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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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10/14)

철도파업, 다시 한 번 국토교통위가 나설 때

‘이것이 정치다’를 보여줄 때

□ 오늘로서 한국철도공사의 파업이 18일째다. 노ㆍ사간에, 그리고 노ㆍ정간에 아무런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지난 3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당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파업이 철도파업 사상 최장기인 22일째 계속되고 있었다. 교착상태를 풀어낸 것은 다름 아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였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무성ㆍ강석호 의원, 민주당 박기춘ㆍ이윤석 의원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철도파업을 철회하는 것에 합의했다. 철회의 조건은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 그날이 2013년 12월 30일이었고, 그 기사는 그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아침 신문 일면 톱으로 보도되었는데, 한 신문의 헤드라인은 “이것이 정치다”였다.

□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이것이 정치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철도파업의 중재자가 되어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

□ 이를 위해서 국토위 여야3당 간사와 철도공사 노ㆍ사 대표, 그리고 국토교통부 대표로 구성된 6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바로 교착상태에 빠진 철도파업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바로 오늘 점심시간부터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오늘 김영훈 철도공사 노조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만큼 6자 협의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모였다.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