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 원내부대표 / 대전시당위원장 이 은 권
보도일자	2016년 10월 7일(금)		담 당 자		류승관 보좌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1. 구글 플레이스토어, 폭력성/선정성 자기 검열 기능 상실!

·국내법에 없는 17세(고2)등급으로 폭력성/선정성 콘텐츠 판매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랜덤 채팅앱도 ‘12세’ 등급

·성인용품 전용앱 조차도 ‘12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

2. 출연연 분원 본원보다 2.5배 많아

3. 성과위주로 만든 특허, 장롱속에서 국민혈세만 낭비

4.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대책마련시급

5. 수십억들인 앱, 대부분 관리부실로 폐기, 혈세낭비 지적

6. 미래부의 기강해이, 대한민국의 미래 맡길 수 있나?

7. 네이버, 카카오, 통신3사 국민주머니 털어 매년 매출만 43조 하지만 기부는 0%대, 국민속이고 몰래 가입시킨 부가서비스 갈수록 증가

8. 플렛폼사업자의 통신비인하 정책제안

9.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제안

10. IOT를 통한 미세먼지절감 정책제안

11. 미래부, 8VSB 대국민 복지정책 완성해야 한다.

1. 구글 플레이스토어, 폭력성/선정성 자기 검열 기능 상실!

·국내법에 없는 17세(고2)등급으로 폭력성/선정성 콘텐츠 판매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랜덤 채팅앱도 ‘12세’ 등급

·성인용품 전용앱 조차도 ‘12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ICT 기업인 구글의 위법적인 국내 콘텐츠 공급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국내서 모바일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19금)’, ‘15세이용가’, ‘12세이용가’, ‘전체이용가’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18세이용가’, ‘17세이용가’, ‘12세이용가’, ‘7세이용가’, ‘3세이용가’ 등 자체적인 기준으로 게임 등급을 분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은권 의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구글은 선정성과 폭력성이 높아 국내 앱스토어 등에서는 청소년불가(19금)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준의 콘텐츠 등을 ‘17세이용가’  등급으로 제공하고 있어 17세, 18세(고2, 3학년) 청소년들은 사실상 성인 게임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구글은 최근 가출청소년들 비행 온상이 되고 있는 ‘랜덤 채팅앱’의 경우에도 특별한 기준도 없이 ‘17세등급’  또는 ‘12세등급’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성인용품앱 조차도 ‘12세등급’ 으로 분류하는 등 사실상 자체 검열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구글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며,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명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구글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현 황)

1. 게임물 등급 분류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게임물 등급을 관리하고 있으나 구글은 자의적인 등급 기준을 가지고 콘텐츠를 심사하고 있는 상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그러나 구글은 우리나라 게임등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을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 ‘17세 이용가’ 등급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내법을 빈번하게 위반하고 있는 상황

국내기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19금)
구글 플레이스토어	3세이용가	7세이용가	12세이용가		17세이	용가	18세이용가

2. 구글 플레이스토어 게임물 판매 실태

○ 국내 게임물 등급 기준에 따르면, 폭력/살인 장면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17세이용가’ 등급으로 제공하고 있음

(예시1)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브라더즈 인 암즈3’ 게임장면 (17세)   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예시2)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하는 'DEAD TRIGGER2' 게임장면 (17세)

그러나 국내 온라인 앱스토어인 ‘원스토어’의 경우에는 좀비 슈팅 게임의 경우   성인게임(19금)으로 분류하여 청소년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의원실 조사 결과, 플레이스토어에서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에 의하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17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는 유명 모바일 게임앱은 다음과 같음 (전수조사 시 숫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음)

No	카테고리	서비스 명	개발사
1	게임	노바3: 프리덤 에디션	Gameloft
2	게임	촬영 전쟁 : 전문 스트라이커	WAWOO Studio
3	게임	모던 스나이퍼 - Modern Sniper	Candy Mobile
4	게임	스나이퍼 촬영 전쟁 3D	WAWOO Studio
5	게임	스나이퍼 퓨리	Gameloft
6	게임	DEAD TARGET: Zombie	VNG GAME STUDIOS
7	게임	좀비 목표 (Zombie Objective)	Killer Bean Studios
8	게임	Zombie Call: Trigger Shooter	ThunderBull Entertainment
9	게임	브라더즈 인 암즈® 3	Gameloft
10	게임	DEAD TRIGGER 2	MADFINGER Games
11	게임	Overkill 2	Craneballs
12	게임	디어 헌터 2016	Glu
13	게임	블러드 & 글로리	Glu
14	게임	갓 오브 로마	Gameloft
15	게임	Hitman: Sniper	SQUARE ENIX Ltd
16	게임	Clear Vision 3 -Sniper Shooter	DPFLASHES STUDIOS
17	게임	산 저격 촬영 3D	SKIPPY APPS PTY LTD
18	게임	모던 컴뱃 5: 블랙아웃	Gameloft
19	게임	엘리트 킬러 3D - Elite Killer	CanadaDroid
20	게임	깡패 지존 - Grand Gangsters	Doodle Mobile Ltd.

