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국정감사

소방안전교부세의 신설 의미 퇴색

-최초 신설시 취지를 살리는 대책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정부는 2015. 1. 담배가격을 인상하면서 국가 세수 증대를 위해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도입을 추진함. 이에 대해 지자체는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고, 담배는 두 번째로 높은 화재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담배가격 인상에 따르는 세수 증대분 중 일정 규모를 지방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20%를 지방에 지급하도록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됨.

- 2015년도 소방 분야 국고 지원 사업은 노후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등 8개이며, 예산액은 1,582억 2,200만원인데, 소방안전교부세의 신설에 따라 이 중 ①노후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②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③119구조장비 확충 등 3개 사업은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음(나머지 5개 사업비 382억 7,200만원만 편성).

※소방 부문 국고 지원 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회계 기금	사업명	2015 예산	2016 예산
일반회계	노후소방장비 한시적지원	100,000	0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보강	3,290	0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429	429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17,160	14,210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	1,600	1,520
응급의료기금	119구조장비확충	12,362	0
	119구급대 지원	22,657	22,113
지역발전특별회계	119구조장비 확충(제주)	722	0
합계		158,220	38,272

- 소방안전교부세의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006억원 증가한 4,147억원임.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으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분야에 투입하여야 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분야: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2. 안전분야: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는 제10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제10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방분야에 사용하여야 한다.

- 2016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전년 대비 1,006억원이 늘었으나 소방분야는 그 중 75%인 754억 5,000만원이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국고보조금은 1,156억 5,2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소방부분 예산 규모는 오히려 402억 200만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함.

①노후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②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③119구조장비 확충 등 3개 사업의 2015년도 예산 합계

※2015년대비 2016년 소방부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국고보조금 삭감액	소방안전교부세 증가액	증감
115,652	75,450	40,202

❍ 문제점

- 2016년부터 폐지되는 국고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증액 규모를 초과하게 되어 소방예산이 확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됨.

- 국고보조금 사업이 소방교부세로 흡수되면서 소방부문의 총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노후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사업, 119구조장비확충,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보강 사업은 모두 보조율 50%의 국고보조사업이므로 지자체의 매칭 예산까지 고려하면 총 사업 규모는 2,300억원(1,157억원*2)을 넘는 사업임.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이 소방교부세로 전화되면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 유인이 사라지므로 전체적인 소방사업 규모 역시 축소될 수 있음.

특히 소방시설 및 장비 교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안정적인 사업지원이 필요함에도 사업규모 자체가 축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차질이 예상됨.

❍ 대책

- 국고보조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필요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있음

소방분야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노력 필요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정부는 지난해 담배세를 올리면서 그 중 20%를 지자체에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국가보조금이 삭감되고 오히려 소방분야의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에서 소방예산은 감축되고 말았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은 1150억원이 줄었는데 소방분야의 소방교부세는 겨우 750억원이 늘어 결국 400억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하고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등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축소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소방교부세의 취지는 담배세로 확보되는 예산 일부로 부족한 소방안전 예산을 채워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고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