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9월 26일(일요일) 국회의원회관 901호 담당 : 박형민 비서관 (TEL. 784-6042)
	국회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미르-케이스포츠 출연 기업들의 수상한 모금 행태

포스코 등 출연 기업들, 내부 규정 어기면서까지 출연

출연 과정에서 계열사 쪼개기 모금 행태도 다수 발견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민주당/마포갑) 노웅래 의원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출연금 명세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포스코 등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이사회 규정까지 어겨가며 거액을 출연하고, 약정 출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계열사로부터 쪼개기 모금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포스코는 케이스포츠 재단이 설립허가일(올해 1월 13일) 보름 후인 1월 28일에 이사회를 열어 30억 원을 출연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 개최에 앞서 포스코는 케이스포츠 출연금에 대한 재정 및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도 거쳤다.

포스코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은 이사회 규정 제12조(부의사항)가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기부 찬조는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하고, 10억 원이 초과한 기부찬조는 이사회에 앞서 재정 및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이스포츠 경우와는 달리 미르재단에 30억원을 출연할 때에는 재정 및 운영 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2015년 11월 6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의 의결만으로 출연을 결정했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기부 찬조에 대한 사전 심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포스코는 2015년 5월 14일 국민생활체육회에 기금 10억 원을 출연하면서도 사전 심의를 거쳤지만, 유독 미르 재단 출연 시에만 이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한편 포스코는 케이스포츠가 설립 허가 신청 당시(올해 1월 13일)에는 출연을 약정한 19개 재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30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의결 자체가 없었던 기업도 있었다. 미르 재단에 11억 원을 출연한 ㈜KT는 이사회 규정에서 10억 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의 경우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사회의 의결은 없었다. 삼성물산도 이사회 규정에서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르 재단 출연금 15억 원에 대한 이사회 의결은 찾을 수 없었다.

기업들이 두 재단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들로부터 쪼개기 형식으로 출연금을 모금한 정황도 드러났다. 미르재단 설립과정에서 ㈜GS는 26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는데, GS칼텍스, GS건설, GS리테일, GS홈쇼핑 등 8개 계열사로부터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6억 3천만 원까지 각출해서 26억 원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GS는 올해 7월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하는 과정에도 8개 계열사의 각출로 16억 5천만 원을 출연했다.

케이스포츠 재단에 43억 원을 출연한 현대자동차도 2016년 2월 29일에 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로부터 각 9억 3천만 원과 10억 9천만 원을, 3월 2일에는 현대자동차가 22억 8천만 원을 모아 약정금을 충당했다. LG그룹도 4월 29일 LG화학,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등 8개 계열사가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9천만 원까지 각출해 30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일부 대기업들이 내부 의사결정 규정도 지키지 않고 거액의 출연금을 두 재단에 몰아주고, 약정금액 충당을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각출까지 받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정권이나 권력실세가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경련이 기획한 사업이라면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할 이유가 있는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끝>

【붙임】

□ 미르 재단 출연 기업들 및 출연가액 명세서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원)
씨제이이앤엠(주)	*** - ** - *****	현금	800,000,000
(주)E1	*** - ** - *****	현금	1,000,000,000
(주)지에스이앤알	*** - ** - *****	현금	200,000,000
지에스이피에스(주)	*** - ** - *****	현금	360,000,000
(주)지에스리테일	*** - ** - *****	현금	230,000,000
(주)지에스홈쇼핑	*** - ** - *****	현금	100,000,000
지에스건설(주)	*** - ** - *****	현금	590,000,000
(주)지에스글로벌	*** - ** - *****	현금	210,000,000
지에스칼텍스(주)	*** - ** - *****	현금	630,000,000
(주)케이티	*** - ** - *****	현금	1,100,000,000
(주)엘지화학	*** - ** - *****	현금	3,800,000,000
엘지디스플레이(주)	*** - ** - *****	현금	1,000,000,000
에스케이하이닉스(주)	*** - ** - *****	현금	6,800,000,000
기아자동차(주)	*** - ** - *****	현금	1,800,000,000
대림산업	*** - ** - *****	현금	600,000,000
(주)대한항공	*** - ** - *****	현금	1,000,000,000
(주)두산	*** - ** - *****	현금	700,000,000
(주)호텔롯데 롯데면세점	*** - ** - *****	현금	2,800,000,000
삼성물산(주)	*** - ** - *****	현금	1,500,000,000
삼성전자(주)	*** - ** - *****	현금	6,000,000,000
(주)아모레퍼시픽	*** - ** - *****	현금	200,000,000
(주)포스코	*** - ** - *****	현금	3,000,000,000
(주)한화	*** - ** - *****	현금	1,500,000,000
현대모비스(주)	*** - ** - *****	현금	2,100,000,000
삼성화재해상보험	*** - ** - *****	현금	2,500,000,000
삼성생명	*** - ** - *****	현금	2,500,000,000
GS파워	*** - ** - *****	현금	280,000,000
금호타이어	*** - ** - *****	현금	400,000,000
아시아나항공(주)	*** - ** - *****	현금	300,000,000
현대자동차(주)	*** - ** - *****	현금	4,600,000,000

