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4.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2. 산업부는 집행했지만, 현장에선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잠자는 예산’이 2016년 6월말 기준 2조원에 육박 : 전체 집행된 예산의 38.7%가 실제로는 미집행 상태

- 특히, 16개 주요 사업은 실제 집행률이 0%로 산자부가 집행한 1,349억원이 현장에선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방치

(1) 예산 대비 높은 집행 실적으로 포장된 산업부의 세출예산 집행률

- 2016.8월말 기준 일반회계+특별회계 주요사업의 예산 대비 집행률 79.0%

- 산자부 소관 기금의 예산 대비 집행률은 2016.8월 기준 44.9% 수준

(2) 정부는 집행했는데, 현장에서 실제 집행되지 않은 ‘잠자는 예산’만 2조원에 육박

- 2016.6월말 기준 산자부가 주요사업에 이미 집행한 예산(5조521억원)중 38.7%인 1조9,571억원이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고 방치 상태

(3) 예산과 기금 총합 기준으로 주요 4개 지출부문의 실제 미집행률은 44.0%로, 정부가 집행한 예산의 약 절반이 현장에선 미집행 상태

- 2016.6월말 기준 민간이전, 연구개발출연금 등 4개 주요 부문의 실제 미집행액은 1조9541억원으로 전체 미집행액의 99.8%를 차지

-  자치단체이전과 연구개발출연금의 실제 미집행률은 각각 60.3%, 52.8%로 정부 집행액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

- 전기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주요 4개 부문의 실제 미집행률이 47.1%(4,813억원)이고, 특히 자치단체이전과 연구개발출연금의 실제 미집행률은 각각 72.1%, 62.7%에 달해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연구개발출연금은 정부 집행액의 97.4%(110억원)가 실제로는 미집행 상태

(4) 산자부 16개 주요 사업은 실제 집행률이 0%로 산자부가 집행한 1,349억원이 현장에선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방치

- 또한, 산자부 예산 집행후 실제 집행 비율이 20% 미만에 불과한 주요 사업도 42개에 달해

- 이는 산업부 주요관리대상사업 427개의 9.8%에 해당하고, 산업부가 집행한 6,894억원중 6,476억원이 실제 미집행(미집행률 93.9%)

(5) 지자체 등의 사업지연 요인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다신청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 정부의 입장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지자체 등의 실제 집행이 지연되면 ‘중앙정부의 이자 손실과 다른 긴급사업의 기회비용, 현장의 긴급수요에 대응 지체’ 등의 문제 초래

- 저조한 실 집행실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출연기관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예산 집행 제고를 위해 절차와 과정을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야 함

2. 산업부는 집행했지만, 현장에선 실제 집행되지 않은 ‘잠자는 예산’이 2016년 6월말 기준 2조원에 육박 : 전체 집행된 예산의 38.7%가 실제로는 미집행 상태

- 특히, 16개 주요 사업은 실제 집행률이 0%로 산자부가 집행한 1,349억원이 현장에선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방치

(1) 예산 대비 높은 집행 실적으로 포장된 산업부의 세출예산 집행률

- 2016.8월말 기준 일반회계+특별회계 주요사업의 예산 대비 집행률 79.0%

- 산자부 소관 기금의 예산 대비 집행률은 2016.8월 기준 44.9% 수준

□ 2016년 산업부의 주요관리대상사업 예산 5조4,358억원중 8월말 현재 4조2,918억원이 집행되어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79.0%에 달해 예산 집행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산업부 소관 4개 기금의 8월말 현재 예산 대비 집행률은 44.9%로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세출예산 집행 실적 (8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 (C)	집행 (D)	집행률 (D/C)
세출예산 합계 (A+B)		54,358	42,918	79.0
일반회계 (A)		26,090	20,715	79.4
특별회계 (B)		28,268	22,183	78.5
	지역발전특별회계	12,149	9,470	78.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6,119	12,713	79.0

주) 세출예산은 산자부 총예산이 아닌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집행대상 사업(주요관리대상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기금 세출집행 실적 (8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 (A)	집행 (B)	집행률 (B/A)
세출 합계		116,356	52,242	44.9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2,145	1,442	67.2
	전력산업기반기금	41,972	23,789	56.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8,477	12,879	33.5
	무역보험기금	33,762	14,132	41.9

주 : 산자부 소관 기금 총예산 기준(주요관리대상사업+금융성거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 정부는 집행했는데, 현장에서 실제 집행되지 않은 ‘잠자는 예산’만 2조원에 육박

- 2016.6월말 기준 산자부가 주요사업에 이미 집행한 예산(5조521억원)중 38.7%인 1조9,571억원이 실제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

▶산업부가 이미 집행한 1조9,571억원이 현장에선 아직 미집행 상태인 것은 알고 있는가? 그이유와 대책은?

