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11 　담당 : (02-784-6950)

서울시 5급 이상 퇴직자 규정허점 이용해 산하기관 재취업

맡겨놓은 자리 받아가듯 3일 이내 자리 찾아

최근 5년 동안 서울시의 5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들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관피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11명 중 10명이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채 3일이 걸리지 않아 맡겨놓은 자리를 받아간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산하기관으로 선회하여 재취업 심사조차 거치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5급 이상 퇴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급 이상 서울시 퇴직자 중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사람은 총 7개 기관 11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그 중 10명이 재취업까지 걸린 시간은 3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편, 퇴직 당시의 직급은 3급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 당시의 직급이 고위직 이었던 만큼, 재취업한 기관에서도 대부분 본부장급 이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가장 많은 인원이 재취업한 기관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총 4명이었다.

전현희 의원은 “규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재취업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돼 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퇴직일, 퇴직시 직급, 재취업한 (공공기관, 재취업일, 직위)

연번	재취업기관명	성명	재취업일	직위	市퇴직직급	市퇴직일	재취업기간
		총11명					평균18일
1	서울메트로	장00	’13. 2. 4	사장 (임원)	1급	’13. 2. 4.	1일
2	서울시설공단	이00	’12. 7. 1	본부장 (임원)	3급	’12. 6.30	2일
3	서울주택도시공사	김00	’13. 2.16	감사 (임원)	2급	’13. 2.16	1일
4	서울주택도시공사	이00	’13. 2.21	본부장	3급	’13. 2.21	1일
5	서울주택도시공사	한00	’15. 3.23	본부장	3급	’15. 3.22	2일
6	서울주택도시공사	김00	’16. 1. 1	감사 (임원)	3급	’15.12.31	2일
7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서00	’15. 3. 2	본부장	1급	’15. 2.28	3일
8	신용보증재단	김00	’12.10. 2	기획실장	5급	’12. 9.30	3일
9	자원봉사센터	황00	’13. 3. 1	사무국장	4급	’13. 2.28	2일
10	서울디자인재단	유00	’13. 7. 1	본부장	5급	’12.12.31	183일
11	서울디자인재단	유00	’15. 8.17	단장	3급	’15. 8.17	1일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관광마케팅

2.가장 많이 간 기관, 가장 많이 간 직급, 재취업까지의 평균기간

기 관 명	재취업인원	市 퇴직 직급	비고
7개 기관	11명
서울메트로	1	1급 1명
서울시설공단	1	3급 1명
서울주택도시공사	4	2급 1명, 3급 3명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	1급 1명
신용보증재단	1	5급 1명
자원봉사센터	1	4급 1명
서울디자인재단	2	3급 1명, 5급 1명

- 가장 많이 간 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총4명)

- 가장 많이 간 직급 : 3급 (총5명)

- 재취업까지의 평균기간 : 18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