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질의서	전북 완진무장
	한국‧인천공항공사/‘16. 09.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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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범죄발생 건수 절도 1위

지갑, 물품 등에 대한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범죄 38%

범죄건수 2013~5년 383건, 395건, 451건 해마다 늘어

절도 검거율 56%, 점유이탈물 횡령 검거율 46%에 불과

운영관리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범죄건수 조차 몰라

□ 질의요지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범죄 중 여행객들의 지갑이나 물품 등에 대한 절도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절도 등의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5년 절도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56%, 점유이탈물 횡령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46%에 불과.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의 운영을 담당하고, 인천국제공항 대부분의 CCTV를 관리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작 인천국제공항에서 몇 건이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① 2015년 한 해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451건으로 이 중 절도 범죄가 111건이 발생하였고, 타인이 잃어버린 물품을 무단으로 가지고 가는 점유이탈물 횡령 범죄가 62건이 발생함. 절도 관련 범죄가 173건으로 전체 범죄의 38%정도 발생한 셈.

이 밖에도 항공법위반이 106건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이 기내 흡연이었고, 폭행 범죄가 31건 발생.

범죄건수도 2013년 인천국제공항의 범죄는 383건이었는데, 2014년에는 395건, 2015년에는 4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인천국제공항 범죄 발생 현황>

년도	범 죄 (건, %)
	절도	검거율	점유 이탈물 횡령	검거율	항공법	검거율	폭행	검거율	기타	검거율	총발생	검거율
20 13	146	43	23	73	14	100	36	97	164	75	383	66
20 14	110	52	45	51	44	100	44	100	152	72	395	70
20 15	111	56	62	46	106	100	31	100	141	60	451	69

(자료 : 경찰청)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교통서비스팀, 대테러상황실, 특수경비원),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공항 내 사각지대 CCTV 취약개소 157곳을 선정하여 노후 된 폐쇄회로 TV 및 추가설치 장소에 대해 360도 회전 최신 CCTV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②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의 운영을 담당하고, 인천국제공항 대부분의 CCTV를 관리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작 인천국제공항에서 몇 건이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범죄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 고 답함.

효율적인 공항 운영을 위하여 공항 범죄 현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찰청이 담당하는 업무라 모르겠다고 답.

<인천공항 범죄 절도 최다>

○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는 타인의 지갑이나 물품 등에 손을 대는 절도 관련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 2015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451건으로 이 중 절도 범죄가 111건, 점유이탈물 횡령 범죄가 62건으로 절도 관련 범죄가 총 173건 38%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 밖에도 항공법 위반이 106건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이 기내 흡연이었고, 폭행 3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범죄건수도 2013년에는 383건이던 것이, 14년에는 395건, 15년에는 4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인천공항공사 이사장님, 인천공항 내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천공항 범죄 관련 절도 범죄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절도 관련 검거율 낮아>

○ 그런데 인천공항의 2015년 절도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56%, 점유이탈물 횡령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46%에 불과합니다.

○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범죄 예방과 단속은 경찰청 소관이니 나 몰라라 했던 것이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실제로 절도 관련 범죄는 CCTV만 잘 배치되어 있어도 거의 다 검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서 매년 몇 건이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어떤 종류의 범죄가 발생했었고, 어느 부분이 그 범죄에 취약한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저희 의원실에서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항 범죄 현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인천공항공사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담당자는 경찰청에 협조를 구할 생각은 않고 경찰청 소관이라 모르겠다는 답변만 계속했습니다.

○ 이런 인천공항의 안일한 대처가 인천공항 내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절도 등에 대한 검거율이 낮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경찰청과 연계하여 공항 내 사각지대 CCTV 취약개소 등을 선정하여 노후 된 폐쇄회로 TV 및 추가설치 장소에 대해 360도 회전 최신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공항공사 소관 공항>

○ 한국공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현재 한국공항공사도 공항별 범죄 현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시죠?

○ 저희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나머지 공항에 대해서도 범죄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취합이 어렵다고 이번 국감에서는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 한국공항공사도 경찰청과 연계하여 각 공항 범죄현황과 원인을 분석해 보시고 범죄 예방 정책을 수립해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찰청 업무라고 뒷짐만 지고 있지 마시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도 앞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