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간질성 폐질환, 가습기살균제 피해 당시 급증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기타 간질성 폐질환 분석결과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발생과 유사한 패턴

국회의원회관 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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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16.10.16.(일)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가습기 살균제가 알려진 피해 외에도 ‘4세 이하’의 간질성 폐질환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금태섭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상병코드:J849)’은 2011년 327명, 2012년 31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3년(96명)부터 크게 감소했다[표1][그림1].

‘기타 간질성 폐질환(상병코드:J84)’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011년 367명, 2012년 335명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129명)에는 대폭 감소했다[표2][그림2].

정부는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를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사용 중단을 권고하였다. 정부 발표 이전까지 많은 국민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였고, 이와 비례하여 2012년까지 간질성 폐질환자가 많았다. 가습기 살균제가 사라진 2013년 이후에는 관련 질환자들이 급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진료내역 패턴과 유사하다[표3][그림3].

* 현재 정부는 1-2차 접수를 통해 신청한 530명 중 221명의 1-2단계 폐(肺) 질환 피해자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금태섭 의원은 “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외에도 다른 유사한 질환으로 고통받은 환자들이 있다”며,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종류와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1]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상병코드: J849) 진료내역

(단위: 명,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세이하	155	158	191	195	327	311	96	92	100
-증감율		1.9	20.9	2.1	67.7	-4.9	-69.1	-4.2	8.7
전 체	7,357	8,443	9,319	9,836	1,845	2,342	2,620	3,616	5,050
-증감율		14.8	10.4	5.5	20.4	4.2	2.3	7.9	10.5

* (분석기간) 진료시점기준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자료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그림1] J849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추이 그래프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기타 간질성 폐질환(상병코드: J84) 진료내역

(단위: 명,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세이하	175	186	216	246	367	335	129	116	111
-증감율		6.3	16.1	13.9	49.2	-8.7	-61.5	-10.1	-4.3
전 체	15,195	16,491	17,638	18,757	21,210	22,690	23,466	25,474	27,540
-증감율		8.5	7.0	6.3	13.1	7.0	3.4	8.6	8.1

* (분석기간) 진료시점기준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자료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그림2] J84 기타 간질성 폐질환 추이 그래프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연도별 진료건수(수진자, 사망자)추이

연도	진료건수	실 수진자	사망자
계	23,878	194	89
2006	568	35	5
2007	935	43	8
2008	1,397	52	5
2009	2,112	74	10
2010	3,252	126	17
2011	4,446	143	40
2012	3,832	103	1
2013	3,324	100	1
2014	2,710	94	0
2015	1,302	85	2

* (분석대상) 1, 2차 피해 신청자(530명) 중, 1,2등급으로 피해를 인정 받은자(221명) 중 194명(2006.1.1.~ 2015.9.30. 요양급여내역)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