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의원, 과학기술인 없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우려 표명

-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과학기술인 절대부족 -

-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밀린 과학기술정책 -

-과학기술현장 방문은 단 2회,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은 10배 많은 20회-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미래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과학기술인이 없다면서,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결정되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① 오세정 의원은 미래부는 ICT만 있고 과학기술은 없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한 미래전략 수석은 모두 ICT출신이며, 현재 장‧차관역시 ICT와 기재부 출신으로 과기부 출신이 없는 상황이다. 또 미래부 출범이후 고위 공무원 현황을 살펴봐도 ICT, 기재부‧지경부 출신이 과기부 출신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모두 ICT 출신(최순홍, 윤창번, 조신, 현대원)

- 장관(ICT), 1차관(기재부), 2차관(ICT) -> 과기부 출신 없음

- 미래부 출범시(13년) 실·국장 고위공무원 28명 중

과기부 11명 > ICT 9명 > 기재부·지경부 등 7명

- 현재(16년) 실·국장 고위공무원 27명 중

ICT 13명 > 과기부 8명 > 기재부·지경부 등 5명(과학기술전략본부장 공석)

② 또한 미래부 관심은 오직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20회 방문하는 동안, 과학기술현장방문은 1/10인 단 2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 20회

- 박근혜 대통령 과학기술현장 방문 : 2회(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KIST, 항우연)

- 대통령 관심과 지시 하나에 공무원의 정책방향 일사천리 진행

예)  AI-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으나 정부정책에서 소외

알파고과 이세돌 대국 이후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일사천리로 정책 결정

‣  2016.3.9. ~ 3.15 알파고-이세돌 대국으로 국민적 관심 사항

‣  2016.3.17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지능정보사회 민간합동 간담회'가 개최

- 대통령 지시 AI 정책 추진 지시

‣  2016.4 미래부 한국형 슈퍼 컴퓨터 개발에 1,000억원 투자 발표

‣  2016.7 삼성, LG, SK, 네이버, 현대차 등 7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지능정보기술연구소가 출범

‣  2016.8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AI 포함)

‣  2016.9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신설

과학기술정책은 대통령 지시 하나면 OK

(6개월만에 예산, 민간투자, 국가프로젝트, 조직까지 일사천리)

③ 또 과학기술혁신은 기본법보다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며,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국과심보다, 전략회의의 결정이 우선시 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

-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국과심보다

급조된 규정에 의해 설치된 전략회의의 결정이 우선

과학기술전문가보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우선되는 구조

<전략회의/국과심/자문회의 관계>

④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출범 당시 R&D 총괄지원, 미래부내 R&D 혁신 추진기구로

국과심 활성화 지원·과기계 의견수렴·과기정책원 협업 강화 등 역할 밝혔지만, 지금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이라 스스로 칭하고 있는 실정이다.

- 출범 일년도 안 되어 세 번째 수장 바뀌고, 현재는 공석

□ 오세정의원은 “과학기술의 현장 의견보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우선시 되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조, 과학기술 거번넌스에 과학기술인이 없이 과학기술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밝히면서 “미래부는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과학기술인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제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