○ 심지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컨텐츠 자체에 18+(18세이용가) 등급이 표기되어 있는 앱에 대해서도 ‘17세이용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

(예시3) 게임자체에 ‘18+’ 표시가 있으나 정작 ‘17세 등급’으로 제공하는 경우

○ 최근 청소년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는 ‘랜덤채팅’ 앱도 플레이스토에서는 ‘17세’ 또는 ‘12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 자체적인 기준도 없는 것으로 추정

(예시4) 랜덤 채팅앱에 대한 플레이스토어 등급 분류 현황

[TV조선] '감금 폭행에 성매매까지' 청소년 성범죄 부추기는 채팅앱 (2017/06/17)

○ 뿐만 아니라, 선정성이 짙은 컨텐츠나, 성인용품 전용 앱에 이해할 수 없는 등급판정을 하고 있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자체 등급 정화 기능은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함

(예시5) 선정적인 화보집을 ‘3세’ 성임용품앱을 ‘12세’등급으로 제공하는 상황

2. 출연연 분원 본원보다 2.5배 많아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분원에 대해 감사하였다.

전체 출연연은 25개 기관인데 그에 대한 분원은 57개이며 건설 중인 분원 7개를 합치면 64개에 이른다고 말하고 그렇게 되면 분원의 비율이 출연연 본원의 2.5배가 넘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분원의 통폐합이나 분원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그리고 이의원은 작년 분원 평가를 보면 분원평가대상 41개 기관(건설중이거나 3년 미경과 분원 등 제외)중, 우수를 받은 기관은 4개에 불과하고 미흡을 받은 기관이 8개나 된다며 분원이 연구개발 독립 자생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수죽순 생기기만 하다 보니 대부분의 분원이 연구성과나 운영면에서 낙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 동안 지역조직과 분원이 정치적, 지역적 분배에 따라 무분별하게 신설되어 연구의 집중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연구의 효율성과 예산낭비가 심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의원은 “현재 5년 간격의 분원 평가를 단축하고 평가대상을 엄격히 해서 구조조정 해야 할 분원들을 통폐합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융.복합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최양희 장관에게 물었다.

□ 현 황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6개 출연연 중 22개 기관 분원 설치 운영

(분원 미 설치 기관 4곳 : 녹색기술센터,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 연구회「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지침」제17조에 따라 ‘평가는 매 5년마다’

◦ (평가대상) 13개 소관기관의 41개 지역조직

* (2014년 말 기준) 21개 출연(연)의 64개 지역조직 중 ① 설치 후 3년 미경과 조직(9개), ② 건설 중 조직(10개), ③ 단순시설조직(3개), ④ 본원기능 수행조직(1개)

◦ (추진경과) 평가계획* 확정(‘15.4월)→출연(연) 성과보고서 작성(5월)→서면․현장평가(6~7월)→성과분석․검증(8~9월)→결과보고서 작성(10~11월)→평가결과(안) 통보 및 소명(12월)→결과확정(‘15.12.23, 이사회)

◦평가결과

평가 등급	조직 수
우수	4개(10%)
보통	29개(70%)
미흡	8개(20%)

◦평가등급 별 지역조직 현황

평가등급	지역조직명
우수 (4)	KIST 강릉분원(R) 생기원 서남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R) 생기원뿌리산업기술연구소(N)
보통 (29)	기초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춘천센터(R) 기초연 오창운영본부(N) 생기원 대경본부, 동남본부, 금형기술센터, 전북본부(R) 생기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N) KISTI 부산울산경남지원, 대구경북지원, 호남지원(R) ETRI 호남권연구센터, 대경권연구센터(R) 생명연 오창, 전북분원(N) 전기연 안산, 의왕 분원, RSS 센터(N) 건설연 화재안전연구센터(N)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N) 안전연 전북흡입안정성본부(N) 에기연 수소연료전지산학연협력센터, 제주글로벌연구센터(N) 국보연 정보보안기술지원센터(N)
미흡 (8)	기초연 순천, 강릉, 제주센터(R) 생기원 스마트의류기술센터(R) KISTI 경인지원(R) ETRI 서울 SW-Soc 융합 R&D센터(R) 건설연 하천실험 센터(N) 재료연 부안풍력실험동(N)

※ ‘미흡’ 조직에 대한 평가의견 및 후속조치 권고안

지역조직명	주요 평가의견	후속조치 권고안
기초연 순천센터	▪장비공동활용률 지속감소 ▪공동실험실습관과 기능중복	▪광주센터로 통합운영
기초연 강릉센터	▪시험분석수수료 지속감소 ▪설치대학중심운영, 센터장공석	▪춘천센터와 통합운영
기초연 제주센터	▪특화영역, 기능차별성 부족 ▪지역산업 연계 미흡	▪강점분야 특화 등 전략적 지원
생기원 스마트의류기술센터	▪장비이용수입 지속감소 ▪시장과 무관한 ICT융합에 집중	▪시제품제작 위주로 기능재정립
KISTI 경인지원	▪설치근거 취약(이사회 미승인) ▪정보가치관리체계 부재	▪서울분원과 통합운영
ETRI 서울 SW-Soc 융합 R&BD센터	▪설치목적대비 수행업무 상이 (예산 53.8%가 인프라혁신)	▪지역연계성 적은 사업 본원 이관 등 기능재정립
건설연 하천실험센터	▪본원 과제의 단순실험에 활용 ▪시설장비이용료 등 자체수입 전무	▪단순시설 조직으로 전환, 향후 R&D기능 제한
재료연 부안풍력시험동	▪시장 기술수요 급감 ▪시험동 활용성과 매우 미흡

◦후속조치

- 평가결과 통보 및 지역조직별 자체조치방안 마련․제출(~’16.3)

* ‘미흡평가’ 지역조직은 기관 여건을 감안, 후속조치 권고안 수용 또는 지적사항 개선을 통한 지역조직 활성화 방향으로 자체조치방안 마련

- 지역조직별 자체조치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피드백(~’16.4)

* 2015년도 평가단장 및 위원 3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된 ‘지역조직평가관리단’ 운영

- 자체조치방안 이행실적 점검 및 연간 운영현황․성과 재평가(’17.2)

- 지역조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 종합보고(’17.3, 이사회)

* 자체조치방안 이행실적 부적정 평가 시, 후속조치안 이행 확정

□ 분원 통폐합 현황(3개소)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강릉센터, 순천센터 2개소 (’16.7. 이사회 의결)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경인지원 1개소 (’17.12. 추진예정)

○ 미흡평가를 받은 8개 기관 중 3개소는 통합권고를 받았고, 나머지 5개 기관은 ‘17.02월 지적사항개선 종합보고를 받고 재평가할 계획임.

