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일 종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6.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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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요지경 수입업무 처리실태, 처벌은 솜방망이

비공개 행정정보 135건 무단유출...결국 뇌물수수등 범죄이용

발암·독성물질 발생업체 정밀검사 미실시...약 700톤 유통

아버지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신고 대행업체 민원처리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하지방청 및 수입식품검사소의 수입식품 업무처리에 문제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이(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등 수입 업무 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2016. 4)’에 따르면,

- A지방시약청 공무원이 식품의 성분과 제조공정 등 비공개 행정정보 135건을 B지자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무단 유출하고, 이 행정정보가 수입대행업자에게 제공되어 뇌물수수 등 비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C지방식약청의 경우,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말레산 등의 독성·발암 물질이 검출되어 적발된 업체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2014년터 2016년까지 정밀검사 없이 약 700톤의 수입품이 서류검사나 관능검사로 통관되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표 1] 정밀검사 없이 유통된 수입식품 현황

수 출 국	품 목	중 량
중국, 베트남	뱀장어, 새우, 냉동 굴비· 복어·오징어·고등어·메기 등	약 700톤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성일종의원실 재정리

※ 참고: 유해물질(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말레산) 검출 발생업체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부적합 발생일로 부터 2년 동안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함(식품위생법 제 19조제1항)

□ 심지어 D지방식약청의 경우 아버지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신고 대행업체에서 신청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직원이 적발되기도 하는 등 수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기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징계를 받은 총 34명의 직원 중 32명이 주의나 경고에  그쳐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감사결과 처분결과

합 계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건	명	소계	개선	경고	주의	통보	소계		징계		경고		주의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17	34	8	1	4		3	9	34	1	2	7	22	1	10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성일종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식약처의 기강에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