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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대한민국 ‘지방소멸’ 위기

… 65세 이상 인구(6,903천명),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6,898천명) 첫 역전(2016.7월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 기초단체 84곳 30년 후 지방소멸 위험, 1년 새 소멸위험지역 4곳 증가 부산 ‘구(區)’까지 사라질 위기

… 대구광역시, ‘인구쇠퇴주의단계’ 새로 진입

… 국가균형발전 강화로 지방의 저출산 타격 대비해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성’이 대도시로까지 확산될 정도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일본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자신의 저서 ‘지방소멸’이라는 책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책은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국내 다수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일본의 에너지 문제나 인구 문제 등에 대해 정책 조언을 하는 기관

저자는 가임기 젊은 여성인구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도쿄와 같은 대도시권으로 유출될 경우, 향후 30년 내에 일본 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 가능성 도시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접근법에 착안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가 지방소멸위험지수라는 개념을 만들어 우리나라 상황을 분석한 바 있다. 가임기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을 가지고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하였다. 산출값이 1.0 이하이면 인구쇠퇴주의단계에, 0.5 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게 된다고 설정했다.

가임기 젊은 여성과 노인인구의 상대비율을 가지고 지역의 소멸가능성을 측정한 근거는 젊은 여성인구가 노인인구의 절반이 안 되면 출산율이 크게 늘더라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4년까지의 인구통계를 가지고 그동안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79개 지자체가 30년 후에 소멸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고해왔다.

이러한 문제에 주목한 국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한국고용정보원’(노동부 산하기관)의 도움을 받아 2015년, 2016년 인구변화를 적용해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을 업데이트(up-date)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 16개 광역시도에서도 소멸위험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인구쇠퇴주의단계로 진입하였다.

‘16년 7월 기준(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으로 우리나라 20-39세 전국 여성인구 수는 6,898천 명으로, 65세 이상(6,903천 명)보다 처음으로 적은 규모(소멸위험지수 1.0이하)를 기록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현재 인구 유지도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소멸위험지수가 아직 1.0 이상인 지역은 서울(1.2), 인천(1.3), 광주(1.2), 대전(1.2), 울산(1.4), 세종(1.5) 등 6개에 그쳤다. 대구는 ‘15년 7월 1.0에서 ’16년 7월 0.977로 1.0 미만으로 이번에 신규 진입했고, 전남은 ‘15년 7월 0.51에서 ’16년 7월 0.50으로 연내 0.5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별 소멸위험지수

이상호(2016. 8.) “한국의 지방소멸 2: 2016. 7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미간행 자료.

(단위 : 명)

	전체 인구		20-39세 여성인구 수		65세 이상인구 수		소멸위험지수
	‘15.7월	‘16.7월	‘15.7월	‘16.7월	‘15.7월	‘16.7월	‘15.7월	‘16.7월
전국	51,448,183	51,634,618	6,935,437	6,897,735	6,684,568	6,902,822	1.038	0.999
서울	10,071,654	9,981,673	1,567,969	1,544,559	1,247,714	1,283,613	1.257	1.203
부산	3,518,955	3,508,095	459,611	454,581	507,049	526,895	0.906	0.863
대구	2,490,799	2,484,856	319,421	315,540	311,896	323,127	1.024	0.977
인천	2,916,719	2,937,217	414,540	413,980	307,731	319,613	1.347	1.295
광주	1,476,716	1,472,481	207,561	204,274	163,797	170,131	1.267	1.201
대전	1,525,195	1,516,291	214,619	211,005	163,023	168,973	1.316	1.249
울산	1,170,232	1,173,066	155,647	154,585	100,879	106,380	1.543	1.453
세종	189,478	232,117	28,013	34,976	21,351	23,577	1.312	1.483
경기	12,444,924	12,629,325	1,749,886	1,760,107	1,294,218	1,350,633	1.352	1.303
강원	1,547,737	1,548,636	171,788	170,047	259,205	264,494	0.663	0.643
충북	1,581,840	1,587,539	193,130	191,648	232,572	238,023	0.830	0.805
충남	2,069,109	2,086,737	250,692	249,792	337,814	346,052	0.742	0.722
전북	1,869,354	1,865,612	214,608	211,736	329,604	338,055	0.651	0.626
전남	1,903,046	1,903,692	199,346	198,868	388,518	395,772	0.513	0.502
경북	2,698,899	2,702,210	304,621	299,998	475,895	486,498	0.640	0.617
경남	3,356,488	3,369,271	407,836	403,654	459,034	473,122	0.888	0.853
제주	617,038	635,800	76,149	78,385	84,268	87,864	0.904	0.892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rcps.egov.go.kr)

