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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훈련비 투자에 너무 인색해

우수 인력 채용하고, 교육훈련 등안시해 갈수록 역량 떨어져

… 47개 부처 연간 1인당 교육훈련비 31만3,000원으로 1,000인 이상 기업 교육훈련비(66만4,900원)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 47개 부처 중 연간 평균 1인당 교육훈련비(31만3천원)에 못 미치는 정부부처 57%에 달하는 27곳, 미래부 연간 1인당 교육비 4만5,000원으로 제일 적어

… 지자체 교육훈련비는 평균 69만5,000원

… 나이 들수록 공무원 역량 민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 교육훈련비·성과 지표 개발 공표해, 각 부처 교육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전문가 양성할 수 있는 기틀 마련해야

공무원들의 능력 함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급되는 각 부처의 교육훈련비가 연간 1인당 평균 31만3,000원 수준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보고서 상 1,000인 이상 기업의 교육훈련비, 66만4,9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인사혁신처 및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1인당 교육훈련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47개 정부부처 중 연간 1인당 평균 교육훈련비 31만3,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부처가 57%인 27곳에 달했다.

부처별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4만5,000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금융위원회(6만9천원) 국가인권위(7만7천원) 대검찰청(8만8천원) 병무청(9만6천원) 여성가족부(10만4천원) 법무부(10만9천원) 중소기업청(16만3천원) 보건복지부(17만7천원)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반면 가장 많은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 부처는 외교부로 1인당 73만1,000만원을 교육훈련비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는 미래창조부의 16배에 달했다.

또한 광역시도의 경우 정부부처의 2배가 넘는 69만5,000원을 교육훈련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별로 살펴보면, 가장 적은 곳은 인천광역시로 46만2천원을 지급했고, 경기도(51만원) 부산광역시(53만8천원) 서울특별시(54만2천원) 경상남도(57만9천원) 충청북도(58만원) 대전광역시(58만3천원) 충청남도(58만6천원) 순이었다.

연세대학교 문명재 교수가 발표한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KDI, 2015.8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중앙부처 사무관이 같은 연령대 대기업 신입사원에 비해 역량이 다소 우수하지만, 40대 중앙부처 과장과 대기업 차장, 50대 중앙부처 실장과 대기업 임원의 역량을 비교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민간 전문가가 공무원보다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수록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황영철 의원은 “공무원들의 인재 경영의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정작 임용이 된 이후 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투자에는 인색한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현 주소”라며, “인사혁신처가 교육훈련비·교육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고 공표해 각 부처가 과감한 교육훈련비 투자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1> 부처 및 지자체별 연간 1인당 교육훈련비 현황 (2015년 기준, 인사혁신처 및 광역시도 제출 자료)

<첨부2> 공직과 민간 역량 비교

<첨부1> 부처 및 광역시도 1인당 교육훈련비 (2015년 기준)

기관명	1인당 평균 교육훈련비(천원)	비고	시도명	1인당 평균 교육훈련비(천원)
평균	313.62
미래부	45	우정사업본부 현업인원 (3만여명)이 많아 평균값이 낮음	인천	462
금융위원회	69		경기	510
국가인권위	77		부산	538
대검찰청	88		서울	542
병무청	96		경남	579
여가부	104		충북	580
법무부	109		대전	583
중소기업청	163		충남	586
복지부	177		광주	700
국세청	188		전남	701
새만금청	191		강원	710
경찰청	199		세종	742
국토교통부	207		대구	823
중선위*	207	*직접 제출	전북	845
문화재청	212		경북	901
통일부	213		울산	944
해양수산부	214		제주	1,075
공정위	215		평균	695
인사혁신처	220
문체부	235
기획재정부	239
국민안전처	249
고용노동부	253
특허청	256
법제처	262
환경부	300
원안위	304
관세청	314
산업부	323
국가보훈처	344
국민권익위	345
방위사업청	350
농림식품부	415	본부 기준
기상청	422
국무조정실*	429	*직접 제출
농촌진흥청	459
산림청	464
방통위	466
조달청	498
교육부	542
행복청	547
행정자치부	547
통계청	556
국방부	556
식약처	610
감사원*	730	*직접 제출
외교부	731

※ ‘교육훈련비’는 현행 예산 과목구조 상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른 예산 사업과 혼재되어 기본경비 內 일반수용비·기타 운영비·위탁사업비·국내여비·임차료 등 다양한 형태로 편재.

- 동 교육비 통계는 직접경비 적용 : 위탁사업비, 강사료, 교재비, 교육등록비 등(임차료·교육여비·시설운영비 등 제외)

<첨부2> 공직과 민간 역량 비교(민간전문가, 공무원 500명(각250명)대상 설문조사)

		(공무원) 매우 우수	(공무원) 약간 우수	비슷함	(민간) 약간 우수	(민간) 매우 우수	무응답
30대 중앙부처 사무관 VS 대기업 신입사원	전문가	45 (18)	109 (44)	59 (24)	28 (11)	9 (4)	0
	공무원	55 (22)	99 (40)	59 (24)	28 (11)	7 (3)	2 (1)
40대 중앙부처 과장 VS 대기업 차장	전문가	9 (4)	65 (26)	84 (34)	82 (33)	10 (4)	0
	공무원	32 (13)	79 (32)	69 (28)	63 (25)	6 (2)	1 (0)
50대 중앙부처 실장 VS 대기업 임원	전문가	6 (2)	32 (13)	60 (24)	102 (41)	50 (20)	0
	공무원	26 (10)	61 (24)	54 (22)	78 (31)	29 (12)	2 (1)

(출처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KDI / 주: ()안은 비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