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9일 (목)

	임수명 비서

	중진공, 정책자금 관리 구멍 숭숭 - 불법 컨설팅 업체 개선 여지없어 - - 송기헌 의원,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 업체 근절해야” -

정부 정책자금을 컨설팅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가는 불법 컨설팅 업체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진공은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등 6개의 사업에 총 3.5조원의 정책자금을 운용중이다.

중진공을 포함하여 정부 정책자금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커지지만 그에 따른 불법 컨설팅 업체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는 소극적이다.

중진공은 불법 컨설팅 업체 근절 방안으로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를 전국 31개 지역 본·지부에서 2009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2014년을 제외하고 신고건수가 한자리 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이에 송기헌 의원이 불법 컨설팅 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업체에 문의한 결과 서류 작성부터 자금이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해고, 그 대가로 착수금과 받은 자금의 2% 또는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나 보험 가입을 요구한 업체는 현금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현금이 아닌 보험 가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2.)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접수되어 주의, 경고 등 조치를 받은 업체들도 확인한 결과, 여전히 중소기업, 중진공의 로고를 사용하여 중소기업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정책자금 불법 컨설팅 업체 문제는 국감 때마다 지적하는 문제인데,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확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몇몇 업체에 문의한 결과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버젓이 영업 중인 사실에 놀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더 이상 중진공이 불법 컨설팅을 기업 간 계약사항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관련법 또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별첨 1.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8월
신고건수	-	2건	13건	5건	4건
조치실적	-	경고 및 부당 개입정보 등록(2건)	주의공문 (5건), 고발(1건)	경고 및 부당 개입 정보 등록(3건)	주의공문 (2건)

별첨 2. 불법 컨설팅 업체와 대화 내용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A업체 착수금 200만원에 수수료 1~2% 요구	B업체 현금 거래 불법이라며 보험 상품 가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