□ 문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40%에 육박하는 자금(약 2조원)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고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임.

□ 2016.6월말 기준 산업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주요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집행액 5조521억원중 1조9,571억원이 아직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어 실제 미집행률이 38.7%에 달함.

- 일반회계와 기금의 실제 미집행액은 각각 8,020억원, 5,619억원으로, 각각의 실제 미집행률이 43.2%와 43.4%에 달함.

산업부 소관 주요관리대상사업의 실제 미집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중앙정부 집행	실제 집행	실제 미집행	실제 미집행 비율
전체		50,521	30,949	19,571	38.7%
	일반회계	18,544	10,524	8,020	43.2%
	특별회계	19,019	13,087	5,933	31.2%
	기금	12,957	7,339	5,619	43.4%

주 :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기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

(3) 예산과 기금 총합 기준으로 주요 4개 지출부문의 실제 미집행률은 44.0%로, 정부가 집행한 예산의 약 절반이 현장에선 미집행 상태

- 2016.6월말 기준 민간이전, 연구개발출연금 등 4개 주요 부문의 실제 미집행액은 1조9541억원으로 전체 미집행액의 99.8%를 차지

- 자치단체이전과 연구개발출연금의 실제 미집행률은 각각 60.3%, 52.8%로 정부 집행액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

- 전기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주요 4개 부문의 실제 미집행률이 47.1%(4,813억원)이고, 특히 자치단체이전과 연구개발출연금의 실제 미집행률은 각각 72.1%, 62.7%에 달해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연구개발출연금은 정부 집행액의 97.4%(110억원)가 실제로는 미집행 상태

□ 실제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문은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일반출연금, 연구개발출연금’ 등 4개 부문으로 6월말 기준 실제 미집행액이 1조9,541억원으로 산업부 전체 미집행액의 99.8%를 차지함.

- 2016.6월말 기준 민간이전, 연구개발출연금 등 4개 부문의 정부 집행액(4조4,462억원)은 정부 총 집행액의 88.1%를 차지

- 주요 4개 부문의 경우, 실제 미집행률은 44.0%로 산업부 전체 실제 미집행률 38.7%보다 5.3%p 높은 수준

- 특히, 자치단체이전의 경우, 실제 미집행액 2,358억원으로 실제 미집행률이 60.3%에 달하고, 연구개발출연금의 실제 미집행액은 1조3,291억원인데 실제 미집행률도 52.8%으로 두 부문 모두 중앙정부 집행 예산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미집행되고 있음.

실제 집행이 부진한 주요 4개 부문별 실제 미집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중앙정부 집행 (A)	실제 집행 (B)	실제 미집행 (C=A-B)	실제 미집행 비율 (C/A)
민간이전	10,500	8,077	2,423	23.1%
자치단체이전	3,909	1,551	2,358	60.3%
일반출연금	4,869	3,400	1.469	30.2%
연구개발출연금	25,183	11,892	13.291	52.8%
합계	44,462	24,921	19.541	44.0%

주 :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사업을 합친 것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

□ 특히, 국민들 전기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주요 4개 부문의 실제 미집행률이 47.1%에 달하고, 자치단체이전과 연구개발출연금의 실제 미집행률은 각각 72.1%, 62.7%로 중앙정부의 집행 대부분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4개 부문별 실제 미집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중앙정부 집행 (A)	실제 집행 (B)	실제 미집행 (C=A-B)	실제 미집행 비율 (C/A)
민간이전	4,759	3,514	1,245	26.2%
자치단체이전	2,166	604	1,562	72.1%
일반출연금	132	112	20	15.3%
연구개발출연금	3,170	1,184	1,986	62.7%
합계	10,228	5,414	4,813	47.1%

주 :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기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

□ 또한, 중앙정부는 이미 집행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연구개발출연금 113억원은 단 3억원만 실제 집행되고 97.4%인 110억원은 실제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주요 4개 부문별 실제 미집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중앙정부 집행 (A)	실제 집행 (B)	실제 미집행 (C=A-B)	실제 미집행 비율 (C/A)
민간이전	0	0	0	0
자치단체이전	0	0	0	0
일반출연금	643	305	338	52.5%
연구개발출연금	113	3	110	97.4%
합계	756	308	448	59.2%

주 :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기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

(4) 산자부 16개 주요 사업은 실제 집행률이 0%로 산자부가 집행한 1,349억원이 현장에선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방치

- 또한, 산자부 예산 집행후 실제 집행 비율이 20% 미만에 불과한 주요 사업도 42개에 달해

- 이는 산업부 주요관리대상사업 427개의 9.8%에 해당하고, 산업부가 집행한 6,894억원중 6,476억원이 실제 미집행(미집행률 93.9%)

□ 산업부 소관 예산과 기금의 주요관리대상사업중 42개 세부사업은 산업부 집행후 실제 미집행률이 80% 이상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실제 미집행률 80% 이상의 42개 세부사업은 산업부 주요관리대상사업 427개의 9.8%에 해당함.

