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음주운전 및 음주교통사고 경기가 1위

-규제일변도를 탈피한 사회인프라 구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청별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보면, 총 1,265,507건 중 경기가 가장 많은 322,228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그 다음 순위인 서울의 167,913건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전체의 1/4(25.5%)을 차지하고 있음.

○지방청별 음주운전 단속자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계	257,418	246,679	268,860	250,609	241,941	1,265,507
서울	41,675	35,146	39,009	27,147	24,936	167,913
부산	15,434	14,780	15,368	19,616	18,706	83,904
대구	13,095	13,319	11,718	12,254	10,993	61,379
인천	13,506	14,795	14,805	15,798	12,468	71,372
광주	8,410	9,751	10,309	8,353	7,369	44,192
대전	5,756	4,519	6,062	6,102	5,675	28,114
울산	6,262	5,473	7,018	6,500	7,850	33,103
경기	59,967	61,908	69,854	67,884	62,615	322,228
강원	8,607	8,662	9,089	7,601	7,209	41,168
충북	6,359	7,273	8,464	7,272	7,846	37,214
충남	10,775	10,470	12,253	11,553	10,986	56,037
전북	8,726	10,605	9,650	8,477	8,192	45,650
전남	11,764	9,938	10,377	10,361	10,259	52,699
경북	19,082	18,785	21,067	17,619	19,290	95,843
경남	24,592	17,767	19,610	19,636	23,171	104,776
제주	3,408	3,488	4,207	4,436	4,376	19,915

-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를 보면, 전국 총 213,704건 중 경기가 역시 가장 많은 51,123건으로 차순위인 서울 20,561건의 2.5배에 가까운 수치로 전체의 24%를 차지함.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적발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계	39,530	39,490	44,981	44,717	44,986	213,704
서울	4,441	4,145	4,826	3,688	3,461	20,561
부산	2,231	2,255	2,272	3,079	3,099	12,936
대구	2,444	2,424	2,404	2,510	2,398	12,180
인천	1,807	1,933	2,066	2,380	1,959	10,145
광주	1,155	1,372	1,569	1,326	1,267	6,689
대전	932	839	1,060	1,084	1,057	4,972
울산	1,050	973	1,215	1,240	1,521	5,999
경기	8,650	9,215	11,064	11,316	10,878	51,123
강원	1,509	1,476	1,711	1,496	1,511	7,703
충북	1,203	1,363	1,701	1,517	1,639	7,423
충남	1,933	1,958	2,319	2,309	2,300	10,819
전북	1,417	1,749	1,674	1,657	1,482	7,979
전남	2,003	1,827	1,982	2,220	2,180	10,212
경북	3,731	3,842	4,375	3,918	4,455	20,321
경남	4,504	3,483	4,013	4,151	4,965	21,116
제주	520	636	730	826	814	3,526

-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인원을 그 횟수별로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회 적발 인원은 136,376명, 4회 적발 인원은 49,754명, 5회 적발 인원은 17,860명, 6회 적발 인원은 6,251명, 7회 이상 적발 인원은 3,463명이었음.

- 3회 이상 횟수별 적발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였는데, 3회 33,598명, 4회 11,624명, 5회 3,953명, 6회 1,318명, 7회 이상 630명이었음.

○음주운전 3회 적발 인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총계	26,172	25,607	28,862	28,183	27,552	136,376
서울	3,199	2,901	3,325	2,583	2,329	14,337
부산	1,509	1,496	1,513	2,021	2,031	8,570
대구	1,613	1,541	1,488	1,522	1,430	7,594
인천	1,275	1,326	1,380	1,603	1,294	6,878
광주	779	942	1,063	873	796	4,453
대전	628	548	678	658	659	3,171
울산	681	609	790	747	909	3,736
경기	5,852	6,095	7,356	7,368	6,927	33,598
강원	947	925	1,068	903	871	4,714
충북	774	829	997	891	953	4,444
충남	1,191	1,235	1,422	1,394	1,348	6,590
전북	917	1,117	1,067	1,031	863	4,995
전남	1,323	1,120	1,212	1,333	1,292	6,280
경북	2,292	2,377	2,586	2,267	2,495	12,017
경남	2,850	2,138	2,444	2,467	2,862	12,761
제주	342	408	473	522	493	2,238

○음주운전 4회 적발 인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총계	8,925	9,094	10,391	10,534	10,810	49,754
서울	897	880	1,065	766	755	4,363
부산	508	521	498	702	710	2,939
대구	564	577	578	617	581	2,917
인천	382	419	465	516	440	2,222
광주	249	304	338	310	297	1,498
대전	205	179	248	261	241	1,134
울산	248	246	252	326	389	1,461
경기	1,911	2,086	2,483	2,617	2,527	11,624
강원	353	359	416	379	371	1,878
충북	259	337	416	396	425	1,833
충남	448	448	565	545	569	2,575
전북	336	426	380	380	397	1,919
전남	456	449	478	567	532	2,482
경북	929	900	1,083	983	1,148	5,043
경남	1,047	830	967	981	1,243	5,068
제주	133	133	159	188	185	798

