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12(수)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68 )

국내 굴지의 재벌 계열사들,

국유림 임대받아 막대한 이득, 사실상 특혜 !

국유림 임대료 상위 20위 업체 실체 드러나...업체당 10억원도 채 안돼

국유림 임대료납부 1위, 한진중공업계열 한일레저(주)

-▲2위 신세계건설(주) ▲3위 주)강원랜드 ▲4위 삼풍관광(주), ▲5위 주)용평리조트

- 대기업이 골프장, 스키장 위해 임대받아 납부하는 국유림 임대료는 쥐꼬리 수준

○ ‘10년 이후 805억원 국유림 임대수익, 골프장·스키장에서만 59.7%(481억원) 얻어

○ 골프장 운영하는 주)한진레저, ‘15년 8억 6,559만원, ’16년 9억 4,350만원 납부

○ 골프장 운영하는 신세계건설(주), ‘15년 6억 6,338만원 ’16년 7억 2,319만원 납부

○ 스키장 운영하는 강원랜드(주), ‘15년 5억 9,479만원, ’16년 5억 4,215만원 납부

○ 1년에 업체당 10억원도 채 안되는 국유림 임대료 납부하면서 막대한 이득 얻어

○ 쥐꼬리 국유림 임대료 납부하는 재벌계열사 막대한 이득 얻는다면 사실상 특혜

○ 골프장 등에 대한 국유림 임대·사용허가 억제하고, 국유림 임대료도 인상해야...

국내 굴지의 재벌 계열사들이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산림청이 보유·관리하는 국유림을 대부받아 산림훼손이 많은 골프장, 스키장 등을 건설해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지만 국유림 임대료는 쥐꼬리만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13일, 산림청이 제출한 ‘국유림 임대료 납부 상위 20위 업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국유림 임대료 납부 1위 업체는 경기도 여주군 가남읍 소재의 36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한진중공업그룹 계열의 주)한일레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일레저가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림을 대부받은 대가로 지난 3년간 납부한 임대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에 7억9천412만원, 2015년에 8억6천559만원, 2016년에 9억4천34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채 10억 원도 되지 않는 금액을 납부해온 것이다.

국유림 임대료 납부 2위 업체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소재 회원제 18홀 규모의 골프장인 자유cc 등을 운영하는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주)로, 이 업체가 골프장을 임대받아 납부한 국유림 임대료는 지난 2014년에 6억914만원, 2015년에 6억6천379만원, 2016년에 7억2천319만원에 불과하다.

3위는 스키장을 운영중인 주)강원랜드로 나타났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랜드 하이원 스키장에는 매년 엄청난 스키어들이 찾으며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다. 반면 강원랜드가 납부한 국유림 임대료는 지난 2014년에 5억4천568만원, 2015년에 5억9천479만원, 2016년에 5억4천21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2년간 국유림 임대료 납부 상위 20위 업체현황 〉       (단위:원)

