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성중(서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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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6.9.21.(목) 10:00	담당자	손정욱 비서관 (010-3767-0004)

줄줄 새는 경찰 자산 549억, 전국 42곳에 무방비로 버려져

- 42건의 유휴 토지 및 건물이 최장 23년간 방치, 전체 규모만 12만 9천m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성중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기준 경찰청의 유휴 토지 및 건물은 총 42건, 총면적은 12만 9천m2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산되는 가액만 549억 원에 달한다.

「국유재산법」 제3조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국가의 재산은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청의 유휴 토지 및 건물의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인계 예정’은 총 23건으로 대부분이 평균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이며, 20년 넘게 버려져 있는 곳도 4건에 이른다. 또한 ‘활용 예정’ 유휴 자산은 총 13건으로 시가 총액만 400억 원이 넘고, ‘교환 예정’은 총 6건에 달해 경찰청 유휴건물 및 토지에 대한 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부산에 위치한 한 방범 순찰대는 2,098m2에 달하는 대규모의 부지가 19년째 버려져 있으며, 경기도 구리의 한 파출소는 관리하는 사람 없이 14년째 주택가 한복판에 방치되어 있다. 또 1999년에 지어진 경기도 일산의 한 치안센터 역시 9년째 방치되어 있고, 대구에 위치한 축구 운동장 크기의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는 7년째 폐허로 버려진 상태이다.

박성중 의원은 “경찰 자산은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경찰청의 유휴 자산이 범죄를 해결하는 곳으로 활용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청은 유휴 자산에 대한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찰청의 유휴 토지, 건물로서 대여하지 않은 토지 및 건물 현황(2016.09)

구분	교환예정	활용예정	인계예정
수량(건)	6	13	23
처리예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환 등	지구대 및 치안센터로 활용 등	총괄청 인계
유휴시점 (최장~최단)	2003 ~2015	1996 ~2014	1994 ~2015
유휴기간 (년)	2~9	3~21	2~23

*경찰청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