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6년 9월 27일(화)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 한상범 보좌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부의장, “2005년 이후 북한 수해 지원 1,297억원”

- 북한 수해 지원, 모두 우리 정부가 먼저 제의해

- 북한인권법 상 자연재해 지원은 ‘인도적 지원’으로 명시

- 박주선, “북한 수해 복귀 위한 인도적 지원 즉각 나서야“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통일부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27일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동남을)은 “2005년 이후 북한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모두 우리 정부가 먼저 제의해 이뤄졌다”면서, “북한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수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통일부의 설명은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통일부가 27일 박주선 부의장에게 제출한 ‘자연재해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05년 19만불(2억원), 2006년 8,003만불(800억원), 2007년 4,452만불(423억원), 2010년 634만불(72억원) 총 4건(1,297억원)으로, 모두 우리 정부가 적십자를 통해 북한 수해관련 지원을 제의하여 이뤄졌다.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우리 정부가 수해 지원을 제의했으나, 북한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해 인도적 지원이 성사되지 못했다.

< 재해 관련 지원 현황 >

연도	내 역	지원액
2005	수해복구(응급구호세트)	19만불	(2억원)
2006	수해복구(쌀, 자재장비 등)	8,003만불	(800억원)
2007	수해복구 긴급구호	4,452만불	(423억원)
2010	수해복구(쌀, 컵라면, 시멘트)	634만불	(72억원)

박 부의장은 “올해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8조에 따라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인도적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올해 2월 시정연설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수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역시 성명을 통해 ‘인도적 지원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제외된다’면서 구호활동에 국제사회가 더욱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면서, “북한 지도부가 밉다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녘 동포가 처한 긴급상황을 못 본체 해서는 안 된다. 말로만 북한인권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수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통일부 답변자료

북한인권법 관련 조항

<박주선 의원 요구자료>

2. 수해 등 인도적 지원 관련

지진, 수해 등 자연재해 등을 이유로 한 대북 인도지원 현황

(각 인도적 지원별로 남측과 북측 중 어느 곳에서 먼저지원 요청 의사피력/지원 요청을 했는지를 명시)

o 정부의 자연재해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재해 관련 지원 현황 >

연도	내 역	지원액
2005	수해복구(응급구호세트)	19만불	(2억원)
2006	수해복구(쌀, 자재장비 등)	8,003만불	(800억원)
2007	수해복구 긴급구호	4,452불	(423억원)
2010	수해복구(쌀, 컵라면, 시멘트)	634만불	(72억원)

- ‘05년~’07년, ‘10년 정부는 적십자를 통해서 북한 수해 관련 지원을 제의하여 지원이 이루어 졌음.

- ‘11년, ’12년에는 정부의 지원 제의에 대해서 북한의 무응답, 거부등으로 인해 지원이 성사되지 못했음.

작성 : 교류협력국 인도지원과 사무관 정연주, 연락처 : 2100-5834

[참고] 북한인권법 관련 조항

<북한인권법>

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2.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7조(인도적 지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으로 한다.

1. 북한주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의 절차 또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