2015년				2016년
순번	용도별	대부업체	수납액	용도별	대부업체	수납액
1	골프장	주)한일레저	865,594,250	골프장	주)한일레저	943,497,720
2	골프장	신세계건설(주)	663,792,800	골프장	신세계건설(주)	723,190,620
3	스키장	주)강원랜드	594,787,850	스키장	주)강원랜드	542,150,690
4	광업용	아시아시멘트(주)	409,927,480	골프장	삼풍관광(주)	510,042,640
5	골프장	삼풍관광(주)	389,538,760	스키장	주)용평리조트	482,990,640
6	스키장	주)강원랜드	368,642,360	광업용	아세아시멘트(주)	446,820,930
7	골프장	삼남개발(주)	348,053,490	골프장	삼남개발(주)	379,380,460
8	광업용	현대시멘트(주) 영월공장	317,631,960	광업용	현대시멘트(주) 영월공장	346,218,810
9	골프장	삼영흥발(주)	308,638,640	스키장	주)강원랜드	332,468,570
10	스키장	주)용평리조트	282,370,340	골프장	태성관광개발(주)	226,851,610
11	골프장	대성관광개발(주)	208,220,770	골프장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	191,412,280
12	스키장	주)용평리조트	207,102,270	스키장	주)용평리조트	171,619,240
13	골프장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	175,607,630	골프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68,618,750
14	스키장	주)용평리조트	154,696,120	골프장	삼영흥발(주)	156,905,990
15	골프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54,696,120	골프장	삼영흥발(주)	155,200,480
16	스키장	주)보광	146,802,500	산 업 시설용	주)YTN	123,615,000
17	골프장	롯데스카이힐 김해cc대표	129,552,340	광업용	쌍용자원개발(주)	108,052,730
18	산업 시설용	주)YTN	123,615,000	스키장	주)강원랜드	106,304,040
19	산업 시설용	월령리새마을회	115,322,430	골프장	주)웅포관광개발	102,300,660
20	광업용	쌍용자원개발(주)	90,870,040	골프장	주)한일레저	94,349,77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 (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

올해 납부액 기준으로 4위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의 회원제 45홀 규모의 골프장 비에이비스타cc를 운영중인 삼풍관광(주)이 차지했다. 이 업체는 금년에 5억 1천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5위는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통일교 계열의 주)용평리조트로 4억8천299만원의 국유림 임대료를 납부했다.

한편 2015년도 기준으로 골프장, 스키장을 운영업체들의 국유림 임대료 납부 상위 3위 업체의 손익을 분석한 결과, 국유림을 대부받은 대가로 연간 10억원도 채 납부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매출과 손익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기업들이 국유림의 ‘헐값 임대료’를 활용해 손쉽게 돈벌이를 하는 셈이다.

임대료 납부 1위인 주)한일레저는 매출액 약 150억 원과 당기순이익은 8억 원을 기록했다. 신세계건설도 매출액 1조 886억 원의 당기순이익 160억 원을 기록했으며, 강원랜드 역시 매출액 1조 6,337억 원에 당기순이익을 1천 305억 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국유림 임대료로 연간 10억 원도 채 안되면서 마치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해 엄청난 이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 2015년 기준 국유림 납부액 상위 3위 업체의 손익현황 〉

순위	업체명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1위	주)한일레저	149억 8743만원	8억 1931만원	9억 5961만원
2위	신세계건설(주)	1조 855억 9295만원	160억원	146억원
3위	주)강원랜드	1조 6337억원	1천 305억원	5954억원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 (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산림훼손과 파괴가 많은 골프장이 국유림을 대부받아 활용해 이득을 얻는 대가치고는 임대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 8월말 현재 산림청이 대부 및 사용허가를 내준 국유림은 총 8천 747건, 면적으로는 4만 6,542ha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골프장이나 스키장용으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내 준 건수가 총 72건, 면적으로는 1,014ha에 달한다. 대부건수가 61건, 380ha, 사용허가 건수는 11건, 6343ha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국유림을 임대하거나 사용허가를 통해 약 804억의 임대료 수익을 얻었다. 지난해에 105억원, 올해는 7월말까지 약 107억원의 임대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 가운데 골프장, 스키장 등에 국유림 임대료가 같은 기간에 약 481억원에 달한다. 올해만 64억 2천만원의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였다. 지난 6년 7개월간의 골프장, 스키장에서 발생한 임대수익금이 전체 국유림 임대수익금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7%에 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수도권 인근의 요지의 국유림을 엄청난 규모로 대부받아 그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벌이를 해 왔다. 더구나 울창한 산림의 훼손 및 파괴가 많은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국유림 임대료가 너무 낮은 실정이다. 이들 업체들이 벌어들이는 이득에 비해 헐값 국유림 임대료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국내 최정상급의 골프장과 스키장을 운영해서 벌어들인 이득을 감안하면 이들 사치성 레저업체들에 대한 임대료 인상 추진 등 향후 국유림 차등임대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