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 대전시당위원장 이 은 권
보도일자	2016년 08월 29일(월)		담 당 자		류승관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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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산하기관, 해외출장비로 3천여만 원 상당을 과다 지급, 국민혈세 낭비

미래부 출연연구기관 25개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총체적 관리체계 부실 드러나

해외출장에 자녀 동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래부 산하기관의 외유성출장, 계약직부당채용, 워크샵 비용 부당집행 등 관련자 24여명, 무더기로 징계 처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의원(새누리당 대전 중구)에게 제출한 미래부 2016년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17개 기관 21명이 국외출장에 일부 자녀를 동행하는 등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후 국무조정실 공직윤리담당관실의 조사로 적발되자 과다지급 된 여비 3천6백여만 원은 다시 각 기관에 반납조치 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 여비규정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점을 악용하여 최근 1년간 131여 차례 약 4백만원 상당을 부당으로 수령하는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들의 방만한 출장비운영이 적발되었으며, 계약직 채용에 있어서도 면접당일 심사위원과 채용인원을 변경하는 등 인사규정과 절차를 위반하는 등 출연연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이은권의원은 미래부 산하기관의 지속적인 기강해이와 비위가 발생되고 있어 공직기강차원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오는 9월 26일부터 시작되는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와 각 산하기관을 조사, 확인하여 철저한 대책수립을 요청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