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0. 6개 한전 발전자회사 등 국정감사

1. 대기오염방지시설에만 3조7천억원 투자한 5개 발전자회사, 여전히 1GWh 발전위해 0.7톤의 대기오염물질 방출 중!

- 노후화 된 발전기 폐기부터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 발전기부터 퇴출시켜야!

- 설비예비율·생산단가·오염물질배출량 고려해 발전원별 가동 우선순위 조정해야!

(1) 2015년 한전 5개 발전자회사가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189,449톤

- 배출량 : 질소산화물(114,396톤) > 황산화물(71,492톤) > 먼지(3,561톤)

- 발전사별 배출량 비중 : 남동(26.3%) > 서부(21.5%) > 중부(20.6%) > 동서(18.8%) > 남부(12.8%), 유연탄 발전비중 가장 높은 남동발전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가장 많아!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대기오염방지시설 투자비와 반비례

- 오염방지시설 투자비 총 3조6,935억원 : 남부(8,774억원) > 남동(7,985억원) > 동서(6,905억원) > 서부(6,665억원) > 중부(6,606억원) 순

- 대기오염방지시설에 가장 많은 투자한 남부발전의 발전량당 배출량 가장 적어! 5개 발전자회사 평균 1GWh 발전당 0.72톤 오염물질 배출

- 발전량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오염방지시설 투자비의 역순

(3)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발전기부터 폐기하거나 시설개선해야!

- 우선 폐기 대상 발전기

· 황산화물 배출기준 초과 발전설비 총 7개 : 남동(4), 서부(2), 중부(1)

·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 발전설비 총 11개 : 중부(4), 남동(3), 동서(3), 남부(1)

- 삼천포5·6호기, 동해1·2호기는 탈황, 탈질설비 모두 미설치로 높은 농도의 대기오염물질 그대로 배출

- 수도권에 위치한 분당복합, 신인천, 서인천, 인천복합 LNG화력발전소는 탈질설비 없이 질소산화물 배출 중!

(4) 실효성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 노후 석탄화력 발전기의 수명 연장만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대책

- 노후 석탄 화력발전 10기 중 즉각 폐기 전무.

- 서천화력 1,2호기의 폐기 ⇒ 더 큰 용량의 발전기로의 대체.

- 호남화력 1,2호기의 폐기 ⇒ 폐기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

- 보령화력 1,2호기의 폐기 ⇒ 2016년 기준 무려 9년간 수명을 보장받음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단기 대책 : 발전원별 가동 우선순위 조정

- 경제적 측면 우선순위 : 석탄 > 가스 > 유류

- 환경적 측면 우선순위 : 가스 > 석탄 > 유류

- 발전설비예비율, 생산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모두 고려한 대책 마련 필요!

1. 대기오염방지시설에만 3조7천억원 투자한 5개 발전자회사, 여전히 1GWh 발전위해 0.7톤의 대기오염물질 방출 중!

- 노후화 된 발전기 폐기부터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 발전기부터 퇴출시켜야!

- 설비예비율·생산단가·오염물질배출량 고려해 발전원별 가동 우선순위 조정해야!

(1) 2015년 한전 5개 발전자회사가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189,449톤

- 배출량 : 질소산화물(114,396톤) > 황산화물(71,492톤) > 먼지(3,561톤)

- 발전사별 배출량 비중 : 남동(26.3%) > 서부(21.5%) > 중부(20.6%) > 동서(18.8%) > 남부(12.8%), 유연탄 발전비중 가장 높은 남동발전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가장 많아!

□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가 있으며 2015년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은 189,449톤임.

