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6(목)	문의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
1. 쓰러지는 백남기 농민 못봤다는 경찰 해명은 거짓 2. 추첨제로 바꿨는데 경찰 고위간부 아들 절반 이상이 의경 복무 3. 여고생과 성관계로 파면된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유공으로 작년 말 특진

쓰러지는 백남기 농민 못봤다는 경찰 해명은 거짓

광주 11호 CCTV 확인 결과 충남 9호차 앞 경찰차벽 위에

경찰 여러명 있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은 줄기차게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사실을 경찰관들이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으며, 그 이유가 시위대의 투척물 때문에 현장 지휘관 등이 차벽 뒤쪽으로 밀려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으나, CCTV 확인 결과 서린교차로 시위대가 차벽을 향해 투척물을 던지는 경우는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충남 9호차 앞 경찰차벽 위에 경찰 여러명이 있어 백남기 농민 부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 김정훈 서울청장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는 장면이 녹화된 광주 11호차 살수요원들이 소방 호스 교체를 위해 자리를 비워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는 장면을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나, 살수요원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충남 9호차 CCTV와 광주 11호차 CCTV를 확인한 결과 시위대가 경찰차량을 향해 투척물을 던지는 장면은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차벽과 시위대와의 거리가 상당하여 투척물을 던진다 하더라도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특히, 광주 11호차 CCTV를 보면 충남 9호차 밑에 있던 차벽에는 경찰 여러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쪽에는 시위대가 아예 밧줄을 연결하지 않았으며, 차량에 대한 훼손 역시 전혀 없어 지휘관이 숨거나 피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1] 전남 10호차 앞 차벽위에 수많은 경찰관들과 시위대와의 상당한 거리

[그림2] 충남 9호차 아래 경찰차벽 위 경찰관 다수 확인(백남기 농민 쓰러지기 한시간 전)

[그림3] 충남 9호차 아래 경찰차벽 위 경찰관 다수 확인(백남기 농민 쓰러지기 37분 전)

[그림4] 충남 9호차 아래 경찰차벽 위 경찰관 다수 확인(백남기 농민 쓰러진 직후)

※ 백남기 농민 쓰러진 시점은 CCTV 시각 기준 22시50분11초

따라서 충남 9호차 아래 경찰차벽 위에 있던 경찰들은 충분히 전방주시가 가능했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는 장면의 목격 역시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또, 서울시경찰청 국감에서 김정훈 서울청장이 광주차 살수요원들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백남기 농민 부상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했으나, 박의원이 확인한 결과,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정확히 1분 뒤에 광주 CCTV 모니터가 움직였고, 이는 살수차 요원이 이미 차안에서 탑승하여 CCTV 모니터 및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CCTV 영상을 국감장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당시 현장에 충남9호, 전남 10호, 광주 11호 등 3대의 살수차가 있었고, 각각의 살수차 밑에 수많은 차벽이 있었으며 그 차벽 위에 무수히 많은 경찰들이 시위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단 한사람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찰을 믿을 수 없으며, 경찰이 관여하는 부검 역시 믿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 동영상 주소 링크

추첨제로 바꿨는데

경찰 고위간부 아들 절반 이상이 의경 복무

부산의 A, B 경찰서장 같은 날 자신의 아들들 의경에 입대 시켜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간부 아들의 절반 이상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의경 선발에 특혜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작년 11월 20일 이후 의경 선발을 면접에서 공개 추첨으로 변경했음에도 올해 군에 입대한 경찰 고위 간부의 절반 이상이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경 선발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총경 이상 고위직 679명에 대하여 경찰청, 병무청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 들 중 총 79명의 아들이 현재 군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4명을 제외한 75명 중 40명(53%)이 현재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복무자 절반이상이 의경으로 복무중인 것이다.

이는 매년 전체 군 입영자 수가 25만여명이고, 의무경찰 선발 인원이 연간 15,000명에 불과(선발비율 6%)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다.

특히, 본청과 서울청에 근무 중인 간부의 아들은 60%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다. 게다가 나이가 같은 부산의 A 경찰서장과 B 경찰서장은 같은 날 동시에 자신의 아들들을 각각 의경으로 입대시켰으며, 광주의 C 총경은 자신의 두 아들이 모두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특혜소지를 없앤다는 취지로 작년 11월 20일부터 의경선발을 면접에서 추첨제로 변경하였음에도 올해 군에 입대한 아들 26명 중 14명(54%)이 의경으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 역시 절반이 넘는 수치다.

공개추첨은 참가를 희망하는 응시자나 그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중 무작위로 4명을 선정한 뒤 이들이 뽑은 총 8자리의 임의의 숫자를 추첨 프로그램에 입력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하고 있다. 컴퓨터 추첨이라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고위직의 절반 이상이 추첨제로 변경한 이후에도 면접제도와 같은 비율로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의무경찰 선발제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게 한다.

