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수사 및 교통사고 이의 인정율 경기청이 1위

-수사관교체 외부인사 참여, 심사결과 인사반영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의 불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①수사관 교체제도, ②수사과정 및 수사결과에 대한 수사이의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경찰은 2011년부터 사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침해·편파수사·청탁의혹·욕설·가혹행위·금품수수 의혹 등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사관교체 요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청문감사실 신청 → ②각하여부 결정 → ③각하요건 미해당시 해당부서 통보 → ④해당부서 교체여부 결정 청문감사실에 통보 → ⑤교체불수용시 청문감사실에서『공정수사위원회』개최 → ⑥심의결과 신청인에게 통보

-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수사관 교체 현황을 보면, 전국 9,480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있었고, 그 중 7,323건의 교체가 이루어져 교체율은 77%에 달했음. 다만, 수사관 교체 요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교체 건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수사관 교체 신청 건수에서는 서울청이 2,6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이 1,959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수사관 교체 건수에서도 서울청이 1,868건(교체율 71%)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은 1,489건(교체율 76.4%)으로 그 뒤를 이었음.

- 교체 신청 사유별로 보면, 기타의견을 제외한 4364건 중 공정성 의심이 4,152건(95%)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으며, 불친절이 173건(4%), 사건청탁 의심이 39건(1%) 순이었음.

○ 수사관 교체 신청 및 교체 현황 ※ 수사관 교체요청제는 ’11. 5. 2.부터 시행

수사관 교체 신청 현황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	1,026	292	115	65	58	40	43	11	215	17	20	26	31	24	23	30	16
12	1,678	434	183	107	89	57	97	21	304	57	32	38	52	37	47	81	42
13	1,567	449	168	67	85	73	58	15	316	54	37	38	37	40	35	65	30
14	1,963	558	200	76	120	80	37	23	446	42	46	29	46	53	75	79	53
15	1,982	572	221	81	84	52	42	36	423	49	34	66	31	95	55	89	52
16	1,264	335	126	50	79	55	23	22	255	27	27	40	26	76	28	52	43
계	9,480	2,640	1,013	446	515	357	300	128	1,959	246	196	237	223	325	263	396	236
수사관 교체 현황
11	789	216	101	52	42	32	31	6	156	13	12	23	25	20	18	27	15
12	1,434	362	170	86	75	52	85	15	253	43	31	30	43	33	44	74	38
13	1,225	309	149	57	69	54	51	14	248	34	33	34	29	37	29	53	25
14	1,478	390	167	57	108	70	32	19	340	16	29	26	35	37	59	58	35
15	1,461	378	180	63	76	47	36	29	301	29	22	48	24	70	47	69	42
16	936	213	93	36	70	46	18	19	191	16	22	36	23	51	28	37	37
계	7,323	1,868	860	351	440	301	253	102	1,489	151	149	197	179	248	225	318	192

○ 수사관 교체 사유별 신청 현황

사유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불친절	173	56	18	12	5	0	2	0	39	8	1	1	6	3	6	12	4
사건청탁의심	39	19	6	1	0	0	1	0	6	0	0	0	0	5	0	0	1
공정성 의심	4,152	1,251	323	271	198	151	138	86	688	170	102	112	111	154	113	161	123
기타	5,116	1,314	666	162	312	206	159	42	1,226	68	93	124	106	163	144	223	108
계	9,480	2,640	1,013	446	515	357	300	128	1,959	246	196	237	223	325	263	396	236

- 불친절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	23	7	3	2					6		1		1	1	1	1
12	37	16	4	3	1		1		10	2
13	33	10	1	2	1				7	4			2		1	3	2
14	23	7	2	3			1		3	1			3		1		2
15	31	13	6	2	1				3	1				1	1	3
16	26	3	2		2				10			1		1	2	5
계	173	56	18	12	5	0	2	0	39	8	1	1	6	3	6	12	4

- 사건청탁의심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	9	3	2	1					3
12	4	2					1							1
13	3	2															1
14	13	7	3						3
15	5	3	1											1
16	5	2												3
계	39	19	6	1	0	0	1	0	6	0	0	0	0	5	0	0	1

- 공정성의심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	527	171	42	38	25	19	14	5	128	14	10	11	18	10	10	4	8
12	959	307	88	56	73	33	48	11	129	45	17	15	29	16	28	32	32
13	730	193	63	46	34	41	34	11	137	33	24	19	5	29	18	25	18
14	767	198	63	49	39	32	14	14	152	26	21	24	23	27	14	45	26
15	699	209	50	53	11	16	19	30	94	29	15	25	18	41	21	43	25
16	470	173	17	29	16	10	9	15	48	23	15	18	18	31	22	12	14
계	4,152	1,251	323	271	198	151	138	86	688	170	102	112	111	154	113	161	123