□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 기업들의 출연금 입금내역

No	거래일시	내용	입금액(원)
1	2016.02.0414:24:23	엘에스산전(주)	21,200,000
2	2016.02.0512:55:42	씨제이	500,000,000
3	2016.02.1714:31:06	(주)부영주택	300,000,000
4	2016.02.1714:45:57	아모레퍼시픽	100,000,000
5	2016.02.2215:11:52	LS엠트론(주)	62,400,000
6	2016.02.2417:10:41	SKTelecom	2,150,000,000
7	2016.02.2611:15:08	(주)제일기획	1,000,000,000
8	2016.02.2613:52:56	삼성생총무P	1,000,000,000
9	2016.02.2613:52:56	삼성생총무P	1,000,000,000
10	2016.02.2613:52:57	삼성생총무구	1,000,000,000
11	2016.02.2613:57:21	에스원	1,000,000,000
12	2016.02.2615:11:40	삼성화재해상보	2,900,000,000
13	2016.02.2910:16:16	기아자동차(주)	930,000,000
14	2016.02.2911:00:41	현대모비스	1,000,000,000
15	2016.02.2911:00:42	현대모비스	90,000,000
16	2016.03.0216:32:41	현대자동차	1,000,000,000
17	2016.03.0216:32:42	현대자동차	1,000,000,000
18	2016.03.0216:32:43	현대자동차	280,000,000
19	2016.03.1815:12:06	가온전선	25,800,000
20	2016.03.1816:50:14	LS니꼬동제련	239,400,000
21	2016.04.0513:45:31	롯데케미	1,000,000,000
22	2016.04.0513:45:31	롯데케미	700,000,000
23	2016.04.0814:38:52	SK종합화학	1,000,000,000
24	2016.04.0814:38:54	SK종합화학	1,000,000,000
25	2016.04.0814:38:56	SK종합화학	150,000,000
26	2016.04.0815:30:11	(주)포스코	925,000,000
27	2016.04.0815:31:00	(주)포스코	975,000,000
28	2016.04.2017:02:14	신세계백화점	150,000,000
29	2016.04.2217:05:46	KT16CR부문	700,000,000
30	2016.04.2911:16:53	LGCNS(주)	50,000,000
31	2016.04.2911:45:48	엘지이노텍(주)	100,000,000
32	2016.04.2913:28:24	LG디스플레이	760,000,000
33	2016.04.2915:03:51	LG유플러스	300,000,000
34	2016.04.2915:14:42	(주)엘지생활건	440,000,000
35	2016.04.2916:12:35	엘지전자	180,000,000
36	2016.04.2916:15:40	(주)엘지하우시	80,000,000
37	2016.04.2916:32:01	(주)엘지화학	1,090,000,000
38	2016.05.1615:57:09	두산중공업	400,000,000
39	2016.06.2906:09:57	한화생명보험(	1,000,000,000
40	2016.06.3017:01:52	(주)이마트	350,000,000
41	2016.07.0514:22:48	지에스이피에스	120,000,000
42	2016.07.0515:3。28	지에스건설(주)	190,000,000
43	2016.07.0516:46:49	(주)지에스홈쇼	140,000,000
44	2016.07.0517:17:23	(주)지에스이앤	30,000,000
45	2016.07.0614:18:49	(주)예스코	51,600,000
46	2016.07.0616:25:41	GS칼텍스	860,000,000
47	2016.07.1214:49:38	SoGSGlobal	40,000,000
48	2016.07.2013:49:36	지에스파워(주)	220,000,000
49	2016.08.2613:24:35	LS전선	99,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