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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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ㆍJDC (10/7)

“사드 배치는 성급” “민족 차원 독자외교 필요”

원희룡 지사는 박근혜 정부 대외정책에 반기 드나?

□ 원희룡 도지사는 얼마 전 언론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솔직히 성급했다고 본다. 사드가 북핵 방어용이라지만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대륙 간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미중 대치 구도에서 우리가 휘말리는 것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핵미사일을 쏜다는 것이 비현실적인 만큼 사드는 북핵 방어용이 아니고, 따라서 사드 배치는 성급했다는 원희룡 지사의 입장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과 완전히 다른데, 원희룡 지사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혀야 하지 않나?

□ 또한 같은 인터뷰에서 원희룡 지사는 “(북한과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교류는 항상 이뤄져야 하고, 거기에 더해 유사시에 북한민심이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남쪽을 향하게 해야 한다. 우리 지도자와 국민들은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독자외교를 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원희룡 지사, 개성공단을 폐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뜻인가?

□ “우리 지도자와 국민들이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독자외교를 해야 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남북한이 같은 민족으로서 미국 등의 강대국에 휩쓸리지 말고 독자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그렇다면 한ㆍ미ㆍ일 3각 외교를 펼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ㆍ안보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인가?

□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다. 2011년 57만명 → 2012년 108만명 → 2013년 181만명 → 2014년 286만명으로 매년 60~90%씩 늘어났다.

□ 그러다가 2015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224만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다시 늘어나서 7월까지 177만명에 달했지만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증가 추세는 주춤한 상황이다. 지난 9월 한달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4년 대비 약 12%가 증가했다.

□ 원희룡 지사, 올해 들어 중국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전에 비해 증가추세가 주춤하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의 영향이 있다고 보나?

□ 원희룡 지사는 인터뷰에서 “한미는 사드를 북핵에 한정한 용도라고 말하지만 중국은 엑스밴드레이더 자체부터 자신들의 안보기밀을 필요 이상 들여다본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적 대화와 검증을 거쳐 사드 배치가 중국에의 악영향이 최소화된 방향임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각하는 바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