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4.)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대출위주로

대기업과 우량등급 기업만 혜택!

- 자기부담비율 차등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을)은 10월 4일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지원 실적 20.4조 원 중, 70.6%인 14.4조원이 대기업에, 97.1%인 19.8억원이 우량등급인 A- 이상 기업에 편중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지원실적을 보면, 총 지원금액 20.4조 원 중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14.4조원으로 70.6%에 달하는 반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1조원, 4.9%,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3.6조원, 17.6%에 불과했다.

더욱이 산업은행의 지원액 6조원 중 대기업 지원액은 4.4조원으로 73.3%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중견기업은 0.4조원, 6.7%, 중소기업은 0.7조원, 11.7%에 머물렀다.

특히 산업은행의 지원액 6조원 중 90%에 해당하는 5.4조원이 리스크가 적은 대출로 지원되었으며, 투자 지원액 0.6조원 중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무하였고 대기업에만 0.5조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업규모별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지원 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계획	실적 (총 투자비)			회수액	손실액
				산은 지원액
				대출	투자
‘15년		-	15.6	4.3	0.5	-	-
	(대기업)		(11.7)	3.4	0.4
	(중견기업)		(0.2)	0.1	-
	(중소기업)		(2.8)	0.5	0.0
	(기타)		(0.9)	0.3	0.1
‘16.7월		-	4.8	1.1	0.1	-	-
	(대기업)		(2.7)	0.5	0.1
	(중견기업)		(0.8)	0.3	-
	(중소기업)		(0.8)	0.2	0.0
	(기타)		(0.4)	0.1	0.0
계			20.4	5.4	0.6	-	-

자료 : 산업은행

기업신용등급별 지원 실적을 보면 우량등급인 A- 이상에 대한 지원 실적이 19.8억원으로 전체의 97.1%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신용등급 BBB- ~ BBB+에 대한 지원 실적은 0.5조원으로 2.5%, 리스크가 높은 등급인 BB+ 이하에 대한 지원 실적은 0.1조원, 0.5%에 불과하였다.

산업은행의 경우 또한 대출 지원액 5.4조 원 중 98.1%인 5.3조원이 A- 이상 등급에 지원되었고, 투자의 경우 지원액 전체인 0.6조원이 A- 이상에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 기업신용등급별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지원 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계획	실적 (총 투자비)			회수액	손실액
			산은 지원액
			대출	투자
A- 이상	-	19.8	5.3	0.6	-	-
BBB- ~ BBB+	-	0.5	0.1	0.0	-	-
BB+ 이하	-	0.1	0.0	0.0	-	-
계	-	20.4	5.4	0.6	-	-

자료 : 산업은행

지상욱 의원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우량등급의 기업에만 편중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 활력 제고라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자기부담비율 차등,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위주가 아닌 투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선주, 전환사채, 회사채 인수 등 투자 대상과 함께 BBB 등급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