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말라리아 다시 증가

- 군대 내 말라리아 5년간 1,179명, 106명에 1억 넘게 국가배상금 지급

- 파주, 강화, 김포 등에서 환자 발생 많아...

국회의원회관 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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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16.10.9.(일)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말라리아 환자는 2011년 826명에서 점차 감소하다 2014년 638명, 2015년 699명으로 다시 증가했다[표1]. 특히, 최근 5년간 국내발생 말라리아 환자는 경기도 1,489명(52.8%), 인천 557명(19.7%), 서울 312명(11.1%), 강원 156명(5.5%) 순으로 많았으며, 4개 시도에서 90%(2,514명) 가까이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생활하는 군인과 민간인이 환자의 대부분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파주시 374명, 김포시 156명, 고양시 덕양구 138명, 양주시 135명, 연천구 109명, 인천시  강화군 196명, 서구 97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표3].

한편, 군사법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 군대에서 ‘말라리아’를 이유로 총 122명의 국가배상 신청이 있었으며, 106명에 대해 1억 2,79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5월까지 7명 대해 77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표2].

* (군대 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 2011년 439명, 2015년 159명, 2013년 158명, 2014년 156명, 2015년 267명

금태섭 의원은 “말라리아 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비무장지대 주변 군인과 민간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와 완치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민·관·군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말했다.

[표1] 시도별 말라리아 신고 현황(2011~2016.5)

(단위 : 신고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2015 합계	2016 (5.31현재)
계		826	542	445	638	699	3,150	124
국내발생	소계	762	489	385	558	628	2,822	109
	서울	78	58	37	75	64	312	10
	부산	22	6	3	7	3	41	2
	대구	14	1	4	4	3	26	0
	인천	116	135	78	123	105	557	11
	광주	5	1	3	3	1	13	0
	대전	8	1	2	1	6	18	1
	울산	7	3	1	2	4	17	1
	경기	357	241	204	289	398	1,489	72
	강원	93	9	25	15	14	156	7
	충북	8	7	3	3	7	28	2
	충남	10	4	2	9	7	32	0
	전북	11	4	2	8	5	30	0
	전남	11	3	3	1	2	20	0
	경북	8	4	11	9	6	38	1
	경남	11	11	5	8	3	38	1
	제주	3	1	2	1	0	7	0
	세종	0	0	0	0	0	0	1
국외유입		64	53	60	80	71	328	15

주1) 국내발생 지역 구분은 환자 주소지 기준

2) 2016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미확정 잠정통계임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최근 5년간 국가배상 처리 현황(말라리아)

구 분	신청 (전년이월 포함)	처 리				미결	지급액
		소계	인용	기각	취하/ 이송		건수	금액(천원)
2011	30	27	26	1	0	3	33	41,075
2012	23	20	18	2	0	3	19	25,894
2013	16	13	12	1	0	3	16	14,631
2014	16	12	12	0	0	4	12	13,039
2015	28	20	19	1	0	8	19	25,613
2016.5.	9	4	3	1	0	5	7	7,698
계	122	96	90	6	0	26	106	127,95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경기, 인천 시군구별 말라리아 신고 현황(2011~2016.5)

(단위 : 신고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2015 합계	2016 (5.31현재)
인천	계	116	135	78	123	105	557	11
	강화군	53	55	32	26	30	196	5
	계양구	6	10	11	12	5	44	0
	남구	11	5	5	7	10	38	3
	남동구	5	12	1	6	9	33	1
	동구	2	2	0	3	0	7	1
	부평구	12	9	10	9	11	51	0
	서구	15	17	10	37	18	97	1
	연수구	3	3	4	8	10	28	0
	옹진군	2	8	2	4	3	19	0
	중구	7	14	3	11	9	44	0
경기		357	241	204	289	398	1,489	72
	가평군	1	0	0	0	1	2	0
	고양시 덕양구	27	16	14	29	52	138	8
	고양시 일산동구	10	7	11	18	13	59	2
	고양시 일산서구	15	10	12	25	18	80	1
	과천시	1	0	0	0	0	1	0
	광명시	2	2	2	2	1	9	2
	광주시	1	0	0	0	3	4	0
	구리시	3	2	0	0	2	7	1
	군포시	0	0	3	1	0	4	0
	김포시	24	54	17	28	33	156	4
	남양주시	6	1	3	4	3	17	1
	동두천시	7	2	3	4	6	22	2
	부천시	18	16	6	10	16	66	0
	성남시 분당구	1	0	5	10	12	28	7
	성남시 수정구	2	2	0	0	3	7	0
	성남시 중원구	0	0	0	2	1	3	0
	수원시 권선구	1	0	3	2	3	9	1
	수원시 영통구	0	2	0	0	1	3	0
	수원시 장안구	2	2	1	2	1	8	1
	수원시 팔달구	2	4	0	2	2	10	1
	시흥시	3	1	3	6	6	19	0
	안산시 단원구	1	2	2	5	6	16	0
	안산시 상록구	7	1	2	2	4	16	0
	안성시	0	0	0	1	1	2	0
	안양시 동안구	2	2	1	3	2	10	0
	안양시 만안구	1	0	2	1	4	8	0
	양주시	7	4	17	32	75	135	14
	양평군	1	0	1	0	0	2	0
	여주시	0	0	0	0	1	1	0
	연천군	70	19	11	5	4	109	1
	오산시	0	1	1	1	3	6	0
	용인시 기흥구	3	0	2	1	2	8	0
	용인시 수지구	1	3	2	0	2	8	0
	용인시 처인구	2	0	1	1	2	6	1
	의왕시	2	0	0	1	1	4	0
	의정부시	9	3	4	3	7	26	2
	이천시	0	0	0	0	1	1	0
	파주시	100	73	53	73	75	374	12
	평택시	1	3	1	2	2	9	0
	포천시	22	8	19	11	25	85	9
	하남시	0	0	1	0	1	2	1
	화성시	2	1	1	2	3	9	1

주1) 국내발생 건에 한해 작성함

2) 지역 구분은 환자 주소지 기준

3) 2016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미확정 잠정통계임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