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은‘전기요금폭탄’으로 눈물 흘리는데 연료비 하락으로 얻은 이익, 임직원·주주‘돈잔치’나선 한전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도입으로 과다수익, 국민에게 돌려줘야...

- 연동제 도입시, 최근 국제 원유가 하락 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효과는 물론, 누진제의 순기능도 대신할 수 있어

(1) 지난해 한전이 거둔 순이익 10조원 중 부지매각이익을 제외한 전기요금 인상 및 연료비 가격 하락에 기한 한전의 순이익은 약 3.5조원 →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올 해 한전 임직원은 1인당 약 2,000만원 지급 전망되고, 주주에겐 2조원 배당 지급

- 지난해 1인당 성과급 748만원 → 올해 2,000만원 : 2.67배 증가

- 지난해 배당총액 3,210억원 → 올해 1조 9,901억원 : 6.19배 증가

- 한전, 성과급은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올해 누진제로 인한 수입과 무관하며, 이익을 본 만큼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

▶ 올해 누진제로 인해 수입이 증가한 내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성과급과 배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인가?

(2) 최근 국제가격이 크게 하락한 원유·유연탄 등 전기 생산연료의 가격을 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도입시 전기요금 인하 가능 → 장기적으로 ‘한전의 적정수익 보장-합리적 전력소비’라는 ‘두마리 토끼 잡기’가 가능

- 올 9월 원유 및 유연탄의 국제가격 2012년 고점 대비 각각 58.6%, 26.3% 하락

· 국제 원유 가격: 2009년 77.93$ → 2012년 111.1$ → 2016년 9월 45.88$

· 국제 유연탄 가격: 2009년 71.99$ → 2012년 96.2$ → 2016년 9월 70.9$

-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이러한 전기생산연료의 국제가격 등락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생산비용(연료비) 하락분을 판매가격(전기요금)에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 인하 여력 발생 → 국민 부담 경감

(3) 연료비 연동제 도입시 수요자의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

-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의 순기능으로 국민의 전력 과소비 억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누진제는 6단계, 최대 11.7배의 가혹한 요금부과체제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국민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갖고있음

-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가격 변동이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되므로 전기소비자의 요금 변동 예측을 통해 전력 소비량 조절 가능

▶ 생산가격을 판매가격에 반영한 탄력적인 수요 조절 VS 가혹한 누진단계 및 배율을 통한 징벌적인 수요 억제: 무엇이 합리적인가?

(4)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이미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도입, 국내 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항공요금 등에서도 시행 중

- 미, 일 등 주요국은 이미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우리나라도 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항공요금 등에서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중

- 국내 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항공요금 등에서도 ‘연료비 연동제’ 시행 중, 원유 등 연료가 하락에 따라 요금 인하됨

· 유류할증료(항공요금): 국제선의 경우, 작년 9월부터 14개월 연속 0원

· 가스요금 및 지역난방비: 9월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4%↓, 25.0%↓

▶ 가스, 지역난방, 항공할증제 등은 연료비 하락에 따른 요금 인하로 국민부담 완화 → 연동제 도입하지 않은 한전은 연료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그대로! (2000년 이후 총 10차례 전기요금 인상, 한번 오르면 내리지 않아)

(5) 공급원가 중 연료비의 비중이 낮고, 국제 유가 급등시 요금변동성이 커진다며 부정적인 입장: 사실과 맞나?

- 연료비 비중이 낮아 공급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하면서, 유가 등 연료비 급등시 전기요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걱정? 상호모순! ⇒진의는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한전 수익감소 걱정 아닌가?

- 전기요금 원가 중 연료비 비중은 지난해 57%, 전체원가의 절반 넘어

- 일본은 원유 등 연료비 급상승에 대비하여 요금변동폭 상한제를 실시, 이는 국내가스요금도 도입하고 있음: 이를 통해 연료비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성 확대를 제어하고, 국민의 합리적 전력 소비를 도모할 수 있음

▶ 상호 모순적 주장의 진의는 한전의 수익 감소에 있는 것 아닌가?

(6) 정부는 지난 2010년 연료비 연동제 도입 결정 후 실행을 유보시키다가 2014년 폐지 → 낮은 연료비, 국제적 추세와 다른 에너지와의 형평성, 안정적인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최적기 아닌가?