- 기타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	467	111	68	24	33	21	29	6	78	3	9	15	12	13	12	25	8
12	678	109	91	48	15	24	47	10	165	10	15	23	23	20	19	49	10
13	801	244	104	19	50	32	24	4	172	17	13	19	30	11	16	37	9
14	1,160	346	132	24	81	48	22	9	288	15	25	5	20	26	60	34	25
15	1,247	347	164	26	72	36	23	6	326	19	19	41	13	52	33	43	27
16	763	157	107	21	61	45	14	7	197	4	12	21	8	41	4	35	29
	5,116	1,314	666	162	312	206	159	42	1,226	68	93	124	106	163	144	223	108

- ‘수사이의 제도’란 사건관계인이 불친절 등 수사태도·사건청탁 의심·공정성 의심 등의 사유를 들어 이의를 신청하면, 이를 별도의 이의신청 조사팀이 조사한 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수사이의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이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사이의 조사팀은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되는데, 수사이의 사건을 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를 수사이의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수사이의 심의위원회는 6명의 현직 경찰관인 내부위원과 9명 이상의 법률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위원은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임명함.

- 위원회는 조사팀이 올린 보고서를 토대로 이의신청의 당부를 심사한 후 수사과오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관에게 고지하여 직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관계인이 제기한 수사이의에 대한 처리기준·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에 대한 평가, 경찰관서내 구체적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의 심의 및 의견제시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사이의”란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사건관계인”이란 본래사건의 피해자(진정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피의자(피고소인, 피진정인, 피내사자를 포함한다)와 참고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구성) ① 각 지방경찰청에 별표 1과 같이 수사이의조사팀(이하 ‘이의조사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이의조사팀장과 팀원은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수사능력이 검증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범위) 이의조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부당한 접수거부, 수사절차 미준수, 사건처리 지연, 수사결과 불만족, 인권침해 등 이의사건의 조사·처리

2. 이의사건의 대상이 된 수사관 및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판단

제10조(설치·구성)

①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9명 이상 14명 이내의 외부위원과 6명의 내부위원으로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외부위원 :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수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수사전문가나 변호사 또는 법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법률전문가. 이 경우 외부위원 중 1명 이상은 법률전문가로 한다.

2. 내부위원 : 지방경찰청 수사부서의 과장이나 계장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조(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이의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의 적절성 여부

2.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여부

3.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이 부의한 사항

제13조(수사과오의 평가 등)

①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의조사팀장)은 수사과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3의 수사과오 평가기준에 따라 수사과오를 평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과오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의조사팀장)은 제1항의 수사과오에 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청문감사담당관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사과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수사관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2011년도부터 2016년 8월까지 수사이의 신청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총 7,404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있었는데, 그 중 서울이 1,5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129건으로 그 뒤를 이었음.

- 반면, 수사이의 과오 인정 현황을 보면, 경기가 69건으로 서울보다 1건 더 많았고, 인정율로 보면 경기가 6%(69/1129)로 전체 평균인 3.8%보다 2.2% 포인트 높게 나타남. 이는 상대적으로 경기청의 수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 수사이의사건 신청 접수현황(2011.~2016. 8.)

	계(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	1,246	199	142	115	104	47	65	27	146	47	19	68	48	62	84	51	22
‘12	1,231	215	134	127	37	27	52	24	156	50	45	70	51	96	55	65	27
‘13	1,335	299	142	94	45	22	63	24	203	34	46	86	34	117	55	44	27
‘14	1,340	319	110	87	48	42	81	21	253	23	34	55	24	103	73	46	21
‘15	1324	307	119	90	79	46	66	13	204	12	40	48	15	101	117	49	18
‘16	928	251	78	38	60	28	31	10	167	9	41	29	15	79	43	32	17
계	7,404	1,590	725	551	373	212	358	119	1,129	175	225	356	187	558	427	287	132

○ 수사이의사건 과오인정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	48	5	4	8	7		2	1	10	1		2		2	2		4
‘12	48	7	5	4	5			1	20	1		1			1	1	2
‘13	49	11		1	9		1		19		1	3					4
‘14	60	17		5	9	3	7		11	2		2	1				3
‘15	53	18	1	5	6	4	3		4	2		1	1	5	1	1	1
‘16	24	10			1	2		1	5		1			2		1	1
계	282	68	10	23	37	9	13	3	69	6	2	9	2	9	4	3	15

- 한편, 경기청은 교통사고 이의조사에서도 이의 인정율이 7.2%로 전국 평균인 5%보다 2.2%포인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교통사고 조사에서도 경기청의 공정성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의미함.

-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교통사고 이의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이의신청은 1,791건 제기됐고, 그 중 91건이 잘못된 1차조사였던 것으로 나타남.

- 잘못으로 판명된 91건 중 경기청은 35건으로 2위 대구청의 14건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전체의 38.4%를 차지했음.

- 특히 경기청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2015년에 12건, 2016년에도 상반기에만 6건이 발생(월 평균 1건)해 교통사고 조사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음.

