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안 지키는 한수원

15차례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8억 3백만원

❍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매년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2011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무려 15차례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과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가 무려 8억 3백만원에 달한다.

❍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같은 비교적 경미한 내용도 있지만 ‘기술지침 위반’이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 2014년에는 원전용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규격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2015년에는 원전의 ‘내진성능기준 미달’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이 뿐만이 아니라 집중호우로 가동이 멈춘 고리 2호기의 운전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개방시 방사능 외부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출입문 누설률 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4개월 넘게 숨겨왔다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기 검사에서 뒤늦게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한빛 1호기 방사선 구역 작업자의 작업복을 세탁한 물을 방사선 물질의 농도를 감시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한 어이없는 경우도 발생했다.

❍ 이찬열 의원은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큰데 한수원은 안전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앞장 서 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맡길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 끝

[별첨]

원자력안전법 위반 현황 (단위: 만원)

순번	처분일자	위반사항	위반조항	행정처분	부과금
1	‘12.7.31.	고리1 EDG 복구조치 미이행 및 핵연료 인출	원자력안전법제26조	과징금	9,000
2	‘12.7.31.	고리1 사건발생관련 정보기록 누락	원자력안전법 제25조	과태료	300
3	‘13.10.4.	고리1 EDG 고의 차단	원자력안전법 제26조	과징금	4,500
4	‘14.1.21.	한빛2 SG 용접계획서 미제출	원자력안전법 제26조	과징금	4,500
5	‘14.2.28	신한울 1·2호기 주계약자 품질보증계획서 변경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 및 경미한 사항변경신고 기한내 미수행	원자력안전법 제10조	과태료	300
6	‘14.9.12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원자로상부구조물(IHA) 제작·설치시 품질승급을 이행하지 않고 일반규격품을 사용하여 최종(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설계문서에서 정한 등급 및 규격에 맞지 않는 IHA를 설치	원자력안전법 제11조, 제21조	과징금	5,000
7	‘15.3.24.	한울1 전원공급설비 볼트채결수 미준수 및 내진성능 불만족	원자력안전법 제21조	과징금	3,750
8	‘15.3.24.	한울2 전원공급설비 볼트채결수 미준수 및 내진성능 불만족	원자력안전법 제21조	과징금	3,750
9	‘15.3.24.	고리4 화재 주수신기 설치위치 거짓신고	원자력안전법 제20조	과태료	300
10	‘15.3.24.	한울1 전원공급설비 교체 시 미신고	원자력안전법 제20조	과태료	300
11	‘15.3.24.	한울2 전원공급설비 교체 시 미신고	원자력안전법 제20조	과태료	300
12	‘15.6.1.	고리2 격납건물 국부누설률시험 미실시	원자력안전법 제26조	과징금	3,000
13	‘15.6.1.	한빛1 세탁배수탱크 액체폐기물 방출 중 시표채취펌프 미기동	원자력안전법 제26조	과징금	3,000
14	‘15.8.24	월성 2,4호기 펌프 구매계약에 대해 법정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신고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2	과태료	300
15	’16.3.15	고리 1발전소 등 총 13개 발전소 판독업무자 등록기준 미달	원자력안전법 제72조제1호	과징금	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