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yoons609

한국토지주택공사 (10/5)

공공임대주택에 “영구 없~다”

영구임대, 작년에 불과 1,353호 승인

평균 대기 19개월 … 인천은 5년 기다려야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착공․준공 실적>

구 분	사업승인(호)	착 공(호)	준 공(호)	비 고
계	6,176	8,595	5,001
2013년	3,561	4,873	392
2014년	1,518	2,662	1,308
2015년	1,097	1,060	3,301

* 사업승인 호수는 최초사업승인 기준임.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착공․준공계획> (‘16년 이후)

구 분	사업승인(호)	착 공(호)	준 공(호)	비 고
2016년	1,177	1,500	2,756	16년 운영계획

* ‘17년 사업승인, 착공, 준공계획은 ‘16년 말 수립예정임.

□ 박근혜 정부 3년,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 7,462호. 초라하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신청자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2015년 평균 19개월이었다.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하는 곳은 인천으로 60개월, 꼬박 5년을 기다려야 하다. 그 다음은 제주 58개월, 충남 35개월, 경기 29개월 순이다.

□ MB정부 5년간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은 총 23,583호였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급감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 첫 해였던 2013년이 가장 많아서 4,591호 사업승인을 냈다. 2014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친 1,518호, 작년에는 이 보다 더 떨어진 1,353호 사업승인을 냈다.

□ LH공사는 실적 위주의 정부정책에 맞추면서 부채부담은 없는 전세임대 공급에 치중하는 반면, 안정적 재고를 유지하며 주거 빈민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건설은 눈에 띄게 도외시 하고 있다.

□ 최근 몇 년째 영구임대에 입주하기 위해 최장 5년, 평균 1년 반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영구임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 LH공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취약 계층 주거의 질 향상 위한 주택건설이다. 하지만 최근 LH공사가 보이는 모습은 정부 정책 챙기기에 급급하다.

□ 윤후덕 의원은 “정부와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라며 “LH공사는 주거 빈민층의 현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