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당을
문의) 손낙구 보좌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9. 29

유네스코에 건립 약속한 남한산성 박물관 ‘실종’

세계유산 등재 때 건립 약속 … 등재되자 모르쇠

출토 유물 3,600여점 7개 발굴기관 분산 보관 중

증원 약속한 관리 인원도 되레 줄여 … 국제신뢰 타격

2014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당시 정부가 유네스코에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을 약속하고도 2년이 지나도록 전혀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민주)은 29일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그 이후>를 펴냈다.

문화재청이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경기도는 2014년 1월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남한산성 박물관(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세계유산 등재 대상에 대한 현지 실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당시 남한산성에 대한 두 차례 예비실사와 본실사를 거치고 나서 최종 평가를 내리기 전에 한국정부에 △ 개발에 따른 완충지대인 남한산성내 산성리의 보호조치 타임스케줄 △ 남한산성 보존 관리 총괄조직 설립 승인과 관리방안, 재정운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문화재청과 경기도는 박물관 건립, 정원 21명 규모의 남한산성 유산 관리조직 운영 등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해 4월 이코모스는 실사 결과와 문화재청 등이 제출한 답변서를 바탕으로 남한산성에 대한 평가를 내려 ‘등재 권고’으로 제출하였고, 6월22일 유네스코가 이를 받아들여 남한산성은 한국에서 11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박물관 건립이 포함된 답변서는 세계유산 등재의 마지막 관문을 뚫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당시 문화재청과 경기도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남한산성 박물관은 2015년부터 4개년에 걸쳐 246억6,300만원의 재정을 투입해 2018년까지 건립될 예정이었다. 2015년부터 2년에 걸쳐 20억원을 들여 부지 선정 및 발굴조사를 한 뒤 2017년부터 실시설계 및 감리를 거쳐 2018년 219억원을 들여 건축 토목 공사를 추진될 계획이었다.

답변서 제출 한 달 뒤 확정된 경기도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남한산성 중장기 종합관리 계획’에서는 박물관 건립계획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남한산성 박물관은 2015년부터 추진되며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호국항쟁과 국난극복 성지로서의 가치 제고 및 학습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6,000㎡ 내외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데 소요예산은 국비 98억6500만원과 도비 147억9800만원을 합쳐 246억6,300만원이다. 연도별 예산은 2015년 10억, 2016년 10억, 2017년 7억2100만원, 2018년 이후 219억4,200만원으로 예정되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김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박물관 건립은 아무런 추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년도 박물관 건립 예산 집행 내역 요구에 ‘2009년 남한산성 역사전시관(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후 진행사항 없음’이란 답변을 제출한 것이다.

2009년 당시 남한산성을 관리하고 있던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에서는 계속 출토되거나 발굴되는 유물 수천 점을 보관하기가 어렵게 되자 연구용역을 거쳐 ‘남한산성 역사전시관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다. 남한산성 유물 발굴 조사는 1986년부터 지난  해까지 20여 차례 진행되어 기와와 토기, 자기류 등 3,600여점이 출토되거나 발굴되었다. 그러나 보관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국가에 귀속돼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중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토지주택박물관, 경기문화재연구원, 중원문화재연구원 등 발굴 조사를 담당한 7개 기관이 각기 보관 중이다. 이 가운데 8차례 발굴 조사를 벌였던 토지주택박물관이 작년 3월 경남 진주로 이전함에 따라 이곳에 보관돼있던 남한산성 유물도 진주로 이관된 상황이다. 남한산성 유물을 한 곳에 모아 보관 전시하려던 계획은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경기도가 유네스코에 건립 약속을 함으로써 실현을 눈앞에 두는 듯 했으나, 이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 후 남한산성 관리 조직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등재 당시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의 정원은 15명이었으나 등재 후에는 21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유네스코와의 약속이었지만, 명칭을 세계유산센터로 바꿨을 뿐 인원은 오히려 11명으로 줄었다.

한편 남한산성을 찾는 탐방객 수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연간 200만 명 수준이었던 것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던 2014년부터 2년 연속 3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에도 8월에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 수치는 공원사무소를 방문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후 관리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때는 보존을 위해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정작 등재된 뒤에는 나몰라라하는 후진국형 행태는 앞으로 세계유산 등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은 등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6년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등재 당시 권고나 약속의 이행 여부는 다음 유산 등재 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유산은 남한산성을 포함하여 12개이며, 한양도성 등 15개 잠정목록은 등재 여부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유네스코와 한 약속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어길 경우 6년마다 해야 하는 정기보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문화재청과 경기도는 남한산성 박물과 건립과 인력 확충 등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약속과 이행 현황>

전략과제	주요업무 및 사업	유네스코에 제출한 계획(단위 : 백만원)							추진실적
		재원별			연도별				연도별
		계	국비	도비	2015	2016	2017	2018	2015	2016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발굴조사	2,000	800	1,200	1,000	1,000	-	-	0	0
	설계	946	378	568	-	-	721	225	0	0
	건축공사	21,717	8,687	13,030	-	-	-	21,717	0	0

<남한산성 관리 조직 인원의 변화>

세계유산 등재 이전 인원			유네스코와 약속한 인원			세계유산 등재 이후(현재) 인원
구성	정원		구성	정원		구성	정원
단장	1		센터장	1		센터장	1
			기획협력팀	7		세계 유산팀	3
기획사업팀	8
			유산활용팀	6		유산 활용팀	3
문화유산팀	6
			유산보존팀	7		산성 연구팀	4
계	15		계	21		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