박남춘 의원은 “소위 얘기하는 흙수저들은 군대에서도 힘들게 고생하고, 금수저들은 편하게 군복무하면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의경 선발 과정과 보직 과정에 특혜시비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 군 복무 형태

연번	소속	계급	성명	아들 복무 형태	입영연도
1	경찰청	총경	김00	의경	2016
2	경찰청	총경	홍00	육군	2015
3	경찰청	총경	윤00	공군	2014
4	경찰청	치안감	박00	의경	2016
5	경찰청	경무관	정00	육군	2016
6	경찰청	총경	한00	사회복무요원	2014
7	경찰청	총경	이00	의경	2015
8	경찰청	총경	이00	육군	2016
9	경찰청	경무관	김00	의경	2016
10	경찰청	총경	송00	의경	2016
11	기타	치안정감	백00	육군	2015
12	기타	경무관	박00	전문연구요원	2013
13	경찰청	총경	김00	의경	2015
14	서울청	총경	박00	의경	2015
15	서울청	총경	박00	육군	2015
16	서울청	총경	허00	의경	2016
17	서울청	총경	김00	육군	2016
18	서울청	총경	이00	공군	2015
19	서울청	총경	홍00	의경	2015
20	서울청	총경	김00	의경	2015
21	서울청	총경	신00	육군	2016
22	서울청	총경	김00	의경	2015
23	서울청	총경	이00	의경	2015
24	부산청	총경	박00	의경	2015
25	부산청	총경	윤00	의경	2015
26	부산청	총경	정00	의경	2015
27	부산청	총경	김00	의경	2015
28	대구청	총경	박00	의경	2015
29	대구청	총경	김00	육군 중위	2014
30	인천청	치안정감	김00	공군	2016
31	인천청	경무관	노00	의경	2016
32	광주청	총경	강00	의경	2015
33	광주청	총경	임00	육군	2015
34	광주청	총경	김00	의경	2015
35	광주청	총경	김00	의경	2016
36	광주청	총경	오00	공군	2011
37	대전청	총경	김00	육군	2014
38	대전청	총경	김00	의경	2015
39	울산청	총경	문00	육군	2016
40	경기남부청	총경	이00	육군	2015
41	경기남부청	총경	박00	의경	2015
42	경기남부청	총경	고00	육군	2015
43	경기남부청	총경	김00	의경	2016
44	경기남부청	총경	박00	육군	2015
45	경기남부청	총경	김00	의경	2015
46	경기북부청	총경	이00	공군	2014
47	경기북부청	총경	송00	육군	2015
48	경기북부청	총경	김00	의경	2015
49	경기북부청	총경	조00	의경	2015
50	강원청	총경	최00	육군	2016
51	강원청	총경	류00	육군	2015
52	강원청	총경	손00	의경	2016
53	충남청	총경	조00	의무사관	2016
54	전북청	경무관	정00	공군	2014
55	전북청	총경	신00	의경	2015
56	전북청	경무관	장00	의경	2015
57	전북청	총경	김00	의경	2015
58	전북청	총경	강00	공군중위	2013
59	전북청	총경	박00	해군	2015
60	전남청	총경	박00	육군	2016
61	전남청	총경	최00	육군	2016
62	전남청	총경	정00	육군	2015
63	전남청	총경	이00	의경	2015
64	전남청	총경	김00	사회복무요원	2015
65	경북청	총경	구00	의경	2015
66	경북청	총경	정00	해군	2016
67	경북청	총경	이00	의경	2016
68	경북청	총경	이00	의경	2016
69	경북청	총경	박00	육군	2015
70	경북청	총경	경00	의경	2016
71	경남청	총경	김00	의경	2016
72	경남청	총경	이00	의경	2015
73	경남청	경무관	이00	공군	2015
74	경남청	총경	하00	산업기능요원	2016
75	경남청	총경	김00	의경	2016
76	경남청	총경	백00	의경	2014
77	경남청	총경	황00	공군	2016
78	제주청	총경	고00	공군중위	2012
79	제주청	총경	장00	육군	2015

여고생과 성관계로 파면된 학교전담경찰관

작년말 학교폭력 유공으로 특진

자신이 관리하던 학교폭력 상담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파면된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재직 시절 학교폭력 유공으로 특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특진심사가 기본 자질이나 업무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고생과의 성관계 사실이 확인돼 올해 7월 파면된 학교전담경찰관 정모 경장이 작년 12월에 학교폭력 업무 관련 유공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5년 하반기 부산청 정기 특별승진 계획에 따른 특진으로, 부산경찰청에서 경장 특진 T/O로 30명이 배정됐으며, 정모 경장이 근무한 연제경찰서에는 2명의 T/O가 배정됐다. 정모 경장의 공적은 ‘▶ 경미소년범 선도・지원을 위한 선도심사위원회 활성화 ▶ 학교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 「청소년 치안 프런티어단」 본청 우수팀 선정 ▶ 117신고 사건 14건 접수 상담 및 수사 연계’ 등으로 확인됐는데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유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정모 경장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를 시작한 시기는 작년 2월 1일이고, 피해자와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한 것은 작년 7월이며, 정모 경장이 특진한 시기는 작년 12월이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여고생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피해 여고생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지만, 부산청은 이러한 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는 특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특진 제도가 대상자의 업무 관련 정량적 성과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인성이나 기본적인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학교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면서 학교전담경찰관이 ‘12년 306명에서 ’16년 현재 1,050명으로 3배 이상 증원됐고, ‘4대악 홍보’에 치중한 나머지 학교폭력 홍보에 유능한 젊은 경찰관 위주로 배치되면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의 기본 소양이나 자질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현행 경찰의 특진제도가 지나치게 성과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자질이나 인성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관 자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기본 자질에 대한 평가가 함께 특진에 반영되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