<5개 발전자회사 20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톤)
구 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계	5개발전사 중 배출량비중	유연탄 발전비중
남동발전	19,859	29,012	1,047	49,918	26.3%	86.7%
중부발전	14,765	23,584	661	39,010	20.6%	48.1%
서부발전	15,031	24,704	917	40,652	21.5%	42.9%
남부발전	9,323	14,658	288	24,269	12.8%	43.4%
동서발전	12,514	22,438	648	35,600	18.8%	49.2%
계	71,492 (37.7%)	114,396 (60.4%)	3,561 (1.9%)	189,449	100.0%	-
자료 : 5개 발전자회사 자료 의원실 재구성

- 유연탄을 원료로 하는 발전시설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

- 유연탄과 중유발전시설에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만 LNG와 등유발전시설에서는 소량의 질소산화물만 배출됨.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중은 질소산화물이 60.4%로 가장 많고 황산화물 37.7%, 먼지 1.9%임.

- 유연탄 발전비중이 높은 남동발전(26.3%)이 5개 발전자회사 중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 반면, 서부발전은 유연탄 발전비중이 42.9%로 가장 낮으나 오염물질 배출비중은 남동발전 다음으로 높아 대기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고 있음.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대기오염방지시설 투자비와 반비례

- 오염방지시설 투자비 총 3조6,935억원 : 남부(8,774억원) > 남동(7,985억원) > 동서(6,905억원) > 서부(6,665억원) > 중부(6,606억원) 순

- 대기오염방지시설에 가장 많은 투자한 남부발전의 발전량당 배출량 가장 적어! 5개 발전자회사 평균 1GWh 발전당 0.72톤 오염물질 배출 중

- 발전량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오염방지시설 투자비의 역순

□ 5개 발전자회사가 2015년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투자한 투자비는 총 3조6,935억원였음.

<5개 발전자회사 2015년 대기오염방지시설 투자현황>
구 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톤)	발전량 (GWh)	발전량당 배출량 (톤/GWh)	대기오염방지시설 투자비 (억원)
				탈황	탈질	전기 집진기	계
남동발전	49,918	70,808	0.70	5,495	1,106	1,384	7,985
중부발전	39,010	46,058	0.85	4,260	1,229	1,117	6,606
서부발전	40,652	47,963	0.85	4,620	1,059	986	6,665
남부발전	24,269	48,633	0.50	5,497	1,442	1,835	8,774
동서발전	35,600	48,051	0.74	4,256	1,475	1,174	6,905
계	189,449	261,513	0.72	24,128	6,311	6,496	36,935
자료 : 5개 발전자회사 자료 의원실 재구성

- 황산화물 배출을 낮추기 위한 탈황시설에 2조4,128억원, 탈질시설에 6,311억원과 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전기집진기 구축에 6,496억원을 투자하였음.

- 그러나, 5개 발전사들은 1GWh의 발전을 하는동안 평균 0.72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 대기오염방지시설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남부발전의 발전량당배출량이 0.5톤으로 가장 적고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한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의 배출량이 평균 이상이었음.

- 결국,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투자비 규모에 따라 줄어들게 되는 것임.

- 발전자회사 전체 규모가 아닌 발전기 사례로 봐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투자비 규모에 반비례함.

* 2004년 설치된 영흥화력 1·2호기와 2014년 설치된 5·6호기는 대기오염방지시설 투자비 규모가 2배 이상 차이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차이가 있음. 2015년 영흥2호기(6,089GWh)는 6호기(7,003GWh)보다 발전량이 적었음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배이상 많았음(2호기 2,648톤, 6호기 1,123톤). 1GWh의 전력을 발전하기 위해 2호기는 0.43톤을 6호기는 0.16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

(3)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발전기부터 폐기하거나 시설개선해야!