- 2010년 전기요금산정기준 개정 및 연료비연동제 도입 결정, 이후 2011년 7월 물가상승 우려하여 연료비연동제 도입 폐지

- 당시, 전기요금산정기준 고시와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하여 연료비 연동제를 요금산정의 원칙으로 하고, 기준연료비, 연료비조정, 비상시 연동제 유보 등 구체적 사안을 규정함

▶ 당시 연동제를 도입했다면? 연료비 상승에 따라 탄력적인 요금 변동으로, 10회에 걸친 한전의 인위적인 전기요금인상 없었을 것, 또한 2012년 이후 연료비 하락과 함께 전기요금도 하락하여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도 없었을 것임

1. 국민은‘전기요금폭탄’으로 눈물 흘리는데 연료비 하락으로 얻은 이익, 임직원·주주 ‘돈잔치’나선 한전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과다수익, 국민에게 돌려줘야...

- 연동제 도입시, 최근 국제 원유가 하락 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효과는 물론, 누진제의 순기능도 대신할 수 있어

(1) 지난해 한전이 거둔 순이익 10조원 중 부지매각이익을 제외한 전기요금 인상 및 연료비 가격 하락에 기한 한전의 순이익은 약 3.5조원 →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올 해 한전 임직원은 1인당 약 2,000만원 지급 전망되고, 주주에겐 2조원 배당 지급

□ 지난해 1인당 성과급 748만원 → 올해 2,000만원 : 2.67배 증가

□ 지난해 배당총액 3,210억원 → 올해 1조 9,901억원 : 6.19배 증가

□ 한전, 성과급은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올해 누진제로 인한 수입과 무관하며, 이익을 본 만큼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

▶ 올해 누진제로 인해 수입이 증가한 내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성과급과 배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인가?

▶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도입하여 연료비 하락으로 얻은 이익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2) 최근 국제가격이 크게 하락한 원유·유연탄 등 전기 생산연료의 가격을 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도입시 전기요금 인하 가능 → 장기적으로 ‘한전의 적정수익 보장-합리적 전력소비’라는 ‘두마리 토끼 잡기’가 가능

□ 올 9월 원유 및 유연탄의 국제가격 2012년 고점 대비 각각 58.6%, 26.3% 하락

- 국제 원유 가격: 2009년 77.93$ → 2012년 111.1$ → 2016년 9월 45.88$

- 국제 유연탄 가격: 2009년 71.99$ → 2012년 96.2$ → 2016년 9월 70.9$

□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이러한 전기생산연료의 국제가격 등락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생산비용(연료비) 하락분을 판매가격(전기요금)에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 인하 여력 발생 → 국민 부담 경감

(3) 연료비 연동제 도입시수요자의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

□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의 순기능으로 국민의 전력 과소비 억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누진제는 6단계, 최대 11.7배의 가혹한 요금부과체제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국민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갖고있음

□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가격 변동이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되므로 전기소비자의 요금 변동 예측을 통해 전력 소비량 조절 가능

▶ 생산가격을 판매가격에 반영한 탄력적인 수요 조절 VS 가혹한 누진단계 및 배율을 통한 징벌적인 수요 억제: 무엇이 합리적인가?

(4)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이미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도입, 국내 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항공요금 등에서도 시행 중

□ 미, 일 등 주요국은 이미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우리나라도 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항공요금 등에서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중

미·일 양국 연료비 연동제 비교

구분	일본	미국
명칭	연료비 조정제도	Fuel-cost Recovery
주도입목적	· 가격 예고를 통한 수요 합리화	· 연료비 원가 보전을 통한 전력회사 손실 보전
도입시기	‘96.1	‘58 최초 도입, ’70 전국화
조정기간	매월	연 1회
국가별 에너지환경	·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및 환율 영향	· 에너지 대외 의존 및 환율변동 영향 적음

자료: 조희정,「에너지절약 유도를 위한 전력가격 결정 체계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2012

□ 국내 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항공요금 등에서도 ‘연료비 연동제’ 시행 중, 원유 등 연료가 하락에 따라 요금 인하됨

- 유류할증료(항공요금): 국제선의 경우, 작년 9월부터 14개월 연속 0원

국내선의 경우, 4개월 연속 최저요금인 1,100원

- 가스요금 및 지역난방비: 9월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4%↓, 25.0%↓