○ 2015년∼2016년 6월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구 분	건수 (15년)	처 리 결 과				건수 (16년)	처 리 결 과
		1차와 같 음	1차와 다름				1차와 같 음	1차와 다름
			소계	가피 변경	내용 변경			소계	가피 변경	내용 변경
계	1,167	1,008	46	20	26	624	504	45	19	26
1267서 울	395	387	0	0	0	186	176	0	0	0
부 산	31	29	1	0	1	16	15	0	0	0
대 구	66	53	7	4	3	48	27	7	4	3
인 천	29	25	4	0	4	16	12	4	1	3
광 주	17	9	0	0	0	5	2	0	0	0
대 전	27	16	3	0	3	13	6	3	2	1
울 산	5	2	2	0	2	3	3	0	0	0
경기남부	213	192	13	12	1	138	109	11	6	5
경기북부	79	63	5	0	5	56	47	6	0	6
강 원	49	49	0	0	0	38	33	4	1	3
충 북	27	16	1	0	1	16	8	1	0	1
충 남	27	21	2	1	1	18	15	3	0	3
전 북	12	4	0	0	0	3	2	0	0	0
전 남	25	8	0	0	0	8	3	0	0	0
경 북	107	91	4	3	1	33	24	4	4	0
경 남	46	32	3	0	3	22	17	2	1	1
제 주	12	11	1	0	1	5	5	0	0	0

❍ 문제점 및 대책

- 경찰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경찰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항상 직권남용, 과잉대응,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수사권을 행사할 때에도 고압적 태도, 편파수사 등으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가 큼.

-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수사관 교체 제도와 수사이의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교체요청 및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경기청은 수사이의 인정율이 6%로 전국 평균인 3.8%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외부위원이 3분의2 이상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경기청의 수사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함.

- 경기청은 교통사고 이의조사에서 인정율도 7.2%로 전국 평균인 5%보다 2.2%포인트 높았는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매월 1건 발생하는 등 수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

- 수사이의제도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과오 평가결과를 해당 수사관의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작성된 바 없음.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이의가 인정된 경우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 경찰청은 2012년에 수사관교체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수사위원회에 외부인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하였으나, ①인력풀이 크지 않아 외부인원을 위촉하기 어렵고, ②외부위원도 대부분 현직 경찰관의 의견과 비슷하고, ③외부위원의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워 위원회 개최 빈도가 낮고, ④대부분 지역 유지를 위촉할 수밖에 없어 사건관계인의 범죄사실, 개인정보 등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외부인원 참여를 보류하였음.

- 그러나 단 2개월만의 시범운영으로 보류 판단을 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인데, ①시범운영기간이 너무 단기간이고 대상이 9개 관서에 불과했으며, ②2012년과는 달리 2016년 이후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확대로 인해 변호사 수가 많아질 것이므로 인력풀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③위원의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는 어느 위원회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④민간인이 공정수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당연히 공무원에 준하여 기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므로 인권침해 소지는 사전에 막을 수 있고, ⑤현직 경찰과 의견이 갈리는 사안을 찾아내어 시민 한사람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대부분 경찰과 의견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외부위원의 무용성을 논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주장임.

- 최소한 수사관교체요청이 많고 교체율이 낮은 지역청에서부터라도 공정수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경기청의 수사 과오 인정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불공정·부당 수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경기청의 수사 공정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관교체’제도와 ‘수사이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관교체’는 현직 경찰관으로만 구성된 공정수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수사이의’는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경기청이 수사이의 인정율과 교통사고 이의신청 인정율에서 모두 전국 1위입니다. 그만큼 경기청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교통사고 이의조사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월 평균 1건씩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민들이 경기청의 수사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수사이의 심사결과 수사에 잘못이 있다고 밝혀지면 이것을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 경기청은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수사과오 판정을 받은 69명의 직무성과를 평가할 때 그 점을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 경기청장님은 수사과오 판정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단속을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선 수사관들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법에 정한 대로 부정수사를 한 사람에게는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기청장님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경찰청은 2012년도에 수사관교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수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인력풀이 크지 않아 외부인원을 위촉하기 어렵고,

②외부위원도 대부분 현직 경찰관의 의견과 비슷하고,

③외부위원의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워 위원회 개최 빈도가 낮고,

④대부분 지역 유지를 위촉할 수밖에 없어 사건관계인의 범죄사실, 개인정보 등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

- 그런데 2012년과는 달리 지금은 로스쿨체제로 바뀌면서 변호사도 많아졌고,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면 당연히 범죄사실, 개인정보 등에 접근하게 되므로 공무원에 준해서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 게다가 외부위원의 의견이 대부분 경찰과 동일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경찰의 의견이 합당한지를 확인하고, 경찰과 의견이 갈리는 소수의 사안을 찾아내자는 것이란 점을 생각해보면 외부위원을 참여시키지 않기 위한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수사관교체율이 전국적으로 77%이고, 경기청은 이와 유사한 76% 수준인데, 그만큼 수사관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수사관을 바꾸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단지 민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경찰력 낭비일 것이므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