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	국민의당 김수민 보도자료
2016년 8월 22일 (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자 : 김병로 보좌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27호 T.02-784-1534 F.02-788-0379

박근혜 정부 들어 산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파견․용역 44.8% 증가

정부대책의 사각지대인 간접고용 규제대책 시급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나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고용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일자리는 19.3% 증가하였으나, 정규직은 14.8% 증가에 그치고, 소속외 인력 즉 가장 열악한 일자리인 간접고용은 무려 44.8% 증가하여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부문의 일자리 질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속외 인력은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파견 용역 형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임

<표> 산자부 산하 41개 기관 고용형태

고용유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수	증감률
정규직	68,103	70,750	73,908	75,671	78,201	10,098 (58%)	14.8%
무기계약직	757	683	752	790	888	131 (0.75%)	17.3%
비정규직	2,995	3,469	3,492	2,416	2,443	△552 (-3.1%)	△18.4%
소속외인력	17,743	18,003	18,298	26,338	25,697	7,954 (45.8%)	44.8%
계	89,598	92,905	96,450	105,215	107,229	17,361 (100%)	19.3%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 국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가에 대해 대책마련을 수년간 요구해왔고 정부는 2년간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비정규직 대책으로 제시해왔다.

-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은 888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7.3% 증가하였으나, 무기계약직 전환은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만 해당돼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 가장 열악한 일자리인 간접고용은 2012년 대비 44.8% 증가하였고, 5년간 공공기관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가까운 45.8%를 차지해 박근혜 정부 들어 일자리의 질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 김수민 의원은 “일자리 질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공공기관들이 제도의 허점을 노려 가장 질 낮은 일자리인 파견 용역직을 늘리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저버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산업부는 간접고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수민 의원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증가를 막기 위해 파견직 고용인원이 총 고용인원의 10%를 넘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