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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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6. 10. 6(목)		담 당 자	김기린 비서관(010-7686-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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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크라우드 펀딩 □ 실망스러운 크라우드펀딩 도입 성과 □ 일부 중개업자에 편중된 크라우드펀딩 발행 실적 □ 소규모 크라우드펀딩 업체 성장막는 광고제한·투자금액제한 규제완화 시급

□ 실망스러운 크라우드펀딩 도입 성과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25일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은 도입 직후 반짝 실적을 낸 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참여자나 투자액 등 지표가 뚜렷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딩을 시작한 151건 중 펀딩이 완료된 것은 69건으로 성공률은 45.7%에 불과했다.

< 2016.1~8월 크라우드펀딩 실적 (8월말 기준) >

(단위 : 건, 억원,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모집건수 *펀딩시작건수	17	15	23	17	25	25	13	16	151
청약금액	4.68	10.62	21.42	17.37	17.28	24.65	20.12	19.28	135.42
청약자수	132	502	780	313	331	964	732	476	4,230
발행건수 *펀딩 성공으로 완료된 건수	0	2	10	17	8	7	15	10	69
발행금액	0	1.18	11.87	33.19	11.26	8.17	27.33	17.34	110.34

* 제도 시행일 : 1.25일

** 발행건수·금액은 펀딩이 성공하고 청약기간(1개월 내외) 만료 후 실제 발행된 시점 기준

*** 출처: 금융위원회

< 2016.1~8월 크라우드펀딩 실적 그래프 >

□ 일부 중개업자에 편중된 크라우드펀딩 발행 실적

김종석 의원의 분석 결과, 크라우드펀딩 발행이 극히 일부 중개업자에 편중되어 있었다. 전체 69건 중 55%인 38건을 두 업체가 발행하였는데, 이는 발행액으로 보면 전체 110억여원 중 71억여원으로 64.6%에 달했다. 8월말 기준 13개의 중개업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3개 업체는 단 한 건도 발행하지 않았다.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별 발행 실적 >

중개업자명	발행수(건)	(비중)	발행액(원)	(비중)
(주)와디즈	21	(30.4%)	4,053,747,040	(36.7%)
오픈트레이드	17	(24.6%)	3,075,874,149	(27.9%)
코리아에셋투자증권	8	(11.6%)	774,639,000	(7.0%)
(주)오마이컴퍼니	7	(10.1%)	267,200,000	(2.4%)
(주)인크	6	(8.7%)	352,314,000	(3.2%)
아이비케이투자증권	4	(5.8%)	982,305,000	(8.9%)
유캔스타트	2	(2.9%)	792,880,000	(7.2%)
위리치펀딩(구.웰스펀딩)	2	(2.9%)	182,390,000	(1.7%)
키움증권	1	(1.4%)	500,000,000	(4.5%)
유진투자증권	1	(1.4%)	52,400,000	(0.5%)
계	69	(100%)	11,033,749,189	(100%)

출처: 예탁결제원 자료를 재구성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별 발행금액 및 발행 횟수 비중 >

□ 소규모 크라우드펀딩업체 성장막는 광고제한·투자금액제한 규제완화 시급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해 조목조목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협회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를 통해 업계를 통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광고제한과 투자한도규제 부분이다.

① 광고의 제한

등록된 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외에는 펀딩에 대한 광고가 불가능하다. 김종석 의원은 “크라우드펀딩 자체가 아직 일반국민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홈페이지 외의 광고를 전면 규제하는 것은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막으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42p. 광고의 제한 >

자본시장법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1) 투자광고의 주체

❏ 중개업자 또는 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관련한 투자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투자광고의 대상

가. 원칙 : 중개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

* 금융투자업자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광고에 해당(구체적인 상품정보가 없는 이미지 광고 등)

나. 예외 : 법령 상 요구 자료, 투자유인이 없는 단순한 행사 및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내역 등은 투자광고 대상에서 제외

3) 투자광고 가능매체

가. 원칙 :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기타매체 불가)

나. 예외 : 전자게시판 등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제공 가능

② 투자금액 제한

일반개인투자자는 한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연간한도는 500만원에 불과하다. 김종석 의원은 “이렇게 적은 한도로는 투자자들이‘목돈’을 운용할만한 투자처로서 매력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31~33p. 투자한도의 제한 >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10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⑥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2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2.1. 투자자 정보 제공

❏ 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청약 주문을 받은 경우 주문 내용, 투자자 정보 등을 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참고사항 5-7
▶ 투자자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과 투자등록번호 또는 실지명의번호), 투자자유형, 발행인식별번호, 청약금액, 청약수량 등

4.2.2. 투자한도 확인

❏ 예탁결제원은 중개업자가 제공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한도 충족 여부 등을 중개업자에게 통지하며, 중개업자는 투자한도 초과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의 청약 주문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4.2.3. 모집결과 통지(중개업자→ 예탁결제원)

1) 중개업자는 모집 종료 후 증권배정작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예탁결제원은 증권배정내역에 따라 투자자의 누적투자금액을 조정합니다.

* 사례에 따른 누적투자금액 조정방법

- 실패시(모집비율 80%미만) : 해당 금액만큼 누적투자금액에서 감소 처리

- 성공시(모집비율 80～100% 사이): 투자자별 투자금액을 누적투자금액에 반영 처리

- 성공시(모집비율 100% 이상) : 배정내역에 따라 초과투자금액은 환불하고, 해당 금액만큼 누적투자금액에 반영 처리

김종석 의원은 “광고규제를 완화해야 소규모 후발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에 대한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