□ 첨부파일 : 출연연 분원 현황

기관명	지역조직명	위치	설치년도	총인원(정규직)	‘16 예산(억원)	비고
KIST(2)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강원 강릉	2005	55(47)	124.8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전북 완주	2012	55(47)	181.4
기초연(11)	서울센터	서울	1992	29(14)	27.3
	부산센터	서울	1992	22(16)	28.7
	대구센터	부산	1992	11(6)	7.8
	광주센터	대구	1992	14(11)	23.2
	전주센터	광주	1999	13(8)	11.1
	춘천센터	강릉 춘천	2001	8(4)	6.8
	순천센터	전남 순천	2005	4(2)	3.5
	강릉센터	강원 강릉	2006	3(1)	2.8
	제주센터	제주	2008	4(2)	6.2
	서울서부센터	서울	2012	34(14)	36.5
	오창센터	충북 오창	2006	121(58)	163.0
KISTI(5)	서울분원	서울	1969	154(102)	324.0
	부산울산경남지원	부산	1972	7(4)	5.4
	대구경북지원	대구	1978	5(4)	3.6
	호남지원	광주	1982	8(5)	2.4
	경인지원	경기 수원	2009	9(4)	4.1
한의학연(2)	한의기술응용센터	대구	2015	29(15)	40
	한의기술융합센터	전남 나주	2018	58(41)	79	건설중
핵융합연(1)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전북 군산	2012	66(34)	103.9
생명연(2)	오창분원	충북 오창	2005	157(79)	363
	전북분원	정북 정읍	2006	58(41)	79
항우연(1)	나로우주센터	전남 고흥	2009	56(50)	340
원자력연(2)	첨단방사선연구소	전북 정읍	2005	127(101)	332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경북 경주	2013	47(40)	248
생기원 (13)	뿌리산업기술연구소	인천	1989	184(121)	578
	금형기술센터	경기 부천	2001	30(20)	30
	융합생산기술연구소	경기 안산	2002	213(117)	562
	스마트의류기술센터	서울	2001	6(3)	46
	서남지역본부	광주	2003	71(48)	273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	2010	21(16)	72

3. 성과위주로 만든 특허, 장롱속에서 국민혈세만 낭비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과위주로 만든 특허가 남발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장롱속에서 국민혈세만 낭비한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5년간 미래부산하기관 특허출원건수가 45,090건인데 그 특허로 인해 기술이 이전된 건수를 보면 13,898건으로 30.8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결론적으로 10건 중 7건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인데 성과위주의 평가가 문제라고 말하고” 개선방안을 최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또한 전체 특허 중 기술 이전률이 50%를 넘는 곳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건설연 뿐이고 나머지 20여개 기관의 기술 이전률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전부다 장롱 특허라는 오명을 뒤 집어 쓰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장관에게 이유가 기술사업화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특허를 만들어 성과만 치장하고 있는 것인지 잘 납득이 안 된다며 정부연구소들이 보유한 특허 중 71.6%는 아무도 거들 떠 보지 않는 장롱 특허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러한 장롱특허수가 2013년 66.4%, 2014년 68.6%, 2015년 71.6%로 매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장관은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이의원은 5년이 경과한 등록특허 중 미활용 특허, 즉 장롱특허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해 20억 원이 든다며 “특허를 만드는 연구비로 돈 쓰고, 쓰지도 않는 특허를 유지시키느라 돈쓰고 이렇게 이중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10년이면 200억 원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그리고 이의원은 “정리할 특허는 과감히 정리하고, 휴면특허 중 우수한 특허는 사업화 전담인력을 늘리던지 해서 지적재산권를 보호해야 할 텐데, 전혀 이에 따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장관을 질타하였다.

그리고 기술이전이 되었다고는 하나 사업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된 특허 미납료 건수가 최근5년 간 45건에, 기술료 손실액이 20억 원이다고 말하고

이렇게 사업화 가능성에 엄격한 평가도 없이 성과위주의 마구잡이식 특허출원과 사업화 전략수립 없이 특허를 방치하는 등 매년 국민혈세와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 현황 및 문제점

◦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현황

- 최근 5년간 특허출원건수를 보면 45,090건인데 기술이전건수는 13,898으로 기술이전률은 30.82%로 10건중 7건이 전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임.

