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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9. 29(목)

2016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통일부 연구용역, 10개 중 7개는 버려져

- 비공개도 절반 이르러 -

통일부가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해 수십 건의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연구용역은 열 건 중 셋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통일부는 155건의 정책연구용역에 37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하지만 이 연구용역 155건 중 48건(31.0%)만이 정책에 반영돼 반영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의 정책 반영 비율은 2013년의 경우 총 52건 중 13건으로 25.0%였고,  2014년은 53건 중 13건으로 24.5%에 불과했다. 2015년에는 50건 중 22건(44.0%)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1] 2013~2015년도 정책연구용역의 지출액 및 정책반영 현황

출처 : 통일부 (심재권 의원실 재구성)

연도	정책연구용역 지출액(만원)	연구용역 건수	정책반영 건수	정책반영 비율
2013	117,000	52	13	25.0%
2014	111,300	53	13	24.5%
2015	145,700	50	22	44.0%
총계	374,000	155	48	31.0%

연구용역보고서의 과다한 비공개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용역 155건 중 절반에 가까운 73건(47.1%)이 비공개였다.

[표 2] 2013~2015년도 비공개 정책연구용역의 현황

출처 : 통일부 (심재권 의원실 재구성)

연도	정책연구용역 지출액(만원)	연구용역 건수	비공개 건수	비공개 비율
2013	117,000	52	27	51.9%
2014	111,300	53	25	47.2%
2015	145,700	50	21	42.0%
총계	374,000	155	73	47.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정책연구용역 52건 중 27건(51.9%)이 비공개였고, 2014년도에는 53건 중 25건(47.2%), 2015년에는 50건 중 21건(42.0%)이 비공개로 분류되었다. 비공개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2013년 북한의 경제정책 동향’, ‘김정은 체제 3년 평가’, ‘통일 이후 정치 및 헌정제도 통합방안 연구‘처럼 일반적 주제도 많아 비공개 사유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통일부는 정책연구용역이 정책 관련 현황 파악 자료로 활용되거나 중장기 계획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낮은 공개 비율에 대해서는 “북핵 관련 용역 등 공개될 경우 북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대외비로 분류한다”며 “공개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재권 의원은 “통일부가 발주단계에서부터 해당 연구용역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책연구보고서들이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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