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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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터 실행까지 지지부진한 행복주택

- 행복주택, 추진실적이 아닌 주거복지와 지역상생이 우선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20만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임기가 1년여 남짓한 상황에서 추진실적이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곳 등에 건설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에 수요자인 청년들을 배려한 청년의 소득을 고려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조사현황은 단 한번도 없으며, 단지 LH에서 시행중인 청년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의 가구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차등금리(임대료)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LH는 젊은 층에게는 주거디딤돌이 되기 위한 행복주택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고민 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실적을 충족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청년창업자,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휘경·가정지구는 해당 지역주민과 마찰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오류동 행복주택처럼 논의의 장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