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7-증인심문 질의서>

질의 대상 : <증인 추무진 의사협회장> < 보건복지부 장관>

노인외래진료비 상한제 개선 15,000원 구간 개선 필요!

상한구간 1,000원만 넘어도 일률적으로 정률 30% 적용 불합리!    2015년 외래진료 받은 노인의 30.8% 노인정액제 제외.

- 정액제 적용구간 상향조정, 일본과 같이 연령구간별 차등지원 방안, 상한금액 초과구간에 대해서만 정률제 적용 방안 등 방안 검토해야!

2011년 상한액을 2만원(본인부담금 2,100원)으로 인상한 한의원의 경우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이 2012년 94.1%, 2013년 92.7%, 2014년 87.7%, 2015년 1월 87.2%로,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 일본의 경우 노인의 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을 거쳐 현재에는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후기고령자(75세 이상 노인인구)의료제도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재원도 국고의 확대를 통해 마련하고 있음

-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를 유지하되, 단층 체계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 단계를 초과금액의 구간에 따라 10~30%로 세분화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하거나 초과금액에 대한 정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향후 연령별 인구 비율 추이>(단위: 명)

구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총계	5,061만명	5,143만명	5,216만명	5,109만명	4,812만명	4,395만명
0-14세	701만명	674만명	646만명	553만명	445만명	382만명
	14%	13%	12%	11%	9%	9%
15-64세	3,695만명	3,656만명	3,289명	2,887만명	2,534만명	2,186만명
	73%	71%	63%	56%	53%	50%
65세이상	665만명	813만명	1,281만명	1,669만명	1,833만명	1,827만명
	13%	16%	25%	33%	38%	41%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기관 종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본인부담액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제외한다) 및 보건의료원(한방과는 제외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500원	1,500원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만 해당한다),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한다) 및 한의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500원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2,100원

외래진료비 총액이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과 노인환자들 간에 갈등이 빚어짐.

2015년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동네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노인의 30.8%가 노인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의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2011년 상한액을 2만원(본인부담금 2,100원)으로 인상한 한의원의 경우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이 2012년 94.1%, 2013년 92.7%, 2014년 87.7%, 2015년 1월 87.2%로,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노인환자가 야간(18시 이후)에 감기증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진찰 및 약 처방을 받은 경우, 진료비는 총 16,950원으로 이 노인환자는 정액제 구간 15,000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30%인 5,000원 내야 함

평상시 본인부담금인 1,500원보다 3,500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함

관절염 환자인 노인 A씨는 동네의원에서 물리치료 3종(표층열, 심층열, TENS)과 주사 처방을 받고 있는데, 진료비가 총 16,290원이어서 본인부담금 30%, 즉 4,800원을 내야 함

주기적으로 받는 물리치료 및 주사 처방에 있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3,300원을 추가로 부담함

□ 외래본인부담제도 개요

○ 일반 가입자의 경우 의원급 이용시 진료비의 30%를 정률로 부담하나,

○ 65세이상 노인은 1만5천원이하인 경우 1,500원을 정액으로, 1만5천원 초과시 30% 정률로 부담

<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액)>

구 분	본인부담액		유형
65세 미만	진료비총액의 30%		정률제
65세 이상	진료비총액 15천원초과	진료비총액의 30%	정률제
	진료비총액 15천원이하	1,500원	정액제

□ 노인 진료비 현황

○ 2015년 말 65세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622만 명으로 전체 적용인구 5,049만명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단위 : 천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48,160	48,614	48,907	49,299	49,662	49,990	50,316	50,490
65세이상	4,600	4,826	4,979	5,184	5,468	5,740	6,005	6,223
비율	9.6	9.9	10.2	10.5	11.0	11.5	11.9	12.3

○ 노인 환자 진료 현황

(단위 : 만일, 억원,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입내원일수(만일)	전체	80,942	87,208	90,656	92,610	95,179	96,879	98,950	98,999
	65세미만	60,719	64,774	66,583	67,260	68,089	68,209	68,539	67,617
	65세이상비율(%)	20,223 (25.0)	22,434 (25.7)	24,073 (26.6)	25,350 (27.4)	27,090 (28.5)	28,670 (29.6)	30,411 (30.7)	31,382 (31.7)
진료비(억원)	전체	348,690	393,390	436,283	462,379	478,392	509,552	544,250	579,593
	65세미만	241,319	269,153	294,933	308,486	313,898	328,984	345,646	360,383
	65세이상비율(%)	107,371 (30.8)	124.236 (31.6)	141,350 (32.4)	153,893 (33.3)	164,494 (34.4)	180,568 (35.4)	198,604 (36.5)	219,210 (37.8)
입내원1일당진료비(원)	전체	43,079	45,109	48,125	49,928	50,262	52,597	55,003	58,545
	65세미만	39,744	41,553	44,296	45,865	46,101	48,232	50,431	53,298
	65세이상	53,094	55,378	58,717	60,707	60,721	62,981	65,307	69,852

- 노인 환자들의 입내원일수 및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총 진료비의 약 38%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되고 있음

- 특히 입내원 1일당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입내원 1일당 약 7만원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의원급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청구건수의 63%만 정액구간에 해당하여 나머지 37%의 경우 기존 진료비보다 최소 3배이상의 부담을 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 의료현장에서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진료비 조정을 한 경우를 포함할 경우 비율은 더욱 높아짐)

진료비총액 구간	청구건수	총진료비(단위:천원)
15,000원 이하	115,230,346 (63%)	1,456,388,277 (66%)
15,001원 이상	66,960,778 (37%)	2,786,556,802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