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6 산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3) 2016.09.25(일)
부산 남구을(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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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 씨가 마른다

최근 5년간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수요 매년 32.3%씩 감소…투자계획 규모도 3,325억원씩 줄어

박재호 의원,“비수도권 경제 공동화·성장기반 붕괴 막으려면, 수도권 규제 원상복구 필요”주장

최근 5년간 지방이전을 추진한 수도권 기업 수가 매년 32.3%씩 줄고, 계획된 투자 규모도 연평균 3,324억6,000만원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급격하게 감소한데는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지방 이전에 따른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수도권 기업은 193개로, 총 2,433억2,560만원이 지급됐다(표1 참조).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충남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 55개 기업에 가장 많은 747억8,580만원이 지급됐고, 충북 21개사에 316억7,630만원, 전남 30개사에 279억4,890만원, 강원 27개사에 231억2,727억원, 전북 8개사에 209억8,05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산의 경우 3개 기업에 107억4,960만원이 지급됐다.

보조금 규모는 2011년에 832억5,420만원이 지급된 이후, 2012년 563억1,100만원, 2013년 492억1,160만원, 2014년 206억3,230만원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257억5,450만원으로 소폭 늘었으나, 올해는 120억원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액이 큰 입지보조금을 줄이고, 비교적 적은 설비투자보조금으로 대체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수도권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0건의 이전 수요가 있었으나, 이후 매년 평균 32.3%씩 줄어 2015년에는 4분의 1 수준인 17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8월까지 단 5건에 그치고 있다(표2 참조).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입지 규제를 완화했으며, 박근혜 정부도 최근 비수도권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제 프리존 추진 계획에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개발’ 사업을 포함시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도 연평균 3,324억6,000만원씩 줄어 2011년 1조7,729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2,665억6,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737억7,300만원 수준으로, 연말까지 1,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비수도권으로 향할 기업의 투자가 수도권에 더욱 집중됐다고 볼 수 있다(표3 참조).

박재호 의원은 “비수도권의 황폐화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은 없는데, 자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만 내놓다보니, 이제는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U턴 현상을 걱정해야할 처지”라며 “비수도권의 경제 공동화와 성장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수도권 규제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뒤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별첨 - <표.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국비) 교부 현황 및 수 /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 대상 수도권 기업 투자계획액>

<표1.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국비) 교부 현황(2011~2016.8)>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현재 (2016년 추정치)	계
강원	4,382,679	4,215,925	8,078,164	2,480,049	3,970,450		23,127,267
경남	425,952		4,310,887				4,736,839
경북	1,500,000		747,150	864,760	1,702,560		4,814,470
광주	1,804,020						1,804,020
대구			3,103,000				3,103,000
대전	3,883,410	3,067,828	620,710		2,284,299	328,846	10,185,093
부산	7,824,972	1,430,700	1,367,100	126,800			10,749,572
세종			2,562,400	6,256,500	3,188,750	3,225,000	15,232,650
전남	14,188,277	5,830,840	2,614,087	1,364,550	3,262,500	688,671	27,948,925
전북	9,304,206	698,563	9,641,071	1,336,623			20,980,463
제주	870,456	5,378,746	1,758,240	3,446,728	2,727,006		14,181,176
충남	32,742,000	24,602,300	8,205,790	4,643,828	4,591,900		74,785,818
충북	6,328,200	11,086,100	6,203,000	112,500	4,027,000	3,919,500	31,676,300
계	83,254,172	56,311,002	49,211,599	20,632,338	25,754,465	8,162,017 (12,243,026)	243,325,593 (247,406,602)
(단위:천원,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표2.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 대상 수도권 기업 수(2011~2016.8)>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현재 (2016년 추정치)	계
강원	12	7	4	2	2		27
경남	3		2				5
경북	2		2	2	2		8
광주	1						1
대구			2				2
대전	6	2	2		3	1	14
부산		1	1	1			3
세종			3	3	2	1	9
전남	16	7	4	1	1	1	30
전북	4	1	2	1			8
제주	2	4	2	1	1		10
충남	16	24	8	4	3		55
충북	8	3	4	1	3	2	21
계	70	49	36	16	17	5(7.5)	193(195.5)
(단위:건,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표3.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 대상 수도권 기업 투자계획액(2011~2016.8)>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현재 (2016년 추정치)	계
강원	121,003,332	77,063,911	76,765,560	52,181,824	40,709,057		367,723,684
경남	7,729,325		25,463,980				33,193,305
경북	72,700,000		6,007,000	8,634,515	12,630,000		99,971,515
광주	11,800,000						11,800,000
대구			49,687,000				49,687,000
대전	33,670,517	29,540,000	8,662,033		30,069,363	2,329,000	104,270,913
부산	96,174,654	10,504,000	12,610,000	1,095,690			120,384,344
세종			13,169,000	55,780,000	20,193,593	37,207,000	126,349,593
전남	152,176,323	45,908,170	64,753,210	9,708,000	18,518,400	3,637,389	294,701,492
전북	172,643,722	5,000,000	98,615,557	13,956,200			290,215,479
제주	15,293,048	133,211,102	19,699,455	17,074,730	20,346,931		205,625,266
충남	813,697,000	359,422,067	116,904,000	52,706,050	59,777,866		1,402,506,983
충북	276,068,410	178,940,000	181,312,000	36,817,831	64,317,031	30,600,000	768,055,272
계	1,772,956,331	839,589,250	673,648,795	247,954,840	266,562,241	73,773,389 (110,660,084)	3,874,484,846 (3,911,371,541)
(단위:천원, 출처: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