- 기술이전률이 50%넘는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한국건설기술연구원 뿐이고, 24개 출연연 중 7개 기관을 제외한 17개 기관은 기술이전률이 출연연 전체 기술이전률평균(30.82%) 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정책연구기관인 ‘녹색기술센터’는 제외

<표1> 최근 5년간 출연연 특허기술이전 현황(2011~2015년도)

기관명	년도	특허출원건수 (A)	특허등록건수	기술이전건수 (B)	기술이전률(B/A)	기관 기술이전율 순위
출연연 전체	합계	45,090	28,806	13,898	30.82%
	2011년	8,365	4,754	2,014	24.10%
	2012년	9,692	5,663	2,406	24.80%
	2013년	9,907	6,746	2,586	26.10%
	2014년	8,832	6,581	2,849	32.30%
	2015년	8,294	5,062	4,043	48.70%
KISTI	‘11~’15	375	284	256	68.27%	1
건설(연)	〃	1,197	1,073	649	54.22%	2
ETRI	〃	17,268	7,975	7,219	41.81%	3
안전(연)	〃	38	23	14	36.84%	4
국보(연)	〃	477	280	171	35.85%	5
전기(연)	〃	1,425	1,188	506	35.51%	6
화학(연)	〃	1,885	1,531	630	33.42%	7
기계(연)	〃	2,147	1,889	661	30.79%	8
철도(연)	〃	1,264	950	333	26.34%	9
원자력(연)	〃	1,805	1,615	436	24.16%	10
에너지(연)	〃	2,490	1,649	586	23.53%	11
생기원	〃	2,753	1,700	631	22.92%	12
KIST	〃	3,484	2,640	759	21.79%	13
재료(연)	〃	1,088	757	221	20.31%	14
식품(연)	〃	834	685	120	14.39%	15
지자(연)	〃	1,416	1,122	200	14.12%	16
핵융합(연)	〃	285	170	39	13.68%	17
한의학(연)	〃	440	260	53	12.05%	18
생명(연)	〃	1,727	1,067	193	11.18%	19
표준(연)	〃	1,046	870	106	10.13%	20
기초(연)	〃	413	298	41	9.93%	21
항우(연)	〃	1,088	718	67	6.16%	22
김치(연)	〃	77	18	4	5.19%	23
천문(연)	〃	68	44	3	4.41%	24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은권의원실 재구성>

◦ 미활용특허 건수 및 유지비용

- 또한 2015년도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등록특허중 미활용 특허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19억3천5백만원으로, 장롱 특허로 인해 국민혈세가 낭비를 막기 위해 미활용 특허의 기술화가 시급한 상황임.

* 미활용특허: 활용되지 않은 등록특허 중 5년을 경과한 특허

<표2> 미활용특허 등록유지비(단위: 건, 천원)

기관명	미활용특허 건수 (‘15년 기준)	‘15년도 미활용특허 등록유지비	비고
합계	4,559	1,935,193
KIST	420	138,039
기초(연)	18	3,411
핵융합(연)	72	29,938
천문(연)	11	3,800
생명(연)	211	89,956
KISTI	29	4,817
한의학(연)	72	33,949
생기원	75	36,061
ETRI	1413	332,302
국보(연)	68	29,941
건설(연)	183	38,079
철도(연)	155	192,959
표준(연)	64	20,595
식품(연)	72	101,703
김치(연)	-	-
지자(연)	145	44,387
기계(연)	325	178,434
재료(연)	63	22,786
항우(연)	107	33,704
에기(연)	506	166,897
전기(연)	144	23,767
화학(연)	131	281,293
안전성(연)	4	2,722
원자력(연)	271	125,653

◦ 기술이전 된 특허 중 기술료미납으로 인해 해지된 건(‘11~’16.8)

- 2011~2016.08월 까지 최근 5년 여간 기술이전 후에도 기업 경영사정 악화 등으로, 기술이전 후에도 사업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술이전이 계약이 해지된 특허미납료 건수가 45건에 이르며, 기술료 손실액은 19억 9천 9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특히 에기연과 화학연의 특허미납료로 인해 특허미납 손실액 전체 손실액의 63%로 12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표3>기술이전 된 특허 중 미납으로 인해 해지된 건(‘11~’16.8)

기관명	특허미납료 건수	미납료 (천원)
생명(연)	4	305,000
생기원	2	130,000
표준(연)	1	18,000
식품(연)	11	132,760
지자(연)	3	68,000
에기(연)	10	548,000
화학(연)	11	715,700
원자력(연)	3	82,000
총계	45	1,999,460

4. 대덕특구 공동주택, 대책마련시급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덕특구 내 공동주택이 수년째 방치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 과학자들의 연구환경조성과 정주연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의원은 “대덕특구는 33개의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최고의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소기업 설립, 기술이전‧사업화 첨단기술기업 육성 등 글로벌 기술사업화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총 연구개발비 15%, 국내 이공계 박사급 연구인력의 11%가 밀집되어 있는 등 과학기술인이 집중됨에 따라, 효과적인 특구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계의 복지와 정주환경 조성이 매우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의원은 처음 설립할 때는 정부출연금을 가지고 7개 출연연이 서로 사이좋게 만들고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7개 출연연들이 지분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고 말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미래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였다.

또한 대덕특구의 효율적 육성과 과학기술인 복지를 위해 장관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직접 나서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 황		대덕연구단지 공동관리 아파트 현황 및 추진 상황

□ 현황자료

ㅇ 위치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431

ㅇ 대지면적 : 25,889㎡(7,845평)

ㅇ 소유 : 7개 출연(연)이 공동소유

소유 구분	원자력 (연)	표준 (연)	화학 (연)	기계 (연)	에너지(연)	해양 (연)	원자력안전 기술원	계
세대수	66	35	25	21	13	7	7	174
토지 지분율(%)	26.541	24.000	17.412	14.474	9.999	4.825	2.749	100.0