국내 연료비 연동제 도입 현황

구분	가스요금	지역난방(열)요금	항공요금
제도명	원료비연동제	연료비연동제	유류할증제
도입시기	‘98.8	‘98.1	‘03.4 화물, ’05.4 여객
도입배경	IMF이후 환율 급등에 따른 사업자 위험부담분산	연료가 변동에 따른 재무불안 해소 및 효율적인 에너지소비 유도	유가급등에 따른 항공사의 비용부담완화
조정기준	기준원료비 대비 ±3% 초과시	기준연료비 대비 ±1% 초과시	유가수준별 7단계로 구분하여 부과
조정주기	2개월 단위(홀수월)	6개월(2월, 8월)	매월

※ 석유의 경우, 1994년 유가연동제 실시 후 1998년 가격자유화

자료 :「연료비 변동에 따른 전기요금 탄력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

▶ 가스, 지역난방, 항공할증제 등은 연료비 하락에 따른 요금 인하로 국민부담 완화 → 연동제 도입하지 않은 한전은 연료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그대로! (2000년 이후 총 10차례 전기요금 인상, 한번 오르면 내리지 않아)

2000년 이후 한전 전기요금 인상 현황

시기	05.12	07.01	08.11	09.06	10.08	11.08	11.12	12.08	13.01	13.11
인상률	2.8%	2.1%	4.5%	3.9%	3.5%	4.9%	4.5%	4.9%	4.0%	5.4%

(5) 공급원가 중 연료비의 비중이 낮고, 국제 유가 급등 시 전기요금이 변동성이 커진다며 부정적인 입장: 사실과 맞나?

- 연료비 비중이 낮아 공급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하면서, 유가 등 연료비 급등시 전기요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걱정? 상호모순! ⇒진의는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한전 수익감소 걱정 아닌가?

□ 연동제에 대한 한전 및 산업부 입장

- 연료비가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

→ 지난 해 전기 원가 중 연료비 비중은 57%, 전체 원가의 절반 넘어

- 공급원가에는 연료비 외에 온실가스 감축 비용, 설비투자에 따른 송배전 비용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온실가스 감축비용, 설비투자 등에 따른 송배전 비용 등은 해외 주요국도 매한가지일텐데, 미·일 등 주요국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국제유가 급등시 전기요금 변동성 확대로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

→ 일본의 경우 원유 등 연료비 급상승에 대비하여 요금변동폭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가스요금도 도입하고 있음: 이를 통해 연료비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성 확대를 제어하고, 국민의 합리적 전력 소비를 도모할 수 있음

▶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연료비 급등은 연동제 도입시 요금변동폭 상한제를 통하여 해결가능하며, 공급원가에서 연료비 비중이 크지 않다면서, 연료비 급등 시 요금 변동 확대를 걱정하는 것은 상호 모순 : 결국 한전의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것 아닌가?

(6) 정부는 지난 2010년 연료비 연동제 도입 결정 후 실행을 유보시키다가 2014년 폐지→낮은 연료비, 국제적 추세와 다른 에너지와의 형평성, 안정적인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최적기 아닌가?

□ 2010년 전기요금산정기준 개정 및 연료비연동제 도입 결정, 이후 2011년 7월 물가상승 우려하여 연료비연동제 도입 폐지

2010년 연료비연동제 논의 경과

· (’10. 2월) 전기요금산정기준 개정 및 연료비연동제 도입(’11. 7.1~)

· (’11. 1월) 연료비연동제 시행지침 신설 등 전기공급약관 개정

· (’11. 7월) 산업부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적용 유보

· (’14. 5월) 전기요금산정기준 개정 및 연료비연동제 폐지

· (’14. 7월) 연료비연동제 폐지에 따른 전기공급약관 개정 시행

□ 당시, 전기요금산정기준 고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와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하여 연료비 연동제를 요금산정의 원칙으로 하고, 기준연료비, 연료비조정, 비상시 연동제 유보 등 구체적 사안을 규정함

전기요금산정기준 고시 (2010년 2월 개정 당시)

제9조(요금체계)
②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및 연료비 조정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연료비 조정요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전기 공급약관에서 정한다.

▶ 당시 연동제를 도입했다면? 연료비 상승에 따라 탄력적인 요금 변동으로, 10회에 걸친 한전의 인위적인 전기요금인상 없었을 것, 또한 2012년 이후 연료비 하락과 함께 전기요금도 하락하여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도 없었을 것임

▶ 산업부, 기존 논의했던 연동제 시행안을 바탕으로 원유 등 연료비 최근 동향을 반영한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를 적극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