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김 정 우	국민안전처 소관
배포일 : 2016년 9월 30일(금) 담당 보좌관 : 김동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해경, 헬멧형 영상송수신장치 개발실패로 낭패

단속요원들의 지휘부와 교신 통한 작전 고도화 미뤄져

9월 29일 오전 9시45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해경의 검문검색에 저항하던 중국어선에서 불이나 승선원 17명 중 3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여 해경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경과 해수부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1,969척 단속에 588명을 구속하였다. 이들 중국 어선들은 50~100톤 807척으로 가장 많았고 100톤 이상이 773척, 50톤 미만은 389척으로 집계되어 날로 대형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선박의 승선원들은 평균적으로 10명(10.78명 )로 분석되었다. 이들 불법어선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출동한 우리 해경요원들도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데 지난 5년간 42명의 해경요원들이 중국어선원들의 저항으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해경이 단속작전 중에 생길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함정의 지휘관과 단속요원간 실시간으로 음성과 영상을 전송해주는 시스템 도입의 개발을 2013년 특정 중소기업에게 맡겨서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해상 수색구조 및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하여 일체형 헬멧 음성‧영상 통합 전송시트셈을 통하여 현장지휘 및 증거확보 업무를 고도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중기청 구매조건부 사업(중기청 예산으로 신제품 개발업체를 선정계약하고 사업 성공시 수요부처를 통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으로 00전자측과 함께 2013년 6월~2015년 5월까지 총 4.9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기술개발 연구 이후 4차례의 현장조사와 해상 시험 중에 최종적으로 목표성능에 미달하여 시스템 도입이 불가한 상황이 되자 2015년 10월 1일 실패로 판정하여 사업을 종료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약서상에 기술개발 종료 후 납품단가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해경이 보유한 헬멧은 총 1,666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멧일체형 음성영상 전송시스템 해상시험 결과

구분	목표성능	해상시험	결과
함정-단정	1.5km	5km	기준미달	도입불가
단정-헬멧	0.2km	0.4km	충족

이에 대하여 김정우 의원은 “중국어선 단속으로 인한 인명 사고시에 중국측과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헬멧일체형 음성영상 전송장치는 해경 단속업무에 중요한 장비로 판단된다. 구매수요가 많지 않고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것 까지는 타당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술개발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술개발 종료시점을 예상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했어야 한다”고 “경찰특공대 및 일부 소방대원들도 필요할 수 있는 장비이므로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서 규모화로 납품단가도 낮출 필요도 있다”지적했다. 끝.

2012년 이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세부 나포현황(해경 / 해수부 어업지도선)

구 분	중 국 어 선
	나 포	처 분
	척수(척)	구속인원(명)	납부 담보금
’16.5월	106 (56 / 50)	43 (41 / 2)	38억 1,250만 (21억500만 / 17억750만)
’15년	568 (378 / 190)	114 (86 / 28)	264억 4,900만 (185억5,900만 / 78억9,000만)
’14년	341 (245 / 96)	75 (70 / 5)	189억 9,000만 (158억,8000만 / 31억1.000만)
’13년	487 (300 / 187)	183 (164 / 19)	244억 (182억 / 62억)
’12년	467 (291 / 176)	173 (169 / 4)	171억 (113억 / 58억)

톤수별 나포현황(단위 : 척)

구 분	계	100톤 이상	100～50톤 이상	50톤 미만
’16년(5월)	106	36	42	28
’15년	568	282	216	70
’14년	341	127	160	54
’13년	487	177	192	118
’12년	467	151	197	119
합계	1,969	773	807	389

나포 중국어선 승선원 현황(단위 : 척/명)

구 분	나포척수	승선인원	평균 척당 승선원
’16년(5월)	106	979	9.2
’15년	568	6,646	11.7
’14년	341	4,104	12
’13년	487	5,330	10.9
’12년	467	4,745	10.1
합계	1,969	21,804	53.9(평균 10.78)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 작전 중 국민안전처(해경) 요원의 부상 현황(단위 : 명)

구 분	피해 사항
	계	사 망	부 상
’16년(5월)	-	-	-
’15년	4		4
’14년	10	-	10
’13년	20	-	20
’12년	8	-	8
합계	42	0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