<출연(연)별 소유 세대수 및 토지 지분율(%)>

ㅇ 동별 면적 및 세대수

동 별	연 면 적		세 대	준공년도	비 고
	호당전용면적	동별면적
1	72.893㎡	1,391.79㎡	16	1979	지하1/지상4
2	72.893㎡	1,391.79㎡	16	1979	〃
3	72.893㎡	1,391.79㎡	16	1979	〃
5	72.893㎡	1,391.79㎡	16	1979	〃
6	83.140㎡	1,627.542㎡	16	1979	〃
7	72.893㎡	1,391.79㎡	16	1979	〃
8	72.893㎡	1,391.79㎡	16	1979	〃
9	72.893㎡	1,391.79㎡	16	1979	〃
10	69.530㎡	1,520.77㎡	8	1980	〃
	83.140㎡		8
11	81.810㎡	3,202.26㎡	30	1986	지하1/지상5
소 계		16,093.102㎡	174
관리소	692.41㎡ (부속건물 1개동)				1층, 점포세탁소
합 계		16,093.512㎡			건축물관리대장기준
동수,세대수	10개동, 174세대

ㅇ 관리현황 : 관리소장(1명) 및 관리인 2명이 상주 관리

※ 관리인 2명은 24시간 2교대 근무

ㅇ 현장사진(‘16.9.7 현재)

	❶ 아파트 내부 도로 관리 상태
❷ 노후아파트 출입문 전경	❸ 건물 주변 조경 상태

5. 수십억들인 앱, 대부분 관리부실로 폐기, 혈세낭비지적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미래부와 미래부산하기관의 앱들이 대부분 관리부실로 폐기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의원이 미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운영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기관에서 내놓은 앱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이용자 대상의 앱 63개중 41개가 다운로드 수 5,000건을 밑돌았고, 특히 우체국2체널서비스와 광주과학기술원, 대한민국중력이라는 앱 등 3건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1,000건 미만이었으며 50건 미만인건도 8건이나 되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앱 중, 앱을 만드는데 들어간 예산이 총 90억 원 가까이 투입이 되었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되는 앱 중 4건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5,000건 미만의 앱, 41개의 경우 약 10억 원 가까이가 투입되었는데 성과는커녕 폐지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앱을 만드는 평균비용이 1,000만 원정도인데 미래부에서 만든 제우스 장비활용종합포털 모바일 앱의 경우 1억5천만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운로드건 수, 즉 사용자가 1,198명 밖에 되지 않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만든 흥미 체험 형 스마트전시 앱의 경우 2억 원 넘게 들여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1,167명밖에 되지 않았고 구글엡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단순 계산하더라도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가 앱 마켓에 방치되고 있는 셈인데 미래부는 너무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처럼 앱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앱 이용도나 편의성을 고려하기보다 당장의 실적 홍보에 급급해 앱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지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성과가 저조한 대부분 앱은 단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회성 행사 홍보가 많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자료를 보면 최근 업데이터 일이 2016년인 앱은 고작 21건이고 나머지 42건은 2015년 이전이고 심지어는 2012년인 것도 있다며 수십억 원의 국민혈세로 앱을 만들어놓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폐지시킨 앱 현황을 보면 총 54건을 폐지시켰는데 이 폐지된 앱을 개발하느라 들어간 돈이 12억 원이 넘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모바일 앱의 경우 1억6천9백만원을 들여 만들어놓고 불과 1년 남 짓 사용하다 보안 및 유지보수에산 미확보로 폐지시켰으며 폰키퍼의 경우 2억1천5백만원을 들였으나 민간서비스와 유사하거나 개발목적 소멸로 폐지되었다. 또한 에트리 지니톡의 경우도 1억4천만원이나 들여 놓고 민간기업의 기술이전 후 기업에서 운영하는 등의 이유로 폐지시켰다.

이에 이의원은 이런 일련들의 상황을 보면 전형적인 전시행정과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지적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이 마련을 촉구하였다.