- 실제 미집행률 80% 이상인 42개 사업의 총 산업부 집행 규모는 6,894억원으로 이중 6,476억원이 실제 미집행돼 미집행률이 93.9%에 달함.

□ 특히,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산업부 집행 347억원)’ 등 16개 사업은 산업부가 집행한 1,349억원 전액이 실제로는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음.

실제 미집행률이 80%를 이상인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부문	중앙정부집행액(A)	실집행액(B)	미집행액 (C=A-B)	미집행률(C/A)
해외진출기반구축	민간이전	1,520	0	1,520	100%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운영		584	0	584	100%
에너지국제협력		2,500	0	2,500	100%
전문생산기술연구소지원(R&D)		3,300	0	3,300	100%
해상풍력개발기반구축		665	0	665	100%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6,793	0	6,793	100%
대구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자치단체 이전	12,000	0	12,000	100%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일반출연금	2,000	0	2,000	100%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R&D)	연구개발 출연금	19,562	0	19,562	100%
디자인혁신역량강화(R&D)		34,693	0	34,693	100%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R&D)		2,176	0	2,176	100%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사업(R&D)(산업부)		7,720	0	7,720	100%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R&D)		15,900	0	15,900	100%
LED시스템조명2.0(R&D)		5,850	0	5,850	100%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R&D)		6,287	0	6,287	100%
R&D재발견프로젝트(R&D)		13,392	0	13,392	100%
16개 사업		134,942	0	134,942	100%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	민간이전	2,350	113	2,237	95.2%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자치단체 이전	83,559	993	82,566	98.8%
생활산업경쟁력강화		747	12	735	98.4%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일반출연금	400	2	398	99.5%
산업단지환경조성		7,000	72	6,928	99.0%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9,091	242	8,849	97.3%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2,000	111	1,889	94.5%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R&D)	연구개발 출연금	3,089	23	3,066	99.2%
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라조성(R&D)		4,250	41	4,209	99.0%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R&D)		10,347	200	10,147	98.1%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R&D)		16,230	403	15,827	97.5%
전력피크대응을위한ESS실증연구(R&D)		4,104	104	4,000	97.5%
방폐물관리기술개발(R&D)		11,349	300	11,049	97.4%
수소스테이션 개발 및 실증(R&D)		2,000	70	1,930	96.5%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R&D)		66,029	3,974	62,055	94.0%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R&D)		86,652	5,422	81,230	93.7%
자원개발기술개발(R&D)		12,096	930	11,166	92.3%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R&D)		94,726	7,430	87,296	92.2%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R&D)		10,396	846	9,550	91.9%
19개 사업		426,415	21,287	405,128	95.0%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민간이전	22,128	3,450	18,678	84.4%
지역투자촉진	민간이전	646	128	518	80.2%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일반출연금	13,892	2,749	11,144	80.2%
사업화연계기술개발(R&D)	연구개발 출연금	45,667	5,654	40,013	87.6%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13,026	2,136	10,890	83.6%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R&D)		3,055	562	2,493	81.6%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R&D)		29,604	5,800	23,804	80.4%
7개 사업		128,018	20,478	107,539	84.0%
42개 사업		689,375	41,766	647,609	93.9%

(5) 지자체 등의 사업지연 요인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다신청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 정부의 입장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지자체 등의 실제 집행이 지연되면 ‘중앙정부의 이자 손실과 다른 긴급사업의 기회비용, 현장의 긴급수요에 대응 지체’ 등의 문제 초래

- 저조한 실 집행실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출연기관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예산 집행 제고를 위해 절차와 과정을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야 함

□ 지자체 등에서 사업준비 등으로 실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과하게 받아 실 집행이 늦어지거나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 등의 실제 집행이 지연되면 ‘중앙정부의 이자 손실과 다른 긴급사업의 기회비용, 현장의 긴급수요에 대응 지체’ 등의 문제 초래

□ 저조한 실 집행실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출연기관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예산 집행 제고를 위해 절차와 과정을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야 함

- 향후 예산 배정시에 사업 지연요인에 대한 점검 결과와 지자체 등 예산 실 집행기관의 사업집행 능력과 실적을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