2) 시‧군‧구 차원의 경우, 인구소멸 신호가 도시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시·군·구 차원의 소멸위험지역은 2014년 79곳, 2015년 80곳에서 ‘16년 7월 기준 84곳으로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신규로 진입한 지역은 강원도 삼척(0.488), 부산 동구(0.491)와 영도구(0.499), 그리고 경남 함안군(0.495)이다.

<표 2>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수

이상호(2016. 8.) “한국의 지방소멸 2: 2016. 7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미간행 자료.

(단위 : 명, %)

	14년	15년	16.7월	지자체수
전라남도	17	17	17	22
경상북도	16	16	16	23
경상남도	10	10	11	18
전라북도	10	10	10	14
강원도	7	7	8	18
충청북도	5	5	5	11
경기도	3	3	3	31
부산광역시	0	0	2	16
인천광역시	2	2	2	10
서울특별시	0	0		25
충청남도	9	10		15
대구광역시	0	0		8
광주광역시	0	0		5
대전광역시	0	0		5
울산광역시	0	0		5
세종특별자치시	0	0		1
제주특별자치도	0	0		1
총합계	79	80	84	228

자료 : 각 연도별 자료.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월별 자료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인용

주 : 228개 기초지자체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작성. 제주와 세종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

이번 조사에서 유의할 부분은 광역시 기초단체 두 곳(부산 동구, 영도구)이 최초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점이다. 이는 더 이상 지방소멸의 문제가 농어촌 낙후지역만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까지 실질적인 위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16년 7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현황

지역	소멸위험지수	지역	소멸위험지수
경북 의성군	0.168	전북 김제시	0.306
전북 고흥군	0.177	충남 금산군	0.310
경북 군위군	0.178	경남 창녕군	0.310
경남 합천군	0.188	충남 예산군	0.311
경남 남해군	0.190	경남 고성군	0.312
경북 영양군	0.203	충남 태안군	0.314
경남 산청군	0.208	강원 양양군	0.316
경북 청송군	0.209	전남 담양군	0.319
전남 신안군	0.214	경북 고령군	0.320
경북 영덕군	0.214	강원 영월군	0.321
경북 봉화군	0.214	전남 장성군	0.335
경북 청도군	0.215	강원 횡성군	0.337
경남 의령군	0.216	강원 고성군	0.340
전남 보성군	0.219	충북 옥천군	0.340
충남 청양군	0.224	경북 문경시	0.344
전남 함평군	0.226	전남 영광군	0.346
전북 임실군	0.228	경북 울진군	0.353
충북 괴산군	0.228	경남 거창군	0.364
경북 예천군	0.231	경북 영천시	0.364
충남 서천군	0.238	강원 평창군	0.366
전남 곡성군	0.238	전북 남원시	0.373
전남 진도군	0.243	강원 정선군	0.374
경남 함양군	0.243	전북 정읍시	0.378
전북 진안군	0.246	경남 밀양시	0.381
충북 보은군	0.248	인천 옹진군	0.384
경남 하동군	0.252	전남 영암군	0.396
전남 장흥군	0.254	경북 영주시	0.400
전북 무주군	0.258	전남 화순군	0.411
전남 구례군	0.259	강원 홍천군	0.427
충남 부여군	0.261	경기 가평군	0.427
전북 장수군	0.262	충남 보령시	0.427
전북 고창군	0.263	충남 논산시	0.430
인천 강화군	0.266	경북 울릉군	0.431
전북 순창군	0.268	경기 연천군	0.440
전남 완도군	0.272	경기 양평군	0.451
전남 강진군	0.278	충남 공주시	0.454
전북 부안군	0.286	충남 홍성군	0.479
충북 단양군	0.292	전남 나주시	0.481
경북 상주시	0.297	강원 삼척시	0.488
경북 성주군	0.300	부산 동구	0.491
전남 해남군	0.304	경남 함안군	0.495
충북 영동군	0.305	부산 영도구	0.499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소멸위험지역이 대도시로 확산되었다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가 더 이상 일부 농어촌 낙후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실로 다가온 지방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39세의 젊은 여성이 지역에 정착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