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10(월)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60 )

산림청 ④편

산지관리 엉망으로 드러나,,,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등 각종 산림피해액 2,300억원

최근 5년간 산지전용 면적, 여의도 면적의 47배

5년간 ‘골프장’ 전용 산지면적, 여의도 면적의 3배가량

- 골프장 전용 산지 가운데 ‘보전산지, 여의도 면적의 1.7배가량인 1,451ha

○ ‘10년 이후 산림피해적발 2만6,146건, 피해면적 여의도의 10배가량인 6,974ha

○ ‘10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1만9천444건 적발, 면적 3천 955ha, 피해액 2,098억원

○ ‘10년 이후 무허가 벌채 3,483건 적발, 피해면적 1,850ha, 피해액 91억 9,300만원

○ ‘10년 이후 ’도벌, 365건 적발, 피해면적 112ha, 피해금액 7억 4,357만원

○ ‘10년 이후 적발 산림피해 중 16,515건 처리, 검찰송치자 가운데 구속자는 41명

○ 무분별한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도벌 등 허술한 산지관지로 산림파괴 심각해

무부분별한 산지전용 이외에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등 각종 산림피해로 울창한 산림이 줄어들고, 파괴·훼손되는 산림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10일,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전국의 산지 가운데 타용도로 전용한 산지전용면적은 총 3만 9,747ha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전국적인 산지전용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무려 4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비농업용’으로 전용한 산지 가운데 ‘골프장’으로 전용한 면적이 지난 5년간 2,103ha에 달하고, 골프장 전용 산지 가운데 보전임지가 68.9%(1,451ha), 준보전임지가 31.0%(652ha)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7배가량에 달하는 ‘보전임지’가 전국적으로 넘쳐나는 ‘골프장’으로 용도를 전환한 것이다. 골프장으로 산지를 전용한 만큼 울창한 숲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산지전용 가운데 보전임지가 전체 산지전용 면적의 29.4%에 해당하는 1만 1,692ha이고, 준보전임지가 70.6%인 2만 8,055ha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보전임지가 타용도로 전환된 산림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무려 14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최근 5년간 용도별 산지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산지전용면적 3만 9,747ha 가운데 농업용이 6.1%(2,408ha)에 불과하고, 나머지 비농업용이 93.9%(37,339ha)에 달한다. ‘농업용’으로 전용한 산지가운데 보전임지가 31.3%(754ha), 준보전임지가 68.7%(1,654ha)를 기록했다.

또한 ‘비농업용’으로 전용한 산지 3만7,339ha 가운데  보전임지가 29,3%에 해당하는 10,938ha이고, 준보전임지가 70.7% 수준인 26,401ha로 나타났다.

한편 골프장 이외에도 산림을 크게 훼손, 파괴시키는 ‘채석장’의 경우에도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에 785곳, 4,531ha에 달해 산림을 크게 훼손, 파괴시키고 있다. 이 역시 여의도 면적의 5.4배가량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마구잡이식 ‘산지전용’에 따라 울창한 산림 등 보전가치가 높은 보전임지는 물론 일반 산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무분별한 산지전용 이외에도 지난 2010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기타 원인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일으킨 적발실적이 2만 6천 146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피해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0배가량인 6,974ha에 달하고, 피해금액으로는 2,342억원에 달한다.

산림피해 단속적발 실적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는 1만 9천 444건, 그 피해면적만도 3천 955ha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4.7배가량 되는 규모다.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2,098억원에 달한다.

또한 2010년 이후 무허가 벌채적발 건수는 3,483건, 면적 1,850ha에 이르고 있다. 이 역시 여의도 면적의 2배가량에 달한다. 피해금액은 91억 9,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010년 이후 몰래 나무 베는 행위인 ‘도벌’의 경우도 365건을 적발했으며, 그 피해면적도 112ha, 피해금액은 7억 4,357만원이다.

이처럼 지난 2010년 이후 6년 동안에 적발한 각종 전체 산림피해 가운데 63.2%에 해당하는 16,515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로 송치자 가운데 39건, 41명만 구속되고, 1만 3,274건에 관련자 1만 4,291명은 불구속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19건(48명)은 즉심회부, 내사처리 670건(631명), 타기관 이송 1,306건(1,379명), 처리 진행이 1,207건(1,192명)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보전임지가 타용도로 전환된 산림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데, 그만큼 울창한 산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7배가량에 달하는 ‘보전임지’가 골프장으로 용도를 전환한 것인데, 굳이 남아도는 ‘골프장’ 건설 때문에 울창한 산림이 파괴, 훼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처럼 마구잡이식 ‘산지전용’에 따라 울창한 산림 등 보전가치가 높은 보전임지는 물론 일반 산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수수방관하는 사유가 뭐냐”고 따졌다.

또한 김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불법산지 전용이 무수히 진행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더구나 산림청에서는 시군별, 골프장이나 채석장 등에 의한 불법산지 전용사례는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을 담당하는 산림청에서 직무태만 내지 직무소홀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울창한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가 지속되는데 산림청은 이대로 수수방관 할 것이냐, 산림을 마구잡이로 파괴시키는 산림파괴 행위에 대한 조치가 미약하다. 무분별한 산지전용과 허술한 산지관지로 산림파괴, 훼손 심각한데 이를 예방,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별 첨 : 최근 5년간 용도별 전국 산지전용 현황

〈 최근 5년간 용도별 전국 산지전용 현황 〉

(단위 : ha)

용 도		2011			2012			2013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합 계		8,026 (100)	2,429 (30)	5,597 (70)	7,753 (100)	2,032 (26)	5,721 (74)	7,432 (100)	2,293 (31)	5,139 (69)
농업용	계	499	157	342	504	181	323	470	143	327
	농 지	475	155	320	443	167	275	441	136	305
	초 지	24	2	22	61	14	47	29	7	22
비농업용	계	7,527	2,272	5,255	7,249	1,851	5,398	6,962	2,150	4,812
	택 지	1,162	137	1,025	1,502	123	1,379	1,075	59	1,016
	공 장	1,700	362	1,338	1,526	307	1,219	1,335	298	1,037
	도 로	978	390	588	930	368	562	1,118	546	572
	골프장	639	462	177	440	300	140	325	194	131
	스키장	-3	-3	-	-	-	-	1	-	1
	묘 지	72	26	46	51	13	38	46	19	27
	기 타	2,979	898	2,081	2,800	740	2,060	3,062	1,034	2,028

용 도		2014			2015			평균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합 계		8,544 (100)	2,624 (31)	5,920 (69)	7,992 (100)	2,314 (29)	5,678 (71)	7,948 (100)	2,338 (29)	5,610 (71)
농업용	계	477	138	339	458	135	323	482	151	331
	농 지	431	126	305	420	126	294	442	142	300
	초 지	46	12	34	38	9	29	40	9	31
비농업용	계	8,067	2,486	5,581	7,534	2,179	5,355	7,466	2,187	5,279
	택 지	1,687	257	1,430	1,668	280	1,388	1,419	171	1,248
	공 장	1,866	431	1,435	1,217	384	833	1,528	356	1,172
	도 로	761	301	460	722	292	430	901	379	522
	골프장	495	342	153	204	153	51	420	290	130
	스키장	104	102	2	-46	-64	18	11	7	4
	묘 지	59	12	47	47	14	33	55	17	38
	기 타	3,095	1,041	2,054	3,722	1,120	2,602	3,132	967	2,165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

* 기타’ 용도는 공용․공공용, 전기ㆍ통신시설, 관광시설, 축사·창고 등이 주를 이룸

* (  )안은 비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