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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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시도 미사용 항공 마일리지 74억원에 달해

… 1마일 당 21원으로 환산하면 약 74억1,771만원에 달하는 금액

… 광역단체 평균 사용율 5.7% 불과, 지자체별로 경북 경기 전남 대구 인천 제주 順으로 미사용마일리지 적립 많아, 전북 서울은 적립마일리지 사용률 저조

… 공무로 적립된 마일리지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개인에게 귀속돼 국고 낭비 초래

… 중앙정부처럼 개인 마일리지 적립 대신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돌려받는 ‘항공권 구매제도’ 도입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공적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실적(2016.8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3억5,322만4,396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광역시도 공적 마일리지 현황(2016.8월 기준)>

(단위: 마일리지, 건, 원, %)

구분	적립 마일리지		사용 마일리지		미사용 마일리지	금액	사용률 (%)	미사용률 (%)
	합계	건수	합계	건수
총계	374,556,964	100,964	21,332,568	2,082	353,224,396	7,417,712,316	5.7	94.3
경북	82,714,919	3,993	1,447,745	77	81,267,174	1,706,610,654	1.75	98.25
경기	40,706,888	3,299	1,438,486	39	39,268,402	824,636,442	3.5	96.5
전남	35,077,122	4,917	1,001,223	82	34,075,899	715,593,879	2.9	97.1
대구	29,551,249	5,474	3,234,705	303	26,316,544	552,647,424	10.9	89.1
인천	27,515,714	2,300	878,782	24	26,636,932	559,375,572	3.19	96.81
제주	26,260,265	48,569	4,967,586	927	21,292,679	447,146,259	20	80
서울	19,875,414	3,176	166,869	9	19,708,545	413,879,445	0.84	99.16
부산	18,679,659	5,068	1,540,921	67	17,138,738	359,913,498	8.2	91.8
충북	16,147,359	3,557	1,809,727	77	14,337,632	301,090,272	11.2	88.8
경남	15,540,997	6,969	1,837,058	228	13,703,939	287,782,719	11.8	88.2
강원	14,240,312	2,749	590,311	33	13,650,001	286,650,021	1.2	98.8
충남	13,134,921	922	483,307	16	12,651,614	265,683,894	4	96
전북	10,609,857	2,329	40,000	1	10,569,857	221,966,997	0.4	99.6
울산	9,934,416	4,745	1,276,800	174	8,657,616	181,809,936	12.9	87.1
대전	9,576,638	1,560	420,000	9	9,156,638	192,289,398	4.38	95.62
광주	4,660,738	1,292	199,048	16	4,461,690	93,695,490	1	99
세종	330,496	45	0	0	330,496	6,940,416	0	100

1마일 당 금전 가치는 21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4억 1,771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적립한 공무원이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 이 마일리지는 개인에게 귀속돼 결국 국고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지자체별로는 경북이 8,271만 마일리지(약 17억원)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가장 많았고, 경기, 전남, 대구, 인천, 제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는 적립된 마일리지 중 사용한 실적이 1건으로 미사용률이 99.6%에 달했고 서울시도 미사용률이 99.16%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와 광역의회, 지방의회의 마일리지까지 합치면 미사용 적립 마일리지는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적립마일리지를 개인 해외 출장 시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적립마일리지 중 5.7%만 사용됐을 뿐 94.3%는 여전히 미사용 상태이다. 한편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문제 예방을 위해 국적항공사와 10년간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국외 출장 시 개인에게 쌓이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돌려받는 제도를 금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해 전국 광역단체, 지자체, 광역‧지자체의회 협의회 등에서 항공사 설득을 위한 공조체제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 있다.

황영철 의원은 “공적인 업무로 인해 적립된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적립돼 퇴직 후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은 엄연한 국고 낭비다”라고 지적하며 “항공권 구매 권한 허용은 항공사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지방정부와 의회 차원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