□ 현 황

○ 현재운영중인 앱 현황

기관명	앱명	서비스개시일	최근 업데이트일	누적 다운로드수(앱스토어)				예산(백만원)
				합계				합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용어사전	2010.03	2016.02.	82,373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2011.08.	2015.12.	20,960				461
	과학기술인등록카드번호조회	2013.12.	2013.12.	36,796				25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모바일 앱	2015.12.	2016.08	1,198				150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정보시스템	2012.08.	2015.09.	2,926				-
	RRA Space Weather	2013.05	2016.05	8,996				35
국립중앙과학관	흥미체험형스마트전시앱	2015.02.	2015.02.	1,145				205
국립과천과학관	밀크앤시리얼-초등 수학게임 과학게임	2015.07.	-	12,087				84
우정사업본부	우편	2011.5	2016.7	1,121,521				1,167
	한국우표포털	2011.5.	2015.4.	22,462				-
	우체국쇼핑	42005	42430	520,616				660
	우체국전통시장	42005	42248	9,819
	우체국SMART퍼즐적금	2012.09.	2016.07.	192,872				5,458
	우체국미니앱	2012.09.	2016.07.	50,615
	우체국스마트뱅킹	2012.09.	2016.07.	2,858,948
	우체국카드지갑	2012.09.	2016.08.	246,196
	우체국2채널서비스	2013.12.	2015.03.	4,496				36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디지털포스트	2012.02.	2016.01.	1,737				4
광주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2011.07.	2013.07.	5,324				22
한국과학기술원	KAIST Library	2012.03.	2015.03.	9,734				42
	카이스트 신문	2013.05.	2015.02.	1,267				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협의회	2013.11.	2014.12.	498				30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2012.10.	2012.10.	28,424				30
	전통향토음식(KoreanFood)	2013.03.	2013.03.	-				-
한국과학창의재단	신나는 과학HD, 신나는 과학	2014.11.	2014.11.	3,349				161
한국식품연구원	한맛한얼	2011.10.	2014.06.	1,982				69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지킴이	2014.08.	2015.12	17,182				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기술이전	2013.08.	2013.08.	2,381				30
한국정보화진흥원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2012.03.	2015.01.	339,913				네트워크서비스팀
	손말이음센터	2014.12.18	2016.05.09 2016.01.05	13,154				네트워크서비스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한민국중력	2011.08.	2015.03.	4,608				20
한국한의학연구원	내손안에동의보감	2014.08.	2014.08.	29,191				2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플랜-잇	2016.05	2016.08	306				-
	웰니스 증진 콘텐츠	2015.07	2016.04	53				-
	호호-잇	2016.05	2016.07	143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달에 쓰는 편지	2015.07	2015.08	1,030				13
	KARI 달탐사	2015.07	2015.08	2,011				11
	KARI 우주인 포토	2015.07	2015.07	1,130				11
	KARI 우주인 포토2	2015.07	2015.07	1,138				13
	KARI 위성영상	2015.07	2015.07	3,987				11
	KARI 인공위성	2015.07	2015.07	3,566				11
	KARI 퍼즐	2015.07	2015.09	2,239				13
	KARI 폰꾸미기	2015.07	2015.08	1,294				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odiOK 1.0	2015.04.01.	-	50				5
	지니튜터(GenieTutor)	2014.10.09.	2016.02	5,549				20
	지니콘(GenieCon)	2014.10.02.	2014.10	451				15
	지니서치(GenieSearch)	2014.10.02.	2014.10	331				1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채석강으로 떠나는 교과서 여행	2016.08.	2016.08.	51				6
	석회암이 간직한 지구의 역사	2016.08.	2016.08.	42				6
	동굴속 지구여행	2016.08.	2016.08.	32				6
	신두리 사구와 곰소만 갯벌	2016.08.	2016.08.	34				6
	한반도는 공룡나라	2016.08.	2016.08.	736				6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과학톡톡	2015.11	2016.09	1,164				2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어바웃미	2015.12	2015.12	50				6
	나의 다이어트 코치	2014.11	2014.11	1,000				6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2015.09.03.	2015.09	200 이내				5
한국식품연구원	신토불이	2014.12	2014.12	5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App	2015.07	-	898				-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운드스코프	2016.02.	2016.04.	1,151				10
								8,969

○ 최근 폐기된 앱 현황

기관명	앱 명	서비스개시일	폐지일	구축비 (백만원)
미래창조과학부	2014창조경제박람회 2.3(안드로이드)	2013.11.20	2015.1	5
	창조경제박람회(CREATIVEKOREA2013)	2014.11.25	2015.1	12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2011.11.1	2015.12.1	27
	PLAY 국립중앙과학관	2014.1.20.	2015.12.1	20
	국립중앙과학관 생물종이미지검색	2011.11.23	2014.12.1	5
	국립중앙과학관생물자원정보바코드리더	2012.2.1	2014.12.1	5
국립과천과학관	과천과학관탐방	13.9	14.12	-
	전시관속외계인	10.1	14.12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바코드검색기	2013.05	2015.05	7
	DGIST CLE 기술창업교육	2014.09	2016.09	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FunJeju-제주여행의모든것	2013-05-23	2014-12-30	30
	NIPALibrary	2012-05-14	2014-12-30	-
	NIPASoftwareEngineeringCenter	2011-01-26	2014-12-30	-
	SWInfozine	2014-02-14	2014-12-30	-
	ZoominKoreaComms	2013-03-16	2014-12-30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2014.1	2015.7	5
한국과학기술원	KAIST HERALD	2013.05	2015.03	4
	KAISTS+ConvergenceAMP	2014.01	2015.03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InSciTe Advisory	2013년 11월	2016년 2월	20
	RnD네비	2013년 11월	2016년 4월	20
	녹색정보포털	2011년 10월	2016년 4월	30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언스올	2012.04	2014.09	20
	사이언스올 중학교 물리	2011.05	2014.09	15
	사이언스타임즈	2011.05	2014.09	5
	사인언스올과학용어사전	2010.10(iOS)/2011.05(Android)	2014.09	24
	창의융합교육(창의융합교육HD)	2013.4	2014.09	4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모니터링 측정정보 공개시스템	2014.07.30.	2016.03.31.	1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모바일앱	2013.7.15	2015.12	3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APP	2014.02.04	2015.08.12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업지원전용APP	2012.03.14	2015.08.12	10
한국연구재단	NRF연구성과전시관	2011.12.27.	2015.2.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2013.7.23.	2015.2.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2013.7.23.	2015.2.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스탬프점프	2013.1.10.	2015.6.30.	9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모바일앱	2012.03.05	2013.10.31	169
	KISA스마트폰 악성코드 사례 및 보안교육	2014.01.01	2015.02.28	25
	SecureFileManager	2011.01.01	2015.02.28	20
	SmartPasswordChecker	2011.01.01	2016.04.30	46
	무선랜지킴이	2012.12.20	2015.02.28	70
	문자키퍼	2013.10.30	2015.01.31	48
	양방향컨텐츠	2012.02.14	2016.04.30	9
	폰키퍼	2011.09.23	2015.02.28	2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Report	2014.08.12.	2015.02.17.	-
	ETRI홈에너지그리드	2014.02.01.	2014.08.31.	31
	지니톡(GenieTalk)	2012.10.01.	2015.08.30.	142
한국정보화진흥원	ITUPP14	2014.10.1	2014.12.31	해당없음
	PP14 BUSAN KOREA	2014.10.1	2014.12.31	해당없음
	배움나라디지털역량 자가진단(KDQ)	2014.1~12	2014.11	6
	창조경제브리프	2014.6.29	2015.4	4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출장위치정보전송시스템(biztrip)	2013.10.01	2014.11.01.	20
한국한의학연구원	체계적 한의학 시민 보건시스템	2014-01-14	2015-05-31	-
	한약배오금기 모바일	2013-10-18	2015-09-30	-
	한의 시맨틱 검색	2013-10-18	2015-05-31	-
				1,206