○음주운전 5회 적발 인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총계	3,017	3,179	3,718	3,775	4,171	17,860
서울	237	272	308	220	251	1,288
부산	140	155	174	213	234	916
대구	188	198	225	238	264	1,113
인천	113	128	164	159	150	714
광주	91	89	114	92	110	496
대전	75	70	77	101	102	425
울산	94	79	106	102	148	529
경기	620	709	814	882	928	3,953
강원	141	128	138	132	161	700
충북	106	129	188	133	140	696
충남	199	177	213	239	240	1,068
전북	109	139	143	147	141	679
전남	155	165	180	198	230	928
경북	319	347	453	399	464	1,982
경남	402	339	358	433	529	2,061
제주	28	55	63	87	79	312

○음주운전 6회 적발 인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총계	929	1,085	1,285	1,396	1,556	6,251
서울	71	72	93	79	86	401
부산	54	56	53	98	83	344
대구	54	76	78	90	80	378
인천	26	48	38	50	55	217
광주	28	23	32	40	45	168
대전	16	28	28	44	35	151
울산	20	25	42	45	48	180
경기	175	230	287	290	336	1,318
강원	45	40	60	52	68	265
충북	38	43	61	49	63	254
충남	58	72	81	80	98	389
전북	39	38	53	55	54	239
전남	38	66	57	68	73	302
경북	129	134	159	156	192	770
경남	128	111	144	182	202	767
제주	10	23	19	18	38	108

○음주운전 7회 적발 인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총계	487	525	725	829	897	3,463
서울	37	20	35	40	40	172
부산	20	27	34	45	41	167
대구	25	32	35	43	43	178
인천	11	12	19	52	20	114
광주	8	14	22	11	19	74
대전	8	14	29	20	20	91
울산	7	14	25	20	27	93
경기	92	95	124	159	160	630
강원	23	24	29	30	40	146
충북	26	25	39	48	58	196
충남	37	26	38	51	45	197
전북	16	29	31	44	27	147
전남	31	27	55	54	53	220
경북	62	84	94	113	156	509
경남	77	65	100	88	129	459
제주	7	17	16	11	19	70

- 지방청별 음주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 총 132,585건이 발생했고, 그 중 경기가 32,311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위인 서울 17,798건의 2배에 가까우며, 전체의 24.4%를 차지하는 수치임.

○지방청별 음주교통사고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계	28,461	29,093	26,589	24,043	24,399	132,585
서울	3,687	3,800	3,534	3,344	3,433	17,798
부산	1,184	1,251	1,193	1,021	1,049	5,698
대구	1,404	1,379	1,263	1,205	1,119	6,370
인천	1,636	1,572	1,383	1,232	1,249	7,072
광주	1,086	1,197	1,051	905	861	5,100
대전	839	920	917	742	730	4,148
울산	833	892	863	866	801	4,255
경기	7,044	7,106	6,485	5,713	5,963	32,311
강원	1,265	1,235	1,066	911	961	5,438
충북	1,263	1,237	1,174	1,040	1,098	5,812
충남	1,770	1,840	1,608	1,504	1,562	8,284
전북	1,089	1,208	1,026	887	929	5,139
전남	1,378	1,357	1,332	1,167	1,189	6,423
경북	2,170	2,067	1,728	1,678	1,611	9,254
경남	1,463	1,574	1,550	1,413	1,378	7,378
제주	350	458	416	415	466	2,105

-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3,450명인데 그중 경기가 가장 많은 702명이었음.

○지방청별 음주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계	733	815	727	592	583	3,450
서울	49	40	38	30	41	198
부산	28	36	25	24	22	135
대구	18	30	15	24	22	109
인천	19	39	20	12	8	98
광주	13	16	20	10	12	71
대전	16	10	12	12	11	61
울산	22	19	29	21	21	112
경기	170	160	125	134	113	702
강원	36	49	47	22	38	192
충북	20	24	28	19	20	111
충남	83	84	91	84	76	418
전북	50	51	59	28	39	227
전남	61	51	56	54	53	275
경북	78	86	67	50	59	340
경남	56	104	81	57	40	338
제주	14	16	14	11	8	63

-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를 보면,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총 234,932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 중 경기가 가장 많은 59,004명으로 2위인 서울 32,455명의 1.8배였음.

