	33,202	85,349

<강원랜드 카지노출입관리 지침 중 주요 사항>

구 분	행 위	적 용			비 고
		1회	2회	3회
출입절차 관련	▪ 신분증 대여 행위	주의	1월	3월
영업장 질서 관련	▪ 습득물 미신고 소지행위	주의	3월	6월	2013년 개정
	▪ 좌석 매수자 (협조할 경우)	주의	3월	6월
테이블 게임	▪ 타 고객 베팅칩스 무단이동/무단점유/사용행위 : 비고의	주의	3월	6월
	▪ 베팅금액 및 당첨금 수령 관련 허위 주장	주의	1월	3월	2015년 개정
	▪ 부정한 방법의 베팅 행위	주의	6월	1년	2014년 개정
	▪ 베팅한도를 초과하여 베팅하는 경우	주의	6월	1년
슬롯머신 게임	▪ 타 고객의 크레딧(Credit) 무단 인출 및 사용행위(티켓 포함) : 비고의	주의	3월	6월
	▪ 좌석점유 목적의 Credit 방치 고객(1대 기준)	주의	-	-
	▪ 부정한 방법의 베팅행위	주의	6월	1년	2014년 개정
	▪ 2대 이상 테이블 동시베팅 등	주의	2주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