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선관위 총선넷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총선넷 고발은 법적 근거 없는 시민단체 탄압-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총선넷’)는 2016. 2. 17. 20대 총선을 앞두고,

1) 시민에게 후보자, 정당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억운동

2) 정치실패, 정책실패, 국정운영 실패 등에 대한 심판의 기준과 대상을 제시하는 심판운동(Worst10)

3) 총선 쟁점과 정책을 공론화 하고 후보자, 정당에게 이행을 서약하게 하는 약속운동(Best10)

4)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운동, 투표참여 운동 등을 목적으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중앙 시민단체와 각 지역의 시민단체 등 1,000여 개의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시민단체임.

- 총선넷은 20대 총선 기간 중 ①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하고, ②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하였음.

-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대 총선 투표일 직전인 2016. 4. 12. 총선넷의 위와 같은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2016 총선넷 운영위원)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함.

서울시선관위가 위반 조항으로 적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3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제3항, 제5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제5호,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제1호 아목, 카목 등

- 서울시선관위는

①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에 해당함에도 총선넷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계층을 대표하는 표본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②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행위가 불법 ‘집회’에 해당하며, 피켓에 구멍을 뚫어 후보자의 시설물과 조합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연출한 행위는 ‘게시’행위로 볼 수 있다고 위반사유를 밝힘.

- 이에 대해 총선넷은

①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여론조사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특정 지역구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제108조 제1항)”인데, 총선넷의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이자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는 ‘약속운동’일 뿐이며,

②총선넷의 ‘낙선투어’는 기자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이며, 선관위와 사전협의를 거쳐 그 지시에 따라 진행한 것인데 이제 와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함.

- 한편, 20대 총선에서 보수단체인 시민유권자운동본부는 후보 유세장을 직접 찾아가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걸어 놓고 ‘좋은 후보 인증패 수여식’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월드피스자유연합과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는 옥외에서 낙선대상자 발표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열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였음.

그러나 서울시 선관위는 위 보수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번도 문제 삼지 않았음.

❍ 문제점 및 대책

- 선거는 정책이 만발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검증 과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거법은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이번 서울시선관위의 총선넷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임.

- 이번 서울시선관위의 총선넷 고발 사건은 ①선거법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고, ②이미 선관위의 지도에 따라 진행한 기자회견을 사후적으로 집회라고 규정하며 법위반으로 고발하여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③유독 진보적 시민단체의 낙선운동만을 문제 삼아 형사고발 조치까지 한 것은 형평성을 잃어버린 부당한 처사임.

- 서울시선관위는 총선넷 고발건의 재판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의 유권자운동만 형사고발 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함.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서울시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특정 시민단체만 고발함.

- 서울시선관위의 자의적 고발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대선을 앞두고 재발 방지 필요.

‘서울시선관위의 총선넷 고발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의 선거일 직전인 4월 12일에 2016총선네트워크의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병길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께 묻겠습니다.

- 사무처장님, 이번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단체를 고발한 건 몇 건입니까.

2016총선네트워크 1건임.

- ‘시민유권자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도 이번 총선에 좋은 후보 30명을 선정해 유세장에서 현수막을 걸고 인증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현수막에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적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93조)이 아닌가요.

- ‘월드피스자유연합’이라는 단체도 확성기를 사용해 낙천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확성기를 사용한 것도 선거법 위반(91조) 아닌가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중략)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께 묻겠습니다.)

- 참고인께서는 지난 4월에 선거법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하셨지요. 공직선거법 91조, 93조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병길 증인께 묻겠습니다.)

- 방금 참고인이 한 얘기에 따르면 총선넷의 낙선운동이란 게 시민유권자운동본부나 월드피스자유연합 같은 단체의 행동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진걸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 이번 총선에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유권자 선거 참여운동을 벌였고, 그 모습은 거의 비슷했던 걸로 보이는데, 유독 총선넷 1곳만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편부당한 중립성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러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을 대하는 선관위의 태도는 형평성을 잃었다는 오해를 사기에 딱 알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서 김성회 전 의원이 당한 억울한 사연이나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홍보담당자에 대한 편파적인 고발건은 따로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당, 특정 시민단체를 대하는 현 선관위의 태도를 보면 내년 대선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선관위는 본연의 불편부당한 자세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국민께 약속드리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