○지방청별 음주교통사고 부상자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계	51,135	52,345	45,800	42,772	42,880	234,932
서울	6,782	6,999	6,494	6,007	6,173	32,455
부산	2,095	2,209	2,093	1,853	1,793	10,043
대구	2,486	2,394	2,235	2,155	1,956	11,226
인천	3,045	2,936	2,615	2,378	2,330	13,304
광주	2,013	2,300	2,067	1,775	1,645	9,800
대전	1,640	1,752	1,657	1,348	1,349	7,746
울산	1,388	1,545	1,432	1,471	1,345	7,181
경기	12,991	13,037	11,910	10,339	10,727	59,004
강원	2,293	2,301	1,925	1,634	1,781	9,934
충북	2,200	2,214	2,207	1,853	1,858	10,332
충남	3,171	3,247	2,732	2,484	2,569	14,203
전북	1,975	2,157	1,911	1,638	1,648	9,329
전남	2,393	2,449	2,332	1,986	2,038	11,198
경북	3,679	3,496	2,952	2,819	2,618	15,564
경남	2,449	2,560	2,478	2,352	2,284	12,123
제주	535	749	671	680	766	3,401

❍ 문제점 및 대책

-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 총 32,311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702명이 사망하고 59,004명이 부상했는데, 이는 음주운전 50건 당 사망 1.3명, 부상 89명이 발생한 셈임.

- 그동안 감소세였던 경기도 음주운전 사상자는 2015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음.

- 문제는 경기도에서 적발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점인데, 경기도의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1년 8,650명에서 2015년 10,878명으로 25.8%가 늘어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13.8%의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음. 2011년 4,441에서 2015년 3,461명으로 22.1%가 오히려 감소한 서울과는 대조적인 결과임.

경기도의 경우 음주운전자 중 상습 음주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늘고 있는데, 2011년 14.4%, 2012년 15.0%, 2013년 15.8%, 2014년 16.7%, 2015년 17.4%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가장 심각한 문제는 4회 이상 음주운전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최근 5년 동안 증가율을 보면 ①4회위반자 32%(1,911명→2,527명), ②5회 위반자 49.7%(620명→928명), ③6회 위반자 161%(175명→336명), ④7회 이상 위반자가 74%(92명→160명)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상습운전자를 위반회수별로 보면, 3회 위반 33,598명, 4회 위반 11,624명, 5회 위반 3,953명, 6회 위반 1,318명, 7회이상 위반자도 630명에 달했음.

- 음주운전자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음주운전이 1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임. 알콜은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과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이성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심리적인 범죄에 가까움.

그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알콜중독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독일에서는 운전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서를 받아야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음. 이는 상습 음주운전을 알콜중독 치료와 연계하여 마련한 대책으로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임.

경기청은 관내의 상습음주운전자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은 지방청으로 위와 같이 치료와 연계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경기도는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교통사고 사상자 수에서 전국 1위임.

상습 음주운전자의 증가추세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은 알콜중독이라는 관점에서 치료와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상습 음주운전자 증가 추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한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320,000여 건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인 서울시의 160,000여 건보다 2배나 많습니다.

- 경기도가 이렇게 음주운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수도 경기도가 가장 많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된 인원을 보면 경기도가 50,000여명으로 차순위인 서울의 25,000여명보다 역시 2배나 많습니다. 1년에 10,000여명, 하루 평균 28명 꼴입니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경기도의 상습 음주운전자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의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1년 8,600여명에서 2015년 11,000명으로 26%가 늘어 전국 평균인 13.8%의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22%가 감소한 서울과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 경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 수도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음주 교통사고 32,000여건이 발생해 702명이 사망하고 60,000여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음주운전 50건 당 사망 1.3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사망 피해가 전체 사고 대비 20%나 높은 이유는 음주운전자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청도 금년도 1분기 분석 결과 사망뺑소니의 21%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주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음주뺑소니 사고를 방지하려면, 일단 음주 뺑소니는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인데, 경기청의 음주 뺑소니 미제 사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경찰청은 음주 뺑소니는 물론 일반 뺑소니 사건의 미제율도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음주뺑소니 미제사건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니, 그것이 해마다 음주 교통사고로 140명이 죽어나가는 경기청의 자세입니까. 경기청은 무엇보다도 음주뺑소니 사고의 미제사건부터 확실하게 관리해서 음주뺑소니는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제가 이번 음주운전단속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3회는 물론, 7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3,500여명이나 된다는 사실이었는데, 그 중 경기도가 630명으로 단연 1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재범율은 작년말 기준으로 44.6%입니다. 거의 절반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인데요. 재범을 막으려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정책도 병행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치료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알콜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심리적인 범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알콜중독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독일에서는 운전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서를 받아야 다시 운전면허를 내준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연말연시 단속 강화, 음주사고 다발지역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내왔지만, 단속일변도로는 음주운전을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음주운전을 치료와 연계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