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현 권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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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기자
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한승주 비서 (010-3713-1859)

끊이지 않는 산림조합중앙회 특혜 논란

전임회장 불명예 퇴진 이후 취임한 이석형 회장 때도 여전해

김현권 의원,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들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최근 계속해서 인사 비리 또는 불투명한 경영으로 역대 회장이 궐위된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보에 따르면 이석형 회장은 작년 4월 이회장이 함평군수로 있을 때 군청 고위 공무원으로 함께 일했던 A씨를 산림문화휴양엑스포 업무지원 등의 명목으로 임시직 채용하고 월 6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계약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연장하면서 급여도 인상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취임 전부터 수행(운전)을 하던 B씨는 건설관련 자격 또는 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에 설립된 중앙회의 건설자회사 SJ C&T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취임했으며, B씨의 자회사 발령 직후에는 이 회장의 2014년 출판기념회 기념 영상에도 등장했던 C씨가 채용되어 일하고 있다.

2010년부터 이석형 전남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홍보담당으로 일했던 D씨는 작년 2월 문화홍보실 파트타임으로 채용되고 월 260만원여의 급여를 받았으나, 올 3월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문화홍보실 팀장으로 취임함. 급여도 월 542만원 정도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 출신에 이회장과 전남대 동문이면서 이회장 지인의 아들인 E씨는 작년 10월 SNS홍보 전문가로 파트타임 고용 되었다가 올 3월에 관련 없는 유통지원부로 전출되었으며, 특별한 담당 업무가 없다고 한다.

전 영동군수이자 이회장의 지인인 정모씨의 아들 F씨는 기획조정실의 법무팀 파트타임으로 채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이회장 지인의 딸이자 2014년 이회장이 전남도지사 후보로 있을 당시 관련 영상에 자주 등장하던 G씨는 디자인 전공임에도 2014년 말 회장 비서로 파트타임 채용되어 일하고 있다.

○ 2015년 12월 실시된 중앙회 정기 내부감사에서도 총무부 정기감사 처분 요구서에서도 ‘정기·수시 임직원 인사 부문’과 관련하여 ①진원 인사발령을 위한 내부결재시 해당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작성·수립되고 있지 않음 ②일반계약직과 파트타이머의 채용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음 ③동일직위 장기근무자 및 임직원 인사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예규나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④임시직 임금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업무방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동 처분 요구서에서는 임직원주택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었는데, 2015. 12 감사일 현재 중앙회가 임차한 임직원 주택은 27명에 11개소, 총 지원금액 2,520만원이었다.

2015. 1. 1부터 시행한 임직원주택운영 업무지침 제3조(입주자격)은 임직원주택 입주 자격을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 자격에 미달되는 5인 관사에 입주하였으니, 임직원주택운영예규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이 다섯 명은 모두 이회장 측근으로 채용혜택 등의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이며, 지원된 임차금액은 총 9억4천만원에 달했다.

○ 김현권 의원은 “중앙회에서 제출받은 2015 총무부 정기감사 처분요구서 및 임시직 현황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며 “전임회장도 고용세습 등의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했는데, 이런 부분 들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고,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2015년도 총무부 정기감사 처분 요구서 지적사항

붙임2		2015년도 총무부 정기감사 처분 요구서 처분요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