- 우선 폐기 대상 발전기

· 황산화물 배출기준 초과 발전설비 총 7개 : 남동(4), 서부(2), 중부(1)

·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 발전설비 총 11개 : 중부(4), 남동(3), 동서(3), 남부(1)

- 삼천포5·6호기, 동해1·2호기는 탈황, 탈질설비 모두 미설치로 높은 농도의 대기오염물질 그대로 배출

- 수도권에 위치한 분당복합, 신인천, 서인천, 인천복합 LNG화력발전소는 탈질설비 없이 질소산화물 배출 중!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는 설치년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남. 설치 당시에는 규제 수준을 충족하는 발전기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효율이 낮아지기도 하고 규제기준이 높아져 평균적인 배출농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 이와 같은 발전기를 우선적으로 폐기하거나 시설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아래에 기술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발전설비부터 폐기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황산화물 배출기준 초과 발전설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석탄발전설비의 황산화물 배출기준은 50ppm이지만, 1996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의 기준은 100ppm이었음. 1996년 기준인 100ppm을 적용해도 이를 위반해 2015년 고농도의 황산화물을 배출한 발전설비는 남동발전의 삼천포 9,10,11,12 등을 비롯해 총 7개의 발전설비에서 고농도의 황산화물을 배출하였음.

<2015년 고농도 황산화물 배출 발전설비> (단위:ppm)
발전사	발전설비	배출농도
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9	121.6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10	114.3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11	119.6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12	118.8
서부발전	평택발전#1	124.3
	평택발전#3	111.7
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주)제주화력#2	157.1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환경부

□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 발전설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석탄발전설비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50ppm이지만, 1996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의 기준은 140ppm이었음. 1996년 기준인 100ppm을 적용해도 이를 위반해 2015년 고농도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발전설비는 중부발전 4개, 남동·동서발전 각 3개, 남부발전 1개 등 총 11개의 발전설비에서 고농도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였음.

<2015년 고농도 질소산화물 배출 발전설비> (단위:ppm)
발전사	발전설비	배출농도
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주)서천화력#1	202.8
	한국중부발전(주)서천화력#2	195.3
	한국중부발전(주)제주화력#4	221.0
	한국중부발전(주)제주화력#5	217.7
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1	166.5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2	167.8
	한국남동발전(주)영동본부#1	269.5
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주)울산화력#6	141.5
	한국동서발전(주)동해화력#1	147.0
	한국동서발전(주)당진화력#4	202.0
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주)하동화력#3	181.9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환경부

□ 대기오염배출 규제기준이 강화되면서 최근 건설된 발전기일수록 높은 수준의 배출농도규제를 받게 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2005.1.1.) 이후 설치된 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였으나, 그 이전에 설치된 발전소는 저감설비가 없는 경우도 있음.

- 남동발전의 삼천포 5·6호기와 동서발전의 동해 1·2호기는 탈황설비와 탈질설비가 모두 설치되지 않았으며, 남동발전의 영동 1·2호기는 탈질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높은 농도의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음

- LNG복합화력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지만 탈질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발전기가 다수 있음. 특히, 복합화력은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배출농도 규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분당복합, 신인천, 서인천, 인천복합과 같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발전설비에는 배출저감장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복합화력발전기> (단위:ppm,톤)
발전사	발전기명	준공년월	배출농도(2015)	배출량(2015)
남동발전	분당복합GT#1~#8	1992.6	28~53	953
남부발전	신인천#1~#8	1997.6	21~53	2,930
	부산#1~#8	2004.3	14~21	627
	한림#1~#2	1997.7	179~187	259
	영월#1~#3	2010.1	18~24	398
동서발전	울산복합#1~#3	1995.6	33~67	380
	일산#1~#6	1995.6	21~44	465
서부발전	서인천#1~#8	1992.11	16~56	603
	군산#1~#2	2010.5	22~24	815
중부발전	보령복합#1~#6	2009.6	7~34	137.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환경부

(4) 실효성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 노후 석탄화력 발전기의 수명 연장만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대책

- 노후 석탄 화력발전 10기 중 즉각 폐기 전무.

- 서천화력 1,2호기의 폐기 ⇒ 더 큰 용량의 발전기로의 대체.

