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완 수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김태훈 보좌관

곽자과물해수풀장, 시장은 나두고 공무원 4억변상금 폭탄?

- 2015년 12월, 제주시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확인 후 공사중지 명령 (착공후 4개월 후/ 공정률 70%)

- 도 감사위원회 감사, 원상복귀명령과 담당공무원 4명에게 총 4억 4천만원의 변상결정

○ 제주시,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원 등 총 8억원 투자 곽지과물해변에 2000㎡규모로 위락시설 건설 추진

※ 성인풀장 2곳 (15m x 30m, 15m x 12.5m), 유아풀장(15m x 19m), 급배수시설

- 2015년 12월, 제주시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확인후 공사중지 명령 (착공후 4개월 후/ 공정률 70%)

※ 관련법상 관광지 조성계획변경과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 무시

○ 도 감사위원회 감사, 원상복귀명령과 담당공무원 4명에게 총 4억 4천만원의 변상결정

- 담당국장 8,530만원, 과장담당(계장)주무관에게는 각각 1억 2121만원씩 변상액 책정. 담당자, 계장, 과장에게는 경징계 국장에게는 훈계, 용역업체에게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

○ 김병립 제주지시장 공개사과후 지난 6월 원상복귀

- 원희룡 지사, 지난 8월 26일경 ‘과물해변 4억원 공무원변상은 부적절’하다며 재심의 청구의사를 본인 SNS를 통해 밝힘

-	제주도, 9월 26일 제주도 도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의 청구. 도감사위 30일 이내재심의 또는 각하여부 결정

[제주도 재심의 청구 이유]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 담당 공무원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수 있는지 애매, 「회계직원 책임법」상에는 업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변상할 책임 있는 공무원을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남담당자로 한정

※ 변상명령요구 번복시 도감사위의 독립성 문제제기 우려, 결정번복 가능성 희박

○ 이에 박완수 의원은 “그렇잖아도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고 비난받는 공무원행태가 이번 사건으로 더욱더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이것이 선례가 되어 건건히 공무원에만 그 경제적 손실을 묻는다면 과연 그 어느 누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말하며, 이와 같은 행정실수로 세금이 다시는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감독을 보다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