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7.26(화)
Tel: 02)784-3770~1, Fax: 02)788-0384 김봉성 비서

전남, D등급 저수지 103개소로 전국 최다

농어촌공사 소관 D등급저수지 전남 103개, 경북 48, 경남 48, 전북 30

- 재해예방 위해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추경 확대 지원해야 한다.

▢ 국민의당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379개소중 8%에 해당하는 273개소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저수지로 밝혀졌고, 이중 38%에 해당하는 103개소가 전남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올해 초 민·관 합동점검으로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농어촌공사가 관리 소관인 저수지 3,379개소중 A등급은 431개소(12.7%), B등급 1,044개소(30.8%), C등급 1,616개소(47.8%), D등급 273개소(8%)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보면 전체 273개소의 D등급 저수지 중에서 전남이 103개소(38%), 경남 48개소(17.5%), 경북 48개소(17.5%), 전북 30개소(10.9%), 광주 17개소(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등급별로 보면 A등급과 B등급은 양호한 상태, C등급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 예의주시하는 상태, D등급은 안전에 이상이 있고, 즉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E등급은 즉시 폐기해야 하는 상태를 뜻한다.

- 전남의 경우, 구례의 경우 백련, 용두, 용정, 안음, 사두, 간전, 산동, 양천, 온대, 용강, 봉서 저수지 11개소, 곡성은 만수, 입석, 원등, 비등, 운강, 금단, 합강, 근촌 저수지 8개소, 광양은 신금, 황길 저수지 2개소가 D등급 저수지로 나타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시설에 대한 재해예방시설 개보수(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2016년도 현재 5,4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 또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안전 D등급 273개소 저수지를 대상으로 보수·보강하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246억원 추가로 편성되었다.

- 재해예방시설 개보수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으로 세부 사업수행내역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재까지 각 지구별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배정될지 등에 대한 시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 정인화 의원은 “전남은 농도로 많은 수의 저수지가 있지만 대부분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 특히 농경지나 농가주택은 저수지 하류에 집중되어 있어 노후화된 저수지가 붕괴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번 추경 예산으로 반영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 낙후지역인 전남을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