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 1024호 T)02·784·9751~3 F)02·788·0376 /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경강선(성남~여주) 향후 20년간 평균 60억원 손실 예상

알짜노선 재벌 특혜주고 적자노선 코레일 떠넘기나

철도공사 사업성 분석 결과 24일 개통 경강선 수익성 안 좋아

국토부, 경강선 철도경쟁체제 도입 실패로 끝나자 코레일에 떠넘겨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알짜노선 재벌에 특혜 주려는 것

지난 24일 개통한 경강선(성남판교~여주)의 사업성이 매우 부족하여 운영자인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수익이 나는 알짜노선은 재벌에 특혜를 주는 반면, 적자노선은 공기업인 철도공사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운영을 맡은 경강선은 2017년 △78억원, 2021년 △65억원  등 향후 20년 동안 평균 △6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철도공사의 경강선 사업성 분석 결과

구 분	추정손익					20년 평균
	2017년	2021년	2025년	2031년	2035년	영업계수
수익	14,283	17,308	19,997	23,107	25,296	129.4% * 20년평균 영업이익 △6,022
비용	22,094	23,800	25,529	28,537	30,525
영업이익	△7,811	△6,492	△5,532	△5,430	△5,229

국토교통부는 2013년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경강선의 운영을 철도공사가 아닌 다른 운영자에게 맡기려고 했다. 국토부는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철도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 3월 경강선 운영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으나 경강선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느 기관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2015년 5월 입찰조건을 입찰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2차 공모를 실시했다. 2차 입찰에서는 서울도시철도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국토부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2016년 3월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국토부에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을 요구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경강선 2차 공모도 실패로 끝나자 국토부는 올해 3월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철도공사를 운영사업자로 선정했다. 철도공사는 경강선에 대한 사업성 검토결과 수익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번에 걸친 경강선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른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경강선 운영을 맡게 된 것이다.

결국 철도공사 외의 운영자에게 경강선을 맡겨 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도외시한 방안으로 드러났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반노선의 경우 손실보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다면, 철도공사 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공사가 경강선 운영을 맡게 됨으로써 결국 국토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철도의 운영은 물론 철도건설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철도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는 평택~오송 고속철도처럼 수익성이 좋은 알짜노선은 재벌에 넘기고,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노선은 철도공사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벌특혜로 이어져 국민과 철도공사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국토부는 철도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