6. 미래부의 기강해이, 대한민국의 미래 맡길 수 있나?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의 기강해이를 지적하며 이런 상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지 의문이 든다며 최양희 장관에게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이은권의원실에 따르면 얼마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비위를 파악하고 지난 8월30일 미래부에 감사를 요구하였다. 미래부 감사실에서 9월6일 정읍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내일 감사가 있으니 컴퓨터와 관련된 자료 준비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원자력연구원 정읍사무소 직원들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외부컴퓨터 전문가를 부르고 내부 전산팀까지 가동, 내부 전산망을 차단하고 일부파일 등은 삭제하는 등의 의혹이 있었다.

다음날 미래부 감사관이 방문하여 질책하고 전산팀 직원을 불러 오전 내내 전산 복구를 하고 이후 감사를 했다고 한다.

이에 이의원은 “말이 안 나온다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비단 원자력연구원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라 말하고 각 기관마다 자체감사를 하면 그 기관에 누가 생길까봐 감사흉내만내다가 경고주고, 주의주고 시간끌다 사건 덮고하는 등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은권의원이 미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미래부 산하기관 중 출연연의 자체감사 적발건수를 보면 2013년 376건, 2014년 334건, 2015년 312건이 적발되었다. 그런데 이 1022건이 넘는 적발건수 중 35건 2.9%만 징계를 받고 나머지는 솜방망이도 아닌 경고나 주의였으며, 미래부 감사의 경우도 577건이 적발되었는데 36건 약 6%만 징계를 받고 나머지는 주의나 경고였다.

이에 이의원은 기관에 비위가 없다는 건 칭찬받을 만한일인데, 위 현황에서 보듯 미래부 감사나 자체감사의 경우 대부분이 형식적인 감사로 흉내만 내다 대부분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체감사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미래부의 비위현황을 보면 2014년 장관님 부임 후 8건이던 것이 2015년 18건, 2016년 6월 말 기준 1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최근 징계사유도 가지갖가지로 금품·향응수수, 상사·부하직원 폭행, 음주운전, 부녀자 상대 성 관련 사건에 국장은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사무관은 갑 질, 또 사기업과 유착, 그리고 징계중에 관련업체에 취업하고 거기에 서기관은 성매매로 검찰수사까지 받고 그것도 모자라 직원은 술 마시고 근무지 이탈하고 있었다.

이의원은 과연 직원들이 장관님의 의중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장관의  리더십의 부제인지 의문이 든다며 흐트러진 기강을 즉각 다잡지 않는다면 미래부에 미래는 없다고 말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7. 네이버, 카카오, 통신3사 국민주머니 털어 매년 매출만 43조 하지만 기부는 0%대, 국민속이고 몰래 가입시킨 부가서비스 갈수록 증가

네이버, 카카오, 3개 통신사 SKT, KT, LGU+의 연간 매출액이 매년 43조원을 넘고 있지만 기부금은 고작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새누리당 대전, 중구)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수많은 국내 가입자를 기반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며 ‘16년 영업이익률은 각각 27.2%와 13%에 달하고 있다.

이 수치는 글로벌 초우량 기업인 삼성전자(13.4%)와 비교하더라도 비슷하거나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네이버의 올 상반기 광고 매출은 약 1조 6천억원으로 지상파3사의 광고매출 합계의 2배에 육박 (MBC 2,980억, SBS 2,350억, KBS 2,030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네이버는 2014년 1.7%, 2015년 1.9% 라는 빈약한 수치의 기부를 하고 있었으며 카카오는 0.3%, 0.7%밖에 기부를 하지 않았다.

또한 3개통신사 중 LGU+는 10조9천8백억과 10조7천8백억의 매출액을 올렸지만 기부금은 0.0%, 0.1%로 거의 기부를 하지 않았고 KT는 2014년과 2015년 17조4천억원, 16조9천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는데 기부금은 0.4%와 0.3%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SKT은 13조와 12조5천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지만 기부금은 매년 0.5%밖에 되지 않았다.

이의원은 “국민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과 함께 상생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수십조원을 가져가 어마어마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기부금은 불과 1%도 내지 안 고 있다는 것은 자기욕심만 챙기겠다는 기업의 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현재 사회적으로 상생이 절실한 만큼 사회적 배려와 기여활동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로부터 접수된 민원현황 중 최근 3년간 3개 이동통신사가 고객 모르게 유료서비스에 가입시켜 들어온 민원이 LGU+ 125건, KT 170건, SKT가 216건으로 총 511건이나 되었습니다.

이에 이의원은 “국민을 속이고 본인들의 회사에 유리한 부가서비스를 몰래 가입시킨다는 것은 범죄라며 미래부의 관리감독의 허점이라 지적하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말하였다.