- 호남화력 1,2호기의 폐기 ⇒ 폐기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

- 보령화력 1,2호기의 폐기 ⇒ 2016년 기준 무려 9년간 수명을 보장받음

□ 정부는 발전부문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30년 이상된 10기의 노후발전기를 폐기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노후 화력발전 10기 중 8기의 경우 최장 9년간 수명 보장을 받았으며 나머지 2기 또한 폐기가 아닌 연료전환에 불과해 노후 발전기 폐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됨.

- 서천화력 1,2호기의 폐기 ⇒ 더 큰 용량의 석탄발전기로의 대체로 봐야함.

* 미세먼지 대책을 위하여 폐기한다던 서천화력 1,2호기의 경우 용량이 훨씬 더 큰 신서천 화력발전 1호기(1000MW 2019년 완공)건설을 위한 폐기.

- 호남화력 1,2호기 (2021년 폐기계획) ⇒ 폐기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

* 1972년 완공된 호남화력의 경우 가장 오래 되었지만 여수공단지역의 전력수급 사정 때문에 2020년까지의 송전선로 준공이 불발될시 2021년에도 폐기 불가능 계획대로 2021년 폐기 시 발전기 연식 49년.

- 보령화력 1,2호기 (2025년 폐기계획) ⇒ 2016년 기준 무려 9년간 화력발전기의 수명을 보장받음

* 1983년 완공된 보령화력 1,2호기의 경우 계획대로 2025년에 폐기시 발전기 연식 42년.

- 삼천포화력 1,2호기 (2020년 폐기계획)

* 1983년 완공된 삼천포 화력 1,2호기의 경우 2020년 폐기 시 발전기 연식 35년.

- 영동화력 1,2호기의 경우 폐기가 아닌 연료 변경.

<노후 석탄발전기 처리방안 및 그에 따른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서의 문제점>
발전기	완공시점	처리방안	문제점	16년 기준 수명 연장기간	폐기시발전기연식
서천 1호기	1983	18년 폐기	오히려 발전량이 더 큰 석탄 화력발전기로 대체	2년	35년
2호기	1983			2년	35년
삼천포 1호기	1983	20년 폐기 (수명 종료시점)	보령화력과 연식이 같지만 20년폐기	4년	37년
2호기	1984			4년	36년
호남화력 1호기	1972	21년 폐기 (수명 종료시점)	광양 - 신여수 송전선로 준공(20년) 불가능시 폐기 불가능	5년	49년
2호기	1972			5년	49년
보령화력 1호기	1983	25년 폐기 (수명 종료시점)	20년 이후 수급여건을 감안, LNG대체건설 검토 중	9년	42년
2호기	1984			9년	41년
영동화력 1호기	1972	연료 를 바이오매스로 전환 ('17~)	폐기가 아님
2호기	1979
발전기 평균 연식					40.50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단기 대책 : 발전원별 가동 우선순위 조정

- 경제적 측면 우선순위 : 석탄 > 가스 > 유류

- 환경적 측면 우선순위 : 가스 > 석탄 > 유류

- 발전설비예비율, 생산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모두 고려한 대책 마련 필요!

□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막는 궁극적인 방법은 대기오염저감시설을 갖추는 것임. 하지만, 대기오염저감장치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고 대형 설비장치로 설계와 시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통상자원부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10기의 노후발전기 폐기 등의 장기 대책을 제시했을 뿐 단기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고려해볼만한 것은 발전원별 가동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임.

- 현재 전력거래는 경제성을 가장 우선 고려해 생산단가가 가장 낮은 발전기부터 발전을 하는 것으로 석탄화력, 가스화력, 유류화력 순서로 가동하고 있음.

- 이를 환경적인 측면만을 우선하여 발전원을 선정하게 되면 전력생산원가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스화력을 우선적으로 가동하고 석탄화력과 유류화력을 가동하는 것으로 변경될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및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은 경제성만을 고려해 발전할 것이 아니라 계절별 사용량에 따른 설비예비율, 연료비 추이 변동을 고려한 생산원가 산정과 발전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동시에 고려해 발전원별 가동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