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강정욱 비서(010-5831-1855)

지난 5년간 감전사고 피해 어린이 344명

84.5% 267명 장난 및 놀이 중 사고 당해

대책으로 내놓은 전기안전교육 형식적 수준에 그쳐

최근 5년간 감전사고 피해를 겪은 어린이들이 34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어린이 전기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 전기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에 의한 감전사고로 344명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세~5세사이까지 유아어린이는 267명(77.6%), 6세~10세 37명(10.8%), 11세~15세 40명(11.6%)으로 0세~5세사이의 유아어린이 사고가 267명(77.6%)으로 가장 높았다.

감전사고에 대한 유형을 보면, 장난 및 놀이로 인한 사고로 다친 어린이가 293명(85.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가전기기로 인한 감전이 20명(6%), 이동전기기로 인한 사고가 10명(3%), 기타 16명(5%)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에게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위를 살펴보면 어린이들은 주로 전기기기가 꽂힌 콘센트를 만지다 감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전기안전공사의 어린이 감전사고 예방 대책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제시한 생애주기별 전기안전 교육 서비스의 어린이 전기안전 교육 내용을 보면 전기안전 체험 인형극 순회공연, 유아교육과 대학생을 활용한 어린이 서포터즈 모집과 광고 및 만화책을 통한 전기안전 캠페인 등으로 보여주기식 대책들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실제 아이들이 감전사고 피해를 겪는 건 아이들이 장난치며 놀다가 무심결에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과 같이 보여주며 설명하는 식의 교육으로는 근본적인 예방을 할 수가 없다”며 “키자니아나 잡월드 등 일부 어린이 시설에서 전기안전 체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연간 이용객이 7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어린이들에게 전반적으로 전기안전에 대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넓혀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훈 의원은 “어린이 감전사고 예방은 매년 강조되고 지적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장난과 놀이로 인한 감전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전기안전 교육이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보다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1. 최근 5년간 어린이 감전사고 현황(2011~2015년)

(단위 : 명)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구 분		계	0~5세	6~10세	11~15세
2011년	사망	2	-	-	2
	부상	77	64	4	9
	계	79	64	4	11
2012년	사망	0	-	-	-
	부상	85	67	14	4
	계	85	67	14	4
2013년	사망	0	-	-	-
	부상	70	52	5	13
	계	70	52	5	13
2014년	사망	0	-	-	-
	부상	52	40	7	5
	계	52	40	7	5
2015년	사망	0	-	-	-
	부상	58	44	7	7
	계	58	44	7	7
전체	합계	267	37	40	344
	비중	77.6%	10.8%	11.6%	100.0%

연도 원인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전기운전/점검	-	-	1	-	-	1
가전기기운전/보수	5	4	4	3	4	20
이동기기점검/조작	1	4	1	3	1	10
간판설치/통신시설	-	-	-	-	-	0
기계설비공사/보수	-	-	-	-	-	0
건설/굴착공사	-	-	-	-	-	0
청소/도색작업	-	-	1	1	-	2
농/어업활동	-	-	-	-	-	0
장난 및 놀이	65	75	60	41	52	293
보행	1	-	1	1	1	4
기타/미상	7	2	2	3	2	16
계	79	85	70	52	58	344

■별첨2. 최근 5년간 원인별 어린이 감전사고 현황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