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14일
http://blog.naver.com/minkyungwook / 국회의원회관 628호 / 784-4071, FAX 788-0232

<중국 千人계획, 이스라엘 I-Core 등 세계 각국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 걸고 뛰어드는데, 한국만 지지부진..>

-미래부, 2017년까지 세계 Top 1%의 정상급 과학 두뇌 300명 유치 계획 53%(160명)수준. 이 가운데 해외 인재 유치는 39명에 불과. 주요과학상 수상자도 단 1명에 그쳐..

-노벨상 도전 과학인재 3천명 양성 프로젝트는 목표대비 63%수준인 1,890명에 불과

세계 각국이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에서 노벨상에 도전하는 과학인재를 양성한다고 야심차게 발표한 계획의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이 미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 거주 한국인 과학자를 포함해 세계 상위 1%드는 우수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겠다던 계획은 올해 7월말 현재 53%인 160명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국내에서 활동한 한국인 과학자가 전체 75.6%인 121명이었고, 해외 인재 유치는 39명(재외한인 6명 포함)에 불과했다.

또한 연구단장과 부연구단장을 각 단에 배치해 50개의 전략연구단을 만들겠다던 계획은 현재 26개에 불과했고,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에는 18명의 연구자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 상위 1%과학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연구단도 1곳이 있는 등 연구단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미래부에서 제시한 ‘세계 톱 1% 우수과학자 기준’은 분야별 피인용도 상위 1% 논문 및 저널(NSC 등) 주저자나 노벨상, 울프상, 래스커상 등 주요 과학상의 수상자로, 유치된 160명의 인재 가운데 주요과학상을 수상한 과학자는 ‘톰슨·로이터 인용상*’을 수상한 바 있는 유룡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장) 1명에 불과했다. 피인용 Top1%가 51명, 저널 IF TOP 1%가 47명, 둘 다 해당하는 과학자가 62명이었다.

*톰슨·로이터사가 논문 인용빈도 상위 0.1% 이내인 우수 논문 저술자에게 주는 상

이와 함께 미래부는 2017년까지 노벨상에 도전할 과학인재 3천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10월 현재 목표대비 실적은 72.1%인 2,164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151명)과 연구지원·경영지원·정책기획본부 같은 행정조직(123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제외하면 목표대비 63%수준인 1,890명으로 낮아진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발표당시에서 기초과학연구원의 상주인력을 3천명으로 늘리겠다는 의미로 기관 전체가 글로벌 연구리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선언적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우수 인재를 모셔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우리의 탑 1% 우수 인재 유치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천인계획을 발표하고 고급 인재 1000명 유치 계획을 세웠다. 중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3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에서 천인계획을 만인(해외고급인력 1만명 유치)계획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계획을 담아 발표했다.

이스라엘 역시 자국 내 인재 유출 방지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아이 코어 프로그램(I-Core)을 시행해 2017년까지 연구단 25개 출범과 1천명의 인재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귀국 즉시 60만 달러 지급과 연구보조비를 5년간 12만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민경욱 의원은 “목표를 높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으로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며 “세계 각국과 인재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핵심 연구 역량을 갖춘 자국 내 인재 유출 방지도 중요한 만큼 우수 인력에 대한 지원과 자율적인 연구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op 1% 과학자 유치 현황>

(단위 : 명, ’16.7월말 기준)

구 분	Top 1% 과학자
총 계	160
연구단장	25
부연구단장	7
그룹리더	14
연구위원 및 연구원	114

<Top 1% 과학자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16.7월말 기준)

구분	과학자	비율
총합계	160	100.0
한국	121	75.6
중국	14	8.8
미국	9	5.6
인도	5	3.1
독일	2	1.3
러시아	2	1.3
라트비아	1	0.6
베트남	1	0.6
영국	1	0.6
이스라엘	1	0.6
일본	1	0.6
폴란드	1	0.6
프랑스	1	0.6

<연구단 구성 현황>

(단위 : 명, ’16.10월 기준)

구분	정규직	위촉직	기타	합계	목표인원 대비실적
26개연구단	559	94	1,237	1,890	63.0
가속기사업단	65	72	14	151	5.0
행정조직	99	16	8	123	4.1
합계	723	182	1,259	2,164	72.1

* 타 기관 소속 파견‧겸직자, 학생연구원 등 소속에 관계없는 모든 상주 인력 포함