□ 현황

(최근 4년간 매출 및 기부금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5년			14년
	매출액 (A)	기부 (C)	C/A	매출액 (A)	기부 (C)	C/A
NAVER	21,413	409	1.9%	16,372	284	1.7%
카카오	8,621	59	0.7%	4,878	14	0.3%
KT	169,423	451	0.3%	174,358	657	0.4%
SKT	125,570	629	0.5%	130,126	671	0.5%
LGU+	107,804	57	0.1%	109,849	38	0.0%

(단위 : 억원)

구분	13년			12년
	매출액 (A)	기부 (C)	C/A	매출액 (A)	기부 (C)	C/A
NAVER	12,236	1,154	9.4%	11,314	242	2.1%
카카오	5,021	24	0.5%	4,281	23	0.5%
KT	179,370	1,219	0.7%	174,358	975	0.6%
SKT	128,604	598	0.5%	188,632	774	0.4%
LGU+	114,522	35	0.0%	109,048	56	0.1%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국내 주요 플랫폼사업자 시가총액 및 영업실적 ]

구분 (억원)	시가총액 (16.6.23. 기준)	‘15년 영업이익/매출액	‘16년(E) 영업이익/매출액	영업이익률 ‘15년/‘16년(E)
네이버	246,231	7,622/32,512	10,690/39,568	23.4%/27.2%
카카오	62,870	886/9,322	1,776/13,720	9.5%/13.0%

* 출처: 네이버 금융

광고 수익(억원)	2015년	2016년 상반기
네이버	23,224	14,000
지상파3사	15,591	7,360

* 출처: 연합뉴스(`16.7.3)

▶ 최근 3년간 통신사별 유료서비스(부가서비스 포함) 관련 민원현황 및 처리현황 자료

ㅇ 유료부가서비스 민원 및 처리현황

(단위 : 건수)

회사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SKT	민원 건수	102	160	94	69
	처리 건수	102	160	94	69
KT	민원 건수	-	103	98	62
	처리 건수	-	103	98	62
LGU+	민원 건수	101	82	58	25
	처리 건수	101	82	58	25

8. 플렛폼사업자의 통신비인하 정책제안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장관에게 플렛폼사업자가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의원은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사업자들의 수익이 지속 증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크게 확대됨에 따라, ICT산업 발전 및 통신이용자 후생 제고를 위한 인터넷기업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인터넷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인기를 끌수록 그에 따라 증가하는 데이터 요금은 이용자가 지불할 수 밖에 없는데, 반면, 인터넷기업이 통신사에게 망 이용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의 8%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용자의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연간 4조원인 반면, 인터넷기업이 통신사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3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데이터트래픽이 증가할수록 인터넷기업과 통신사만 이득이고, 소비자는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통신사와 인터넷기업 간 제휴를 통해 소비자의 데이터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소위 ‘Zero-rating' 요금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미 국내에서도 KT의 ’다음카카오팩‘ 등의 상품이 출시 중에 있다. 특히 Zero-rating 요금제는 소비자의 데이터트래픽 요금을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여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요금상품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동안 망 중립성 논란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사업자의 요금상품 출시에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비즈니스모델은 정부에 의해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장관께서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달라”고 말하였다.

9.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제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제안집을 만들어 제출하고 빅데이터 활용으로 4차산업혁명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은권 의원은 2016년 9월 6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명문화해서, 산업계에서 보다 다양한 정보를 빅데이터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자에 대해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단을 구성하고,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와 의무 미 이행 시 정부 제재처분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빅데이터와 개인정보활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의원은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의 핵심 동력이자 미래 사업으로서 산업적 성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효용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우리는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의 안전과 편익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여러 사례가 있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단기 프로젝트로 그 적용 범위나 활용이 제한적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CT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수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와 신산업 활성화라는 가치관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는 서로 간에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비식별화 조치를 구속력이 없는 정부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하였다.

10. IOT를 통한 미세먼지절감 정책제안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배출관련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고있는만큼 IOT를 통한 미세먼지절감정책을 우리 미래부에서 찾아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은권의원은 최양희 장관에게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고 미래부에서도 최근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려면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의 기반이 된 미세먼지 배출량과 관련한 통계가 3년이나 지난 데이터인 2013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3년이나 지난 데이터를 현재 정책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혹시 미세먼지 이슈가 다른 부처 소관이라 상세한 내용을 모르셨다면 국민 건강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이제는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하며 전통산업과 ICT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국민 편익 증대를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배기가스 측정에  IoT망과 센서를 적용하면 측정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이러한 ICT기술을 활용하면 미세먼지 주원인 중 하나인 택배차량 공회전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이의원은 ICT 활성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 방식(정책)을 못 찾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사회현안은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문제일 텐데  ICT 융합 신산업이라는 것이 꼭 거창할(거시적인)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ICT가 국가 경제 성장의 주요 Tool로 자리 잡으려면, 미세먼지/공회전 관리처럼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영역(사회현안)에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ICT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 안전 등 실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래부의 많은 고민을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11. 미래부, 8VSB 대국민 복지정책 완성해야 한다.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VSB의 도입 취지를 묻고 기존의 아날로그와 같은 가격으로 모든 채널들을 HD급 화질의 디지털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훌륭한 제도라며 지속적 추진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이의원은 “현재 유료방송의 양방향 디지털 상품에 대해서만 (지상파 재 송 신료인) CPS가 부과되고 있지만, 최근 협상시 8VSB 상품에 대해서까지 CPS 지급이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날로그에서 8VSB 전환 도입 시 정부가 강제했던 채널 수 축소 불가, 요금 인상 불가에도 불구하고, 8VSB 서비스가 CPS 문제 때문에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이용요금이 부당하게 올라가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정부가 방치한다면, 이는 정부 정책의 실패와 모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 방송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확대, 국민복지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보완해주고 8VSB CPS 관련 국민복지확대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